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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속되게, 일관되게 추진했던 정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비싼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현실화를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비싼 주택을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비싼 집을 중심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비싼 주택의 시세반영률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게 나오는, 이른바 '역전현상'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7년 서울 용산에 있는 고가주택인 한남더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2% 수준에 불과했고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북한산 래미안은 70%가 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보시겠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2019년) : 중저가 부동산에 비해서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역전현상이 (그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앵커] 이번에 다시 로드맵을 내놓은 이유는요? [기자] 여전히 비싼 주택에 사는 사람이 시세보다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을 근거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법에 명시된 공시가의 적정가격은 '거래가 이뤄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다시 말해 실거래가에 가깝게 공시가격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에 불과해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담당 국장 : (비싼) 부동산을 가진 분들과 갖지 못한 분들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부동산 유형별로도, 지역별로도, 가격대별로도 다르다. 그 안에서 어떤 부동산을 가졌느냐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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