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 조치에 국한"…징계위 4일로 연기

2020.12.01 방영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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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 조치에 국한"…징계위 4일로 연기 [앵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사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도 밝혔는데요. 다만, 징계위 시기를 내일(2일)에서 금요일(4일)로 연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입장은 알림 메시지를 통해 짧게 전달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윤 총장의 징계 절차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의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날짜는 4일로 돌연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각에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 차관은 징계위를 앞둔 지난 월요일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고 사표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초 고 차관은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윤 총장 사안의 경우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라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에서는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의를 밝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후임 차관에 대한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120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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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뉴스] 이번엔 교체용 마스크 필터가…10개 중 7개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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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위 03:08
    법무부 감찰위 "尹조치 부적절"…법원 판단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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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동반사퇴' 논의한 듯 01:32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동반사퇴'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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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 판단 예의주시…野 03:24
    與, 법원 판단 예의주시…野 "'감찰위 '폭추열차'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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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 451명…일상 곳곳 감염 지속 02:09
    코로나19 신규 확진 451명…일상 곳곳 감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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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속도 02:33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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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五감] '병상 부족' 부산 확진자 치료하는 대구 동산병원 外 01:37
    [1번지五감] '병상 부족' 부산 확진자 치료하는 대구 동산병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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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00:29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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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감찰위 26:42
    [여의도1번지] 감찰위 "尹직무배제 부적절"…법원 집행정지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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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2월 첫날 종일 쌀쌀…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 01:27
    [날씨] 12월 첫날 종일 쌀쌀…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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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 현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묻는 '국민의힘 개혁' 15:10
    [1번지 현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묻는 '국민의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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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01:17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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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 451명…일상 곳곳 감염 지속 01:55
    코로나19 신규 확진 451명…일상 곳곳 감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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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수능 당일 새벽 확진돼도 병원·시설서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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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D-2…숙면 취하고 과식은 금물 01:43
    수능 D-2…숙면 취하고 과식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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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영화 같은 이란 핵과학자 암살…배후는 '모사드'? 01:35
    [자막뉴스] 영화 같은 이란 핵과학자 암살…배후는 '모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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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장 직무 복귀…법원 04:11
    尹, 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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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동반사퇴' 논의한 듯 01:32
    문대통령, 추미애 면담…'동반사퇴'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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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석열 01:03
    [현장연결]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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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속도 02:38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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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성장률 2.1%… 02:06
    3분기 성장률 2.1%…"국민소득 3만1천 달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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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신규확진 하루 평균 480명… 01:04
    [영상구성] 신규확진 하루 평균 480명…"방역 옷깃 여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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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뉴스] 거리두기 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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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집행 충돌'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01:47
    '명도집행 충돌'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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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라임 공범 도피 도운 3명에 실형 구형 00:38
    검찰, 라임 공범 도피 도운 3명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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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액만 123억 보이스피싱 40명 일망타진 01:48
    피해액만 123억 보이스피싱 40명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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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온도탑 제막… 01:48
    사랑의 온도탑 제막…"코로나 사태에도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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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LG에너지솔루션 출범…2024년 매출 30조 원 목표 外 02:18
    [비즈&] LG에너지솔루션 출범…2024년 매출 30조 원 목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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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취임식 준비위 발족…'정보 브리핑'도 받아 01:40
    바이든 취임식 준비위 발족…'정보 브리핑'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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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막판까지 멕시코장벽 건설 박차…바이든 행정부엔 난제 02:14
    트럼프, 막판까지 멕시코장벽 건설 박차…바이든 행정부엔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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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주요뉴스(1일)] 00:45
    [퇴근길 주요뉴스(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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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영화 방불"…'이란 암살' 배후로 모사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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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3
    정부 "즉시 입원 가능 중환자 병상 66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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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군포 아파트 12층서 화재, 5명 사망 00:18
    [속보] 군포 아파트 12층서 화재,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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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어려워요"…파티룸 개인 모임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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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마스크 필터 10개 중 7개, 성능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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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만화로 기록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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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축구협회장 '3선 도전'…후보등록의사표명서 제출 00:37
    정몽규 축구협회장 '3선 도전'…후보등록의사표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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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즉시 직무 복귀…감찰위도 04:01
    尹, 즉시 직무 복귀…감찰위도 "징계청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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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A] 고진영·박성현·박인비, US여자오픈 전초전 총출동 01:38
    [LPGA] 고진영·박성현·박인비, US여자오픈 전초전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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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위 덜해…대기 건조, 화재 유의 01:15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위 덜해…대기 건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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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줌인] 확진자 폭증하는데 마스크 쓰고 회식하라…일본식 방역? 02:33
    [월드줌인] 확진자 폭증하는데 마스크 쓰고 회식하라…일본식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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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03:50
    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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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4명 사망·6명 부상 00:35
    군포 아파트 12층서 불…4명 사망·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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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윤석열 총장 대검 복귀 15:04
    [뉴스메이커]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윤석열 총장 대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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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m 거리에도 감염… 02:02
