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해진 대출 장벽..."빚내서 집 사라는 말 아냐"

2023.02.05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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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게 바로 '눈덩이' 가계 대출인데 유독 부동산 관련 대출 장벽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일 뿐,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매 시장에 나와 관심을 끌었던 대치동 은마 아파트. 집값 27억 원의 88%를 대부업체에서 빌려 산 영끌족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넘어온 매물입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상당수는 이렇게 끌어모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 던져진 거로 분석됩니다. 고금리 탓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올랐지만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며 빚을 못 갚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이주현 /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연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제경매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출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경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 부동산 시장 악화를 부추기고 나아가 금융 시장으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유독 부동산 관련 대출 장벽을 낮추는 이유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영끌족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풀었습니다. 남은 건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인데 이마저도 하나둘 예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DSR을 적용해 주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린 시점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었어도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빌릴 수 있습니다. 결국, DSR까지 완화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생계하고 너무나 밀접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사실 일부러 조금 조금씩 빼놓고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DSR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칫 대출 고삐가 풀리면 또다시 '영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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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테니스 대표팀, 벨기에에 대역전승...데이비스컵 2년 연속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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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02:11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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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02:10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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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02:32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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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날 밝은 뒤 선박 인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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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02:04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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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02:11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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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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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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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윤 연대, 대통령 리더십 흔드는 말"...대통령실, 安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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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일단 '침묵'...金 02:32
    안철수, 일단 '침묵'...金 "대통령 팔아 표 모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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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부 해안서 '정찰 풍선' 격추...중국 "강한 불만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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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자차'라더니 수리비 날벼락…"약관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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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PICK] "슈퍼자차 속지 마세요" 렌터카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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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트럼프 당선 가능성 반영 주가 상승‥9월 금리 인하 가능성 10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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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 '역대 최장'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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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사고 수리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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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노조탄압 계획서' 보도에 "악의적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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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업] 아시아나, 폐유니폼 업사이클링 파우치 출시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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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업] 배스킨라빈스, 구글 AI 활용한 여름 한정 메뉴 출시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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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완전면책' 보험이랬는데..." 휴가철 렌터카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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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제읽기] 뉴욕증시 '트럼프 트레이드' 속 상승 마감…향후 전망은?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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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수리비 이만큼이나?..."슈퍼자차 속지 마세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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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주택청약 가입자, 한 달 새 3.7만 명 줄었다…원인은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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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오늘의 증시 01:25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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