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2023.0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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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뉴스리뷰]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오늘(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재판부는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딸 조민 씨가 모는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년 12월 기소된지 3년 2개월 만에,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크게 아들·딸 관련 가족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인데, 12개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공·사문서위조 등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아들 조원 씨의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등을 믿기 어렵다고 했고,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로스쿨 입시에서 정 전 교수가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점과는 달리, 조 전 장관의 공모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 딸 조민 씨의 장학금 600만원의 성격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면서도, 뇌물은 아닌 금품수수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중단시켰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민정수석 권한남용도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조사 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볼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과 이에 맞선 보수 유튜버들이 모여든 가운데 조 전 장관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3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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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첫 재판서 추행혐의 부인 00:32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첫 재판서 추행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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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신 시도 중 구조된 40대, 다시 극단적 선택해 사망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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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 전세가격 모른다면…안심전세 앱에서 확인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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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우리·하나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外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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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절기 '입춘' 아침 추위…낮 기온 쑥 01:20
    [날씨] 주말 절기 '입춘' 아침 추위…낮 기온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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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헨델로 돌아온 조성진…6번째 정규앨범 발매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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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3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2월 3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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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02:28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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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미 국가안보보좌관 회동… 00:44
    박진, 미 국가안보보좌관 회동…"북핵문제 우선순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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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원 대 수수' 코이카 전 상임이사 체포 00:39
    '3억원 대 수수' 코이카 전 상임이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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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영공에 뜬 中 스파이 풍선?…美 01:36
    미국 영공에 뜬 中 스파이 풍선?…美 "격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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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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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제한 당장은 아니라지만…넷플릭스 무슨 속내?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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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내 200개 공공기관에 직무급 체제…기업도 유도 01:56
    4년내 200개 공공기관에 직무급 체제…기업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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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아침까지 내륙 강추위…건조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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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천공 의혹 제기' 국방부 전 대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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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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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학 "김만배, 시장실 불려가 20억 요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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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본 사도광산 대응 세계유산 관계기관협의회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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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오세훈-전장연 만났지만 外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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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에 여 01:52
    조국 1심 징역 2년에 여 "반칙 대명사"…민주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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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상민 탄핵' 수순 밟기 양상… 02:15
    민주당, '이상민 탄핵' 수순 밟기 양상…"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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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5
    대통령실 "거짓의혹 고발"…민주, 천공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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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줄줄이 인상…노인 무임승차 또 논란 02:33
    대중교통 줄줄이 인상…노인 무임승차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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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 23:22
    [뉴스프라임]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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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카 대부분 회사차…람보르기니 10대 중 8대 법인 명의 00:46
    슈퍼카 대부분 회사차…람보르기니 10대 중 8대 법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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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추위 계속…대기 건조, 화재 유의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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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00:17
    [속보]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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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3일 뉴스리뷰 01:33
    [이시각헤드라인] 2월 3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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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02:17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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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극한 갈등 조국 사태…3년 만 결론 02:20
    '내로남불' 극한 갈등 조국 사태…3년 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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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상민 탄핵' 수순 밟기 양상… 02:14
    민주당, '이상민 탄핵' 수순 밟기 양상…"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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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안, 날 선 신경전… 01:58
    김-안, 날 선 신경전…"분열 재촉" "집단 이전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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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6
    대통령실 "거짓의혹 고발"…민주, 천공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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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4월 전후 방미 조율…국빈방문 가능성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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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만에 또 서해상 한미 연합공중훈련…5세대 전투기 동원 02:16
    이틀만에 또 서해상 한미 연합공중훈련…5세대 전투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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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들 02:06
    '난방비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들 "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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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상주 중북내륙고속도로 차량 화재…1명 사망 00:30
    경북 상주 중북내륙고속도로 차량 화재…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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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인사 현응스님 직무정지 징계…정상화 길 걸을까 01:47
