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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와 특혜 그리고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과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양지열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것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김만배 씨. 최대한 쉽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어떤 인물이죠? [이웅혁] 일단은 화천대유 대주주고요. 법조팀장의 경력이 있는데 이번 대장동 개발사건의 거의 전반을 다 관여한 인물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일단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부터 사실은 유동규 관리본부장하고 친분 등을 이유로 해서 이미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선정까지 관여한 것은 아니냐. 또는 기타 관련된 설계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준 것은 아니냐. 이런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첫 번째로 요약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두 번째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남시의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관련 정치인들의 일정한 로비활동을 주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은 아니냐라고 하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법조와 관련된 중간의 브로커 역할로서 이를테면 화천대유의 공식적인 방어권 행사든 아니면 일정한 행정절차의 문제를 법적으로 덮기 위한 로비 창구든 또는 혹시 이것도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를테면 정치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항에 있어서 재판거래를 한 의혹 때문에 혹시 대법관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주효한 역할을 한 인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만배 씨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사건의 전반적인 것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장동 특혜 의혹 이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검찰 수사에서 파악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 이게 바로 특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디까지 지시했느냐. 그리고 그 지시하는 과정 속에서 배임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이걸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로비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로비의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찰 수사를 접하는 것을 보면 녹취를 통해서 로비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녹취록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만배 씨의 수사, 검찰에서는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양지열] 일단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건 현재 구속이 된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가 구속돼 있고 검찰에서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화천대유가 그렇게까지 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그렇게까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화천대유가 일단은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SPC라서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인을 만들어서 누구의 자금을 끌어다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것인지를 혹시라도 김만배 씨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걸 이끌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화천대유라든가 화천대유가 같이 자산을 맡은 하나은행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하나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었던 이익을 혹시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게 그게 업무상 배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애초에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화천대유가 이걸 맡은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이익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것도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가 된 것처럼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가게 된 부분. 그걸 예상하고 그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냐. 아니면 당시로서는 할 수 있었던 정상적인 사업계획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을 거둔 것이냐. 이런 부분이 먼저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도 당시로서도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혹시라도그럼 그 대가로 얼마큼을 가져갔느냐를 밝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의도적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큰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면 당연히 당사자도 그에 상응할 만큼의 큰 이익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밝혀질 수 있느냐 이게 아마도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그 녹취록에 따르면 유동규 씨에게 돈을 많이 건네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일단 김만배 씨에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700억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제공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유동규 씨라든가 김만배 씨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익분배를 가지고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허위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오늘 아마 가장 크게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돈의 흐름인데 돈의 흐름이 그냥 정상적인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런데 현금으로 만약에 주고받았다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양지열] 그런데 그 부분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퇴직금을 산재 명목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한 달 정도 전부터 특히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이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런 사실들을 신경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말로 그 당시 초기부터 그 많은 돈을 누구에게 건네주려고 했다고 치더라도 비밀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통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끔 전달해야 될 이유가 딱히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큰 약정을 해 놓은 게 있다면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 정도는 특별하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서로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주고받은 돈의 흐름을 따라야 되고 왜 줬는지까지 밝혀내야 되는 그 과정들이 검찰의 숙제로 남아 있는 과정인데. [이웅혁] 하나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의 흐름의 문제는 일단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건 뇌물죄의 영역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배임 행위라고 하는 것이 누가 했느냐, 누가 지시를 했고 혹시 그 윗선은 어느 선까지 관여가 됐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뇌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사실 이 배임 혐의가 입증되게 되면 뇌물 혐의도 자연스럽게 입증될 가능성도 있지만 설령 뇌물 혐의가 여러 가지 현금에 대한 전달 때문에 입증이 못 된다손 치더라도 배임 혐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진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조항 자체에 분명한 의견 개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묵살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이를테면 7시간 만에 빠진 상황도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냐. 그런데 이를테면 초과이익과 관련해서 하남시라든가 경기도에 있었던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는 설령 민간 부문에서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먼저 환수를 해 놓고 그다음에는 민간 부문에서는 지분 비율로 나누는 이런 조항도 기본적으로 다 포함을 했었는데 왜 유독 대장동 개발사업 건만 이렇게 뺐는지.