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첫발은 뗐지만...혹시나? 역시나?

2023.02.05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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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정파를 넘어선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다를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결국 밥그릇 지키기를 반복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존재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 선거제 손질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의원 13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승자독식과 대립의 정치 구조를 바꿔보자는 게 모임의 취지입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30일) : 한꺼번에 뛰어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물꼬를 트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0일) : 당리당략은 잠시 옆으로 밀어 놓고,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하면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지난달 30일) : 각 당의 유불리, 권력의 의지 그런 하드캐리한 과정을 감당해보겠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선거법 개정안' 법안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이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는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정당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았는데도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내면 그 차이만큼 비례 의석을 줘 '사표'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양정숙 / 무소속 의원 (지난달 16일) :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면 여기에 동의할 것이냐…. 정당별보다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비례대표가 전체 의원 10명 중 2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승진 /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난달 19일/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 : 지금 현재 47명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면 하나의 권역에 많아 봐야 10명 남짓인데 비례성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을 늘리지 않는 걸 전제로 의원 수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의원 수를) 늘리되 예산은 안 늘린다.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서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여당은 구체적 대안 논의보다는 위성정당 논란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30일) :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 할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실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자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여야가 짧은 시간 안에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려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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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윤 연대, 대통령 리더십 흔드는 말"...대통령실, 安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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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02:14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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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 테니스 대표팀, 벨기에에 대역전승...데이비스컵 2년 연속 16강 00:35
    남자 테니스 대표팀, 벨기에에 대역전승...데이비스컵 2년 연속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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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02:11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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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02:10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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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02:32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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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 01:24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날 밝은 뒤 선박 인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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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02:04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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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02:11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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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02:41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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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02:15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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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