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앞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2023.02.0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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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뜨거워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과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당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4월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요금 인상인데, 최근 잇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어 서울시 입장이 곤혹스럽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과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를 국회 기재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오 시장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지원은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이고, 지하철이 없는 도시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재정 지원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1월) : 기본적으로는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건 운송 사업자와 지자체의 자체 결정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늘 정부는 신중하다….] 노인단체는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서 적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이 서울지하철은 해마다 1조 원대 적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25년 20%, 2035년엔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차 안전마저 위협받기 전에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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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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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02:10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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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02:32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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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 01:24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날 밝은 뒤 선박 인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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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02:04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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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02:11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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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02:41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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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02:15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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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안윤 연대, 대통령 리더십 흔드는 말"...대통령실, 安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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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일단 '침묵'...金 02:32
    안철수, 일단 '침묵'...金 "대통령 팔아 표 모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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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인상 앞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02:21
    요금인상 앞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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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동부 해안서 '정찰 풍선' 격추...중국 02:06
    미국, 동부 해안서 '정찰 풍선' 격추...중국 "강한 불만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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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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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00:26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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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레이스 가열...여야,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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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F-22 스텔스기 투입...중국 '정찰 풍선' 격추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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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군부 독재'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 별세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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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산불로 사망자 최소 23명...중남부 재난지역 선포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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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대차, 새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00:38
    현대차, 새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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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제PICK] 체코 원전 '삐끗'?...팀 코리아 03:13
    [경제PICK] 체코 원전 '삐끗'?...팀 코리아 "수주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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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제PICK] 고려아연 '유상증자'...묘수일까? 자충수일까? 03:34
    [경제PICK] 고려아연 '유상증자'...묘수일까? 자충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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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축산 자격증 10명 중 4명은 '20대'...이유는? [앵커리포트] 01:10
    축산 자격증 10명 중 4명은 '20대'...이유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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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9월 은행 주담대 0.23%p↑…2년 만에 최대폭 상승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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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늘의 증시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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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빅테크 실적 경계가 하방 압력‥나스닥 0.56%↓ 마감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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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내 OTT 해외진출 교두보‥'2024 국제 OTT포럼' 개최 00:31
    국내 OTT 해외진출 교두보‥'2024 국제 OTT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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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망치 밑돈 영업익‥R&D에 사상 최대 투자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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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중고차 구매 '꿀팁'…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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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쏙쏙] "일주일 모았어요"…홈쇼핑 속 '각질' 밥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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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9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설비투자만 나 홀로 '쑥'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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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쏙] 삼성전자 바닥?‥"지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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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창용 한은 총재 00:24
    이창용 한은 총재 "로제 APT. 때문에 아파트값 오를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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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가산금리 줄인상에...'주담대 오름폭' 2년 만에 최대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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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내일은 우리 '한우' 먹자"...11월 1일 한우의 날, 대대적 '할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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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5대 마트 배추 가격 3천 원대로 떨어져… 01:23
    5대 마트 배추 가격 3천 원대로 떨어져…"11월 7일부터 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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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APT. 때문에 걱정"...한은 총재 입에서 나온 '아파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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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아파트값 32주째 올라…상승 폭은 둔화 00:37
    서울 아파트값 32주째 올라…상승 폭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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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삼성전자 02:56
    삼성전자 "HBM 품질 검증 유의미한 진전"...반도체 영업이익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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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제읽기] 서울 주택 거래량 감소…전국 '악성 미분양'은 증가 14:31
    [경제읽기] 서울 주택 거래량 감소…전국 '악성 미분양'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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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기업] 대우건설, 이라크 해저터널 구조물 완성 '주수식' 00:22
    [기업] 대우건설, 이라크 해저터널 구조물 완성 '주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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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9월 전 산업생산 0.3%↓…한 달 만 감소 전환 00:43
    9월 전 산업생산 0.3%↓…한 달 만 감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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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삼성전자, 이제부터가 '본게임'... 01:00
    [자막뉴스] 삼성전자, 이제부터가 '본게임'..."엔비디아 뚫을 품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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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35%↓…악성 미분양도 증가세 00:47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35%↓…악성 미분양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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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영업이익 9.2조원…반도체 4조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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