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이른바 유동규 별동대라고 하는 개발처, 전략팀에는 분명히 보고가 됐었는데 그다음에는 빠졌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이 그 당시에 성남시장에게는 보고가 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근거로 보게 되면 성남의뜰 등에 관한 정관에 의하면 중요한 재산의 처분, 증식, 감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윗선은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결재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 전체 대장동 개발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양지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돈의 흐름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앞서 들었던 개발사업 같은 경우 다른 어떤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관이 사실상 투자한 돈 역시 이 정도의 돈을 성남시에서 가져오는 정도로 했던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1800억인 것이고 기부채납 같은 경우 5500억인데 그걸 확보해 놓고 시작한 사업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약에 특혜의혹이 될 만큼의 많은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당연히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돈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았다면 배임이라고 하는 걸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그런 배임을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앵커] 배임이라는 게 원래 받아들여야 될 금액을 안 받아들였다면 배임이겠지만 이미 받아들일 금액인지 몰랐고 그 당시에는 없었던 사업이라면 배임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양지열] 그리고 특혜를 받아주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700억 원 약정이라는 게 있는지, 어느 정도 돈이 흘러갔는지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선정과정에서는 다른 시와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수익을 얼마나 남겼나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 간단해요.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내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천화동인 5호 소유주죠.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계속 로비의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 정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웅혁] 정영학 회계사가 19개의 녹취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와의 대화 내용. 이를테면 정치자금, 실탄은 내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유동규 씨하고 처음부터 25%의 수익을 얻기로 약정을 했다. 이런 내용도 로비와 관련된 녹취록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관한 자금 흐름이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냐. 용처가 정당한 것이냐. 지금 김만배 씨가 약 473억 원에 해당되는 것을 화천대유로부터 빌렸는데 그 돈에 대한 용처 자체가 불분명한 점도 많이 있죠. 이를테면 일단은 박영수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행업체 대표에게 100억 원이 갔고 그다음에 성남시장에게 30억 원이 갔다. 그리고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 이런 얘기들이 녹취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6명에 대해서 50억씩. 그러면 300억이 되죠. 그러면 얼추 보게 되면 일단은 373억의 대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85억 원은 아직도 소명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473억에 해당되는 것을 현금으로 또 대부분 인출을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현금의 일련번호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흐름에 대한 입증 자체는 수사에 있어서 녹록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이쯤에서 저희가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는 로비의혹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직접 했던 말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전 기자)]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권·법조계에 350억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구입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청탁한 의혹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법조 기자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에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로비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얘기의 근거가 되는 게 사실 녹취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양지열] 일단 녹취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짜깁기가 된 것인지 부분은 실제 녹음한 것과 녹취된 파일과 이걸 비교를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대장동 관련해서 나왔던 의혹들이 이번이 처음 2019년을 둘러싸고 나온 것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지구 자체가 2004년도부터 개발이 추진됐고 그 안에서 공개발로 갔다 민간개발로 갔다 다시 공개발로 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었고 김만배 씨는 추후에 포함된 인물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물로 들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 같은 분들은 그 과정에서 민간개발을 주도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했고 성남시의회에서 그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이전에도 민간개발로 가기 위해서 정치권에 로비한 것으로 여러 명이 구속됐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게 그들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냐, 이게 당시 성남시랑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은 밝혀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본인이 일간지의 법조팀장으로서 주로 검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됐었고 실제 고문으로도 근무를 했었고 통상적인 대기업에서조차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이름들을 봐도 민정수석이라든가 대법관, 당시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50억과 상관없이 실제 법률고문으로 선임을 해서 지급했던 비용들도 일반 기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전 조사에서 자신이 평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정신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정신적 존경만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저 말, 그러니까 지금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맞다고 치더라도 왜 그렇게 많은 돈이 건너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있어야겠죠. [앵커] 충분한 해명 검찰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 씨와 김만배 대주주 사이에서 약간씩 말이 다른 게 있어요. 물론 두 분 본인의 언급은 아니고 유동규 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본인이 주장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면 검찰 측에서는 대면, 대질심문.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웅혁] 종국적으로 이를테면 구체적인 물증이 한계가 있다거나 또는 서로 간의 진술 자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때는 부득불 대면조사도 가능합니다. 양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화천동인 이를테면 1호의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 내용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그것의 소유는 바로 본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를테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의 자술서 등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히 유동규 씨의 것이라고 얘기했다. 더군다나 유동규 씨 스스로도 경기관광공사를 그만두기 직전을 앞두고 나의 해당되는 몫 700억 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술했는데 그게 전체의 반이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천대유의 1200억 원 등을 계산해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은 어쨌든 소유가 유동규 씨의 의심도 분명히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질조사 또는 또 다른 녹취의 확보 또는 녹취 전체의 평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잖아요. 50억 원을 뇌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더 확장이 돼서 곽상도 의원까지 수사의 범위를 들어갈 수 있을지. [양지열] 그러니까 경찰이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50억 원을 30대의 젊은이가 그냥 퇴직금이나 산재금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그 많은 금액을 지불했느냐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혹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거론되는 것들 중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재지구라든가 이런 것들.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 같은 것들이 예상되거나 법적으로도 제한된 곳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풀어내는 데 있어서 혹시 곽상도 의원이 해결해 준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그것에 더해서 만약에 실제로 뭔가 대가관계가 되는 부분이 나온다라면 곽상도 의원에게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닐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많은 금액, 수익을 얻은 사업이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대가관계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종의 보험 비슷한 차원에서의 지급 같은 것도 고려를 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겠죠. [앵커] 그럼 오늘 수사를 받습니다. 