    6.5m 거리에도 감염…"에어컨 바람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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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 방역에 주민도 팔걷었다… 02:02
    시험장 방역에 주민도 팔걷었다…"안전한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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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능 단체응원 금지…학부모 교문 대기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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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증자 문제 없다…양대 항공사 통합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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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BTS, 한국어곡으로 빌보드 '핫100' 1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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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영하권 추위…동해안·남부 곳곳 건조특보 00:47
    [날씨] 당분간 영하권 추위…동해안·남부 곳곳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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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BTS, '한국어곡'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 00:44
    [영상구성] BTS, '한국어곡'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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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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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1:59
    與 "징계위 지켜봐야"…野 "추미애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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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 속속 개장…코로나19 방역 관건 02:05
    스키장 속속 개장…코로나19 방역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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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0:36
    문대통령 "경기반등 흐름…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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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634.25 마감…다시 사상 최고치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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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앞으로도 난관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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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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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 아파트서 불…4명 사망·7명 부상 00:37
    군포 아파트서 불…4명 사망·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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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냉장고 영아 사체' 주민 신고 아니면 묻힐 뻔 02:16
    '여수 냉장고 영아 사체' 주민 신고 아니면 묻힐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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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줄뉴스] 01:11
    [한줄뉴스] "국산 항체치료제 임상 2·3상…이달말 결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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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대체로 맑지만 영하권 추위…건조한 대기 01:15
    [날씨] 내일 대체로 맑지만 영하권 추위…건조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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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정에 총장직 복귀…尹 02:25
    법원 결정에 총장직 복귀…尹 "법치주의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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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3
    與 "징계위 결과 지켜봐야"…尹 사퇴요구 속 당혹 기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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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00:29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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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고삐죄는 野 01:59
    반격 고삐죄는 野 "秋 경질하고 문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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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 451명…'일상감염' 지속 확산 02:04
    코로나19 신규 확진 451명…'일상감염' 지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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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위험시설 '핀셋방역'…확산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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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 방역에 주민도 팔걷었다…"안전한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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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유럽서 코로나19 백신 승인신청…"이달 접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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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내년 가을 선진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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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항체치료제 임상 2·3상…이달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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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서 꼬리에 꼬리…그칠 줄 모르는 수도권 밖 감염 02:12
    곳곳서 꼬리에 꼬리…그칠 줄 모르는 수도권 밖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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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잇따라…지자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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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직원과 짜고 양주 밀수한 경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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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습 드러낸 호텔 개조 임대주택… 02:03
    모습 드러낸 호텔 개조 임대주택…"1인 청년가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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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수능일 서울 -2도 01:08
    [날씨] 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수능일 서울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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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 조치에 국한"…징계위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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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대검 출근 19:04
    [뉴스초점]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대검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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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잇단 확진자에…코로나 방역 최전선도 분주 01:56
    관내 잇단 확진자에…코로나 방역 최전선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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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트리] 내일 예비소집일 종일 찬바람…아침은 영하권 01:25
    [날씨트리] 내일 예비소집일 종일 찬바람…아침은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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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측 "'채 상병 사건' 재검토 외압 주장은 허구...중간 보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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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대 85% 개강...'의대 증원' 신청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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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대 증원 반대' 국립대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00:29
    '의대 증원 반대' 국립대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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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큰 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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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흥 고가차로 공사장서 교량 상판 붕괴…7명 중경상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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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와 충돌한 SUV, 도로변 작업자 덮쳐…"사고 후 급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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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에 비해 내용물이"…택배 과대포장 단속 유예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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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80대 여성 흉기 피습...같은 아파트 중학생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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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부부싸움"...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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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5월 이사회·주총"... 하이브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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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00:27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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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보험 사기' 양형기준 신설...형량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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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살해 시도 60대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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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공수처 "유재은 구속영장 아직…김계환 소환 일정 조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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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 결론...일선 공무원들만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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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항소심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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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대통령 식사·영화비 등 공개하라" 재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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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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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시흥 고가차로 공사현장 상판 무너져내려…7명 중경상 02:00
    시흥 고가차로 공사현장 상판 무너져내려…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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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자매 중상 입힌 '만취 운전 교사'...넉 달째 '정상 근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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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교량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1명 중상·6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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