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2023.02.0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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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빌라왕', 건축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도 나타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를 담은 영상 왓슈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자 : 물건은 많이 나온 건 봤어요. 알고 온 건데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왜 내가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아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대책 방안이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공제증서에 2억이 있으니까 이것만 믿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로 현혹해서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아파트 60세대 중 56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 피해자들에게 전세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은 문을 닫았다. [인근 공인중개사 : 폐업한 지 두세 달 됐어요. (두세 달이요?) 웬만한 부동산들은 잘 안 해요. 그것만 하는 애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같이 공동 중개를 안 해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아예 전세 사기를 치기 위해 갭투자를 하기 위한 조직적인 단체, 그 사람은 거기에 몸담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쪽 임대인이면 이쪽에서는 중개업을 하고 이쪽 임대인은 이쪽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꿔가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여섯 개의 부동산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낙찰자가) 저희를 찾아왔을 때 하시는 말은 '여기 바로 낙찰받고 다른 분한테 팔 거니까 나갈 준비 해라.' 다른 대출로 돌려서 막아보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다른 대출 자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80%에 이른다. 깡통 전세 사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너희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있어서 너한테 돈을 못 준다.' 이런 사람들을 재판부에서 구속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게 안타깝고 아쉽고 참담하고 그래요.]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기자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돈 못 받는 것도 화나고 억울하고 막 진짜 막 가슴이 답답한데... (집주인)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말짱 황이에요. 형사 처벌이라도 좀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예림 / 부동산 전문변호사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고의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도 사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실제로 형사 처벌이 된 사례는 많지 않았었죠.] 전세 보증금은 언제부턴가 공포가 되었다. [이승배 기자 / 신월동 전세 사기 피해 :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법무사를 선임할 때 비용 들어가죠, (보증금) 이자를 제가 더 물어가면서까지 3개월을 기다려 드렸죠. 모든 구조가 내가 피해를 봐도 내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예요.] [장석호 / 공인중개사 : 임대인이 해야 할 이자 부담을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이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현금 일부에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샀거든요. 그걸 지금 세입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요, 보호 대책이 하나도 없죠?] 피해자들은 단지 전세를 살았을 뿐인데. [김예림 / 부동산 전문변호사 : 실제로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순환이 되니까 임대차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고 이게 원활하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집값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전세 거래 자체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인천 S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 거기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방안도 따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아직은 알고 있고... 작년에 했던 이야기, 다른 대책 방안이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신가요? 제보/ whtssue@ytn.co.kr 제작/ 류석규, 온승원, 이규 AD/ 박채민 내레이션/ 황보혜경 도움/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장석호 공인중개사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 #왓슈 #전세사기 #전세 #월세 #보증금 #미반환 #강서구 #미추홀구 #빌라왕 #건축왕 #ytn YTN 류석규 (skryu@ytn.co.kr) YTN 온승원 YTN 이규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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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이도운... 00:50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이도운..."중2 딸과 소통 노력의 10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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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뇌물, 도이치 주가조작까지...이번 주 줄줄이 선고 02:56
    곽상도 뇌물, 도이치 주가조작까지...이번 주 줄줄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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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도요타·소니 잇단 사장 교체...전기차 등 경영 혁신 박차 02:19
    日 도요타·소니 잇단 사장 교체...전기차 등 경영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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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 전복 선박 실종 선원 9명 야간 수색 계속 00:56
    신안 전복 선박 실종 선원 9명 야간 수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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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일단 '침묵'...金 02:32
    안철수, 일단 '침묵'...金 "대통령 팔아 표 모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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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공기 탁해..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01:15
    [날씨] 내일 전국 공기 탁해..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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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3명 건강 상태 양호....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01:52
    구조 선원 3명 건강 상태 양호....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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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실종자 9명 어디있나 02:04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실종자 9명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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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안윤 연대, 대통령 리더십 흔드는 말"...대통령실, 安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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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02:14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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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 테니스 대표팀, 벨기에에 대역전승...데이비스컵 2년 연속 16강 00:35
    남자 테니스 대표팀, 벨기에에 대역전승...데이비스컵 2년 연속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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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02:11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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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02:10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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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02:32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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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 01:24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날 밝은 뒤 선박 인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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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02:04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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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02:11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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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02:41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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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02:15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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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안윤 연대, 대통령 리더십 흔드는 말"...대통령실, 安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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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일단 '침묵'...金 02:32
    안철수, 일단 '침묵'...金 "대통령 팔아 표 모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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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인상 앞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02:21
    요금인상 앞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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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동부 해안서 '정찰 풍선' 격추...중국 02:06
    미국, 동부 해안서 '정찰 풍선' 격추...중국 "강한 불만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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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02:31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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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서 자전거 타던 치매 노인, 버스 치여 숨져 00:25
    고속도로서 자전거 타던 치매 노인, 버스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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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00:26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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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레이스 가열...여야,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28:44
    與, 당권레이스 가열...여야,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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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온화하지만 미세먼지 '말썽'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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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F-22 스텔스기 투입...중국 '정찰 풍선' 격추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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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군부 독재'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 별세 00:27
    파키스탄 '군부 독재'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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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산불로 사망자 최소 23명...중남부 재난지역 선포 00:31
    칠레 산불로 사망자 최소 23명...중남부 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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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삼성전자도 보조금 확정했지만‥ 내년 경제는 '빨간불'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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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02:08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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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확정…원안보다 26% 감액 01:51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확정…원안보다 26%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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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채소·커피까지 안 오른 게 없다"…연말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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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01:3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대규모 구조조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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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00:38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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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10:12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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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에 뭐 먹지?"…실내 미식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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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00:37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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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02:17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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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여행은 한국으로"…방한 외국인 관광객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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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00:41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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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 00:37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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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쏙 과학쏙] 올겨울 대체로 포근하지만…갑작스러운 한파 주의! 02:16
    [날씨쏙 과학쏙] 올겨울 대체로 포근하지만…갑작스러운 한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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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 01:56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고객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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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에 중국산 드론 영업"…군 이권 사업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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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02:22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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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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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유통업계 구조조정 칼바람...탄핵 정국 여파에 촉각 01:54
    유통업계 구조조정 칼바람...탄핵 정국 여파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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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계엄 당시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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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화, 필리조선소 품었다…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 인수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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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치솟는 환율에 서민 시름 깊어지나...소비 냉각 우려 01:46
    치솟는 환율에 서민 시름 깊어지나...소비 냉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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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2,400선...코스닥 67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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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멈추지 않은 외국인 '매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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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복현 00:46
    이복현 "실수요자·지방 가계대출 여유 느끼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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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SBS-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00:36
    SBS-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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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뚫기 시작…첫 시추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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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44
    "자녀 없어도 무관" 절반 넘어…10%만 "꼭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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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귤·딸기 집다가 '깜짝', 지독했던 폭염에 겨울 과일값마저… 01:59
    귤·딸기 집다가 '깜짝', 지독했던 폭염에 겨울 과일값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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