언제까지 수사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긴급하게 김만배 씨도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과정들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웅혁] 일단 법리상으로는 유동규 씨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뇌물을 공여한 것이 뚜렷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법 논리로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관련된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을 상당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할 현실적인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신변 확보가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수사적인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큼 관련된 사안 자체가 입증이 될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소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검찰기관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큼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유동규 씨의 전격적인 구속영장과 관련돼서도 이를테면 돈을 건넨 사진이라든가 구체적인 진술이라든가 이것이 확보가 됐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김만배 씨의 동전의 양면이죠. 돈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돈을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한 신병 처리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지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당시 김만배 씨가 줬다고 지적된 부분은 그 이후에 경찰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준 돈은 남욱 변호사 쪽에 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 사람. 아까 말씀하신 돈을 줬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초기에 2012년도에 사업을 같이했다가 떨어져나갔던 사람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지만 당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뇌물 쪽으로 확인이 된 건 아직은 없어요. [앵커]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의 녹취파일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과정을 보면 김웅 의원과 통화한 건 사실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웅혁] 그렇죠. 더군다나 의미 자체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즉 통화 녹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남부지검에 접수하라. 일단 이 통화내역에서 과연 우리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검찰을 뜻하는 거냐. 아니면 당직자 관련인들을 뜻하는 거냐.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찰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특정 당과 이심동심으로 일정한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지만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를테면 그냥 상투적으로 우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당에 일하는 일정한 조력자들과 함께 행정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인지 이 부분의 해석이 상당 부분 엇갈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녹취 내용을 보게 되면 대검에 접수되면 잘 처리되도록 이야기를 해 두겠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대목은 분명합니다. 것은 대검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함께 기획을 하고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고발을 할 것을 예상을 하는 이런 것까지 이미 말과 행동이 맞춰진 것은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대검의 의미 자체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하게 되면 혹시 윤석열 총장의 관련성은 있는 반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녹취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수사는 증거로서 뭔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녹취의 두 대목은 상당 부분 의심을 자아내는 대목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앵커] 그 시점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다거나 만났던 것들이 공개되거나 이러면 실제로 추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대검에 잘 얘기해 놓겠다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지금 YTN의 취재했던 기자에 따르면 본인의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주신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열] 검찰 쪽이 관여된 부분 쪽에 오히려 무게가 굉장히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얘기가 있었죠. 김웅 후보 본인이 당시에 들고 가면 검찰에 연관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야당 측에서 들고 와야 또 검찰은 마지못해 받는 형식을 취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무엇보다 처음에 저 얘기가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파일을 보내고 나서 그 전후에 이루어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처음으로 접수하라고 그랬다가 또 대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간에 또 파일이 전송됐었기 때문에 검찰이 관여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검찰의 누가 확인한 거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이나 전달 주체는 누구냐.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관여돼서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대검 수사 정보정책과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에 대검에서 사실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에 있어서 공식적인 대응을 했던 것들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해야 되죠. [앵커]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관여성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쓸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관여됐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느 정도 검찰이 지금 움직인 건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웅혁] 그러니까 원래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윤 총장의 암묵적인 승인과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연결고리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녹취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손 검사의 보냄,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직권남용이라든가 선거에 구체적으로 개입됐다든가 이것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증거로써 밝혀져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이고요. 결국은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문건에 있어서 결재의 내용이 있다든가 또는 판결문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주인공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지금 대선 경쟁을 하는 경선 시기에 왜 갑자기 그 녹취록이 복원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앵커] 김웅 의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웅혁] 그렇죠. 그 반대로 이와 같은 것을 국정원장과 함께 기획을 한 이 사실에 관해서는 정확하고 과감한 수사가 왜 없느냐. 왜냐하면 정점식 의원에 관한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든가 김웅 의원에 관한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박지원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한 것은 아니냐. 이런 논점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진전사항을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뤄질까요? [양지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저 내용 자체를 제시하면서 사실 이걸 갑자기 정치적 공세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수사가 차근차근 속도를 가지고 진행해 왔었잖아요. 갑작스럽게 지금 이 상황에서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나왔었고. 무엇보다 뭔가 공수처라든가 조작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이 사안은 지난해 4월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난해 4월에 지금의 상황을 맞춰서 우리가 공세를 하거나 꾸민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인 거고. 오히려 이렇게까지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 기억이 안 나온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양지열]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조서 내에 자세한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는 건 나중에 혹시 재판에 넘기거나 했었을 때 그 기록의 내용이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모른다고 하는 것과 이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모르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기록에 남게 되니까요. [앵커] 주변과정들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딱 그것만 기억에 안 남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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