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2023.02.0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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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빌라왕', 건축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도 나타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를 담은 영상 왓슈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자 : 물건은 많이 나온 건 봤어요. 알고 온 건데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왜 내가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아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대책 방안이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공제증서에 2억이 있으니까 이것만 믿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로 현혹해서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아파트 60세대 중 56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 피해자들에게 전세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은 문을 닫았다. [인근 공인중개사 : 폐업한 지 두세 달 됐어요. (두세 달이요?) 웬만한 부동산들은 잘 안 해요. 그것만 하는 애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같이 공동 중개를 안 해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아예 전세 사기를 치기 위해 갭투자를 하기 위한 조직적인 단체, 그 사람은 거기에 몸담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쪽 임대인이면 이쪽에서는 중개업을 하고 이쪽 임대인은 이쪽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꿔가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여섯 개의 부동산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낙찰자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 하시는 말은 '여기 바로 낙찰받고 다른 분한테 팔 거니까 나갈 준비 해라.' 다른 대출로 돌려서 막아보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다른 대출 자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80%에 이른다. 깡통 전세 사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너희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있어서 너한테 돈을 못 준다.' 이런 사람들을 재판부에서 구속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게 안타깝고 아쉽고 참담하고 그래요.]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기자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돈 못 받는 것도 화나고 억울하고 막 진짜 막 가슴이 답답한데... (집주인)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말짱 황이에요. 형사 처벌이라도 좀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예림 / 부동산 전문변호사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고의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도 사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실제로 형사 처벌이 된 사례는 많지 않았었죠.] 전세 보증금은 언제부턴가 공포가 되었다.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법무사를 선임할 때 비용 들어가죠, (보증금) 이자를 제가 더 물어가면서까지 3개월을 기다려 드렸죠. 모든 구조가 내가 피해를 봐도 내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예요.] [장석호 / 공인중개사 : 임대인이 해야 할 이자 부담을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이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현금 일부에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샀거든요. 그걸 지금 세입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요, 보호 대책이 하나도 없죠?] 피해자들은 단지 전세를 살았을 뿐인데. [김예림 / 부동산 전문변호사 : 실제로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순환이 되니까 임대차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고 이게 원활하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집값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전세 거래 자체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거기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방안도 따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아직은 알고 있고... 작년에 했던 이야기, 다른 대책 방안이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신가요? 제보/ whtssue@ytn.co.kr 제작/ 류석규, 온승원, 이규 AD/ 박채민 내레이션/ 황보혜경 도움/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장석호 공인중개사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 #왓슈 #전세사기 #전세 #월세 #보증금 #미반환 #강서구 #미추홀구 #빌라왕 #건축왕 #ytn YTN 류석규 (skryu@ytn.co.kr) YTN 온승원 YTN 이규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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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이도운... 00:50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이도운..."중2 딸과 소통 노력의 10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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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뇌물, 도이치 주가조작까지...이번 주 줄줄이 선고 02:56
    곽상도 뇌물, 도이치 주가조작까지...이번 주 줄줄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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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도요타·소니 잇단 사장 교체...전기차 등 경영 혁신 박차 02:19
    日 도요타·소니 잇단 사장 교체...전기차 등 경영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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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 전복 선박 실종 선원 9명 야간 수색 계속 00:56
    신안 전복 선박 실종 선원 9명 야간 수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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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일단 '침묵'...金 02:32
    안철수, 일단 '침묵'...金 "대통령 팔아 표 모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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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공기 탁해..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01:15
    [날씨] 내일 전국 공기 탁해..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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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3명 건강 상태 양호....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01:52
    구조 선원 3명 건강 상태 양호....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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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실종자 9명 어디있나 02:04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실종자 9명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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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안윤 연대, 대통령 리더십 흔드는 말"...대통령실, 安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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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02:14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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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 테니스 대표팀, 벨기에에 대역전승...데이비스컵 2년 연속 16강 00:35
    남자 테니스 대표팀, 벨기에에 대역전승...데이비스컵 2년 연속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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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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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02:10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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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02:32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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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 01:24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날 밝은 뒤 선박 인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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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02:04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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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02:11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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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02:41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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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02:15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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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안윤 연대, 대통령 리더십 흔드는 말"...대통령실, 安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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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일단 '침묵'...金 02:32
    안철수, 일단 '침묵'...金 "대통령 팔아 표 모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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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인상 앞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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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동부 해안서 '정찰 풍선' 격추...중국 02:06
    미국, 동부 해안서 '정찰 풍선' 격추...중국 "강한 불만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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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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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서 자전거 타던 치매 노인, 버스 치여 숨져 00:25
    고속도로서 자전거 타던 치매 노인, 버스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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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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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레이스 가열...여야,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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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온화하지만 미세먼지 '말썽'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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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군부 독재'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 별세 00:27
    파키스탄 '군부 독재'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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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산불로 사망자 최소 23명...중남부 재난지역 선포 00:31
    칠레 산불로 사망자 최소 23명...중남부 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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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의교협 00:37
    전의교협 "정부가 '정원공표 후 학칙개정' 편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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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의…"진료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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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1차관 "현 시점에선 추경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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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늘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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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IB "한국성장률 전망치 중간값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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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본부장 "4월에도 연속 수출 플러스, 무역흑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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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물가에 지갑닫은 2030세대…'짠테크' 열풍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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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시대 생존법은…제조사·원재료까지 비교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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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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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회사 앞에 또 카페가 생겼다…처절한 생존 경쟁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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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견생 함께해요"...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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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美 금리 인하 지연에...주담대 금리 '꿈틀' 01:49
    美 금리 인하 지연에...주담대 금리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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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관세청, 알리·테무 대상 부정 수입품 유통 실태 조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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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5대 금융 1분기 순이익 16.7%↓…홍콩ELS 여파 00:43
    5대 금융 1분기 순이익 16.7%↓…홍콩ELS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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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깜짝 성장에 앞다퉈 낙관론…체감경기는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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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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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지켜달라…제출 사직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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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세금 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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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워치] 내수 반등에 1분기 GDP '서프라이즈'…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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