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

2020.12.01 방영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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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며 새로 종부세를 내야하는 공동명의 가구의 불만이 컸었는데요.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부부공동 명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도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정도 혜택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하지만 현행 법령상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만큼 부부가 각자 6억 씩 총 12억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 9억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해야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같은데요. 주택 가격과 보유기간, 그리고 연령별로 세금 차이가 어느정도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신다면요?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이번 개정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김현미 장관은 빌라와 다가구 등 전세공급을 서두르면 내년 봄 즈음 시장이 안정될거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전세난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며 금과 달러, 채권 등 '안전자산'이 각광을 받았었는

연합뉴스TV 2020120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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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도 초겨울 추위…전국 맑고 건조함 심해 01:39
    [날씨] 오늘도 초겨울 추위…전국 맑고 건조함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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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뉴스] 이번엔 교체용 마스크 필터가…10개 중 7개 과장 광고 00:33
    [30초뉴스] 이번엔 교체용 마스크 필터가…10개 중 7개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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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위 03:08
    법무부 감찰위 "尹조치 부적절"…법원 판단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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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동반사퇴' 논의한 듯 01:32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동반사퇴'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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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 판단 예의주시…野 03:24
    與, 법원 판단 예의주시…野 "'감찰위 '폭추열차'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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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 451명…일상 곳곳 감염 지속 02:09
    코로나19 신규 확진 451명…일상 곳곳 감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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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속도 02:33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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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五감] '병상 부족' 부산 확진자 치료하는 대구 동산병원 外 01:37
    [1번지五감] '병상 부족' 부산 확진자 치료하는 대구 동산병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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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00:29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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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감찰위 26:42
    [여의도1번지] 감찰위 "尹직무배제 부적절"…법원 집행정지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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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2월 첫날 종일 쌀쌀…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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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 현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묻는 '국민의힘 개혁' 15:10
    [1번지 현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묻는 '국민의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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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01:17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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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확진 451명…일상 곳곳 감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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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수능 당일 새벽 확진돼도 병원·시설서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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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D-2…숙면 취하고 과식은 금물 01:43
    수능 D-2…숙면 취하고 과식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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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영화 같은 이란 핵과학자 암살…배후는 '모사드'? 01:35
    [자막뉴스] 영화 같은 이란 핵과학자 암살…배후는 '모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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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장 직무 복귀…법원 04:11
    尹, 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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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동반사퇴' 논의한 듯 01:32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동반사퇴'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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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석열 01:03
    [현장연결]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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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속도 02:38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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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성장률 2.1%… 02:06
    3분기 성장률 2.1%…"국민소득 3만1천 달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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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신규확진 하루 평균 480명… 01:04
    [영상구성] 신규확진 하루 평균 480명…"방역 옷깃 여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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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뉴스] 거리두기 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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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집행 충돌'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01:47
    '명도집행 충돌'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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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라임 공범 도피 도운 3명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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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액만 123억 보이스피싱 40명 일망타진 01:48
    피해액만 123억 보이스피싱 40명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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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온도탑 제막… 01:48
    사랑의 온도탑 제막…"코로나 사태에도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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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LG에너지솔루션 출범…2024년 매출 30조 원 목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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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취임식 준비위 발족…'정보 브리핑'도 받아 01:40
    바이든 취임식 준비위 발족…'정보 브리핑'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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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막판까지 멕시코장벽 건설 박차…바이든 행정부엔 난제 02:14
    트럼프, 막판까지 멕시코장벽 건설 박차…바이든 행정부엔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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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주요뉴스(1일)] 00:45
    [퇴근길 주요뉴스(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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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영화 방불"…'이란 암살' 배후로 모사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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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즉시 입원 가능 중환자 병상 66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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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군포 아파트 12층서 화재, 5명 사망 00:18
    [속보] 군포 아파트 12층서 화재,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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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어려워요"…파티룸 개인 모임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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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필터 10개 중 7개, 성능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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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만화로 기록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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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축구협회장 '3선 도전'…후보등록의사표명서 제출 00:37
    정몽규 축구협회장 '3선 도전'…후보등록의사표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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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즉시 직무 복귀…감찰위도 04:01
    尹, 즉시 직무 복귀…감찰위도 "징계청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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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A] 고진영·박성현·박인비, US여자오픈 전초전 총출동 01:38
    [LPGA] 고진영·박성현·박인비, US여자오픈 전초전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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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위 덜해…대기 건조, 화재 유의 01:15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위 덜해…대기 건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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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줌인] 확진자 폭증하는데 마스크 쓰고 회식하라…일본식 방역? 02:33
    [월드줌인] 확진자 폭증하는데 마스크 쓰고 회식하라…일본식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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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03:50
    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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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4명 사망·6명 부상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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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메이커]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윤석열 총장 대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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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m 거리에도 감염…"에어컨 바람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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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 방역에 주민도 팔걷었다…"안전한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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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능 단체응원 금지…학부모 교문 대기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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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증자 문제 없다…양대 항공사 통합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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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메이커] BTS, 한국어곡으로 빌보드 '핫100'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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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당분간 영하권 추위…동해안·남부 곳곳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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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구성] BTS, '한국어곡'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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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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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징계위 지켜봐야"…野 "추미애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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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경기반등 흐름…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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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서 불…4명 사망·7명 부상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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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냉장고 영아 사체' 주민 신고 아니면 묻힐 뻔 02:16
    '여수 냉장고 영아 사체' 주민 신고 아니면 묻힐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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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뉴스] "국산 항체치료제 임상 2·3상…이달말 결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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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대체로 맑지만 영하권 추위…건조한 대기 01:15
    [날씨] 내일 대체로 맑지만 영하권 추위…건조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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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정에 총장직 복귀…尹 02:25
    법원 결정에 총장직 복귀…尹 "법치주의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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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3
    與 "징계위 결과 지켜봐야"…尹 사퇴요구 속 당혹 기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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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00:29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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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 고삐죄는 野 "秋 경질하고 문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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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위험시설 '핀셋방역'…확산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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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 방역에 주민도 팔걷었다…"안전한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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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유럽서 코로나19 백신 승인신청…"이달 접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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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가을 선진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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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항체치료제 임상 2·3상…이달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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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서 꼬리에 꼬리…그칠 줄 모르는 수도권 밖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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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잇따라…지자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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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직원과 짜고 양주 밀수한 경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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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드러낸 호텔 개조 임대주택…"1인 청년가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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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 조치에 국한"…징계위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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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물량 19만 가구 누락…초유의 통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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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서 안 팔려요"‥포클랜드 오징어 1만 5천 톤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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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회장 인수위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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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24]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집값 바닥 찍었다" vs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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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분당 4천500발 '쾅쾅'…우리 기술 '정조대왕함' 첫 실사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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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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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K-패스' 시행‥교통비 20∼5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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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로봇이 500인분 튀김 요리..."조리사 안전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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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오픈채팅방은 몇 개? 10명 중 7명 "정보 교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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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라이더 등 460만 명, 1조 350억 원 환급받는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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