    해인사 현응스님 직무정지 징계…정상화 길 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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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개편에 국산 전기차 수혜…테슬라는 가격 인하 02:03
    보조금 개편에 국산 전기차 수혜…테슬라는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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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2050년엔 이공계 대학원 20여개만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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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입춘' 아침 추위 계속…동쪽 메마른 대기 01:12
    [날씨] 내일 '입춘' 아침 추위 계속…동쪽 메마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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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3일 뉴스투나잇1부 01:31
    [이시각헤드라인] 2월 3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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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대북송금' 혐의 포함 00:46
    검찰,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대북송금' 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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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 의혹' 국방부 前대변인·기자, 경찰 수사 00:39
    '천공 의혹' 국방부 前대변인·기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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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00:38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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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월대보름 대비…산불재난 위기경보 '주의' 상향 00:38
    정월대보름 대비…산불재난 위기경보 '주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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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를 인터뷰] '우일이형' 임우일 08:35
    [다다를 인터뷰] '우일이형' 임우일 "제 인생의 기어봉은 항상 'P'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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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선거운동 혐의' 전 강서구청장 후보 기소 00:43
    '사전 선거운동 혐의' 전 강서구청장 후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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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전국 맑고 대기 건조…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01:19
    [생활날씨] 주말 전국 맑고 대기 건조…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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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0:34
    "홍명보 선임은 업무방해"…시민단체, 정몽규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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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울산 아파트 화단서 발견 수천만원 돈뭉치…주인은 80대 남성 00:43
    울산 아파트 화단서 발견 수천만원 돈뭉치…주인은 8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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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03:05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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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출근길 '천 원의 아침밥' 경남서 인기… 01:53
    출근길 '천 원의 아침밥' 경남서 인기…"노동 복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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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지역 상생형 '골드 시티' 정책 포럼 개최 00:48
    서울-지역 상생형 '골드 시티' 정책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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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륙 '폭염특보' 속 소나기…제주·남해안 비 01:48
    [날씨] 내륙 '폭염특보' 속 소나기…제주·남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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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보다 미세먼지 농도 높아"…동해항 '비산먼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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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40
    "3분 만에 6대 집결"…견인차에 둘러싸인 운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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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 신청 기각…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00:43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 신청 기각…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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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22
    "이게 유부초밥?" 별점 2점 줬더니…음식점 업주가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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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22
    "피우시면 안 돼요" 직원 만류에도 '뻐끔'…중국인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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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국서 첫 관악 올림픽…경기 광주 세계관악컨퍼런스 개막 02:28
    한국서 첫 관악 올림픽…경기 광주 세계관악컨퍼런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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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쯔양 협박' 유튜버 사건 수원지검으로… 05:14
    '쯔양 협박' 유튜버 사건 수원지검으로…"신속·엄정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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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 결정 마지막날… 02:03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 결정 마지막날…"복귀율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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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에 무게 00:24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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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사직처리' 시한‥ 00:40
    '전공의 사직처리' 시한‥"사태 악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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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솔직하게 제 마음 말씀드리면 관심 없어요"…카라큘라, '학폭 피해자' 고 표예림 씨 이용했다는 주장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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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총격범이 총 겨누자 물러난 경찰관…트럼프 총격범 최후 영상엔 03:28
    [영상] 총격범이 총 겨누자 물러난 경찰관…트럼프 총격범 최후 영상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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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김호중 수법'?...3m 고가 추락 후 도망간 음주 운전자 영상 입수 01:20
    [단독] '김호중 수법'?...3m 고가 추락 후 도망간 음주 운전자 영상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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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우리 아이도 맞았다"…'5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추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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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8
    "아버지 생각에"…피 흘리며 쓰러진 70대 구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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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남해안·제주 장맛비 계속…내륙 폭염특보 확대, 초복 더위 01:44
    [날씨] 남해안·제주 장맛비 계속…내륙 폭염특보 확대, 초복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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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늘 전공의 사직처리 시한... 04:09
    오늘 전공의 사직처리 시한..."극소수만 돌아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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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과수, '시청 역주행' 운전자 과실로 판단... 02:11
    국과수, '시청 역주행' 운전자 과실로 판단..."액셀 밟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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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유튜버 영상 논란…경찰 "무게 있게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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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5살 중태' 빠트린 태권도 관장…다른 학대 혐의로 추가 피소 00:44
    '5살 중태' 빠트린 태권도 관장…다른 학대 혐의로 추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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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사건파일24] [단독] 13:53
    [사건파일24] [단독] "쯔양 협박범 또 있어…구제역 등 4명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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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수원지검, 중앙지검에 '쯔양 협박' 유튜버 사건 이송 요청 05:14
    수원지검, 중앙지검에 '쯔양 협박' 유튜버 사건 이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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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63명이나 나왔다…로또 1등 당첨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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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새벽 침수된 집안 수색해 청각장애 어르신들 구조한 '투캅스' 00:37
    새벽 침수된 집안 수색해 청각장애 어르신들 구조한 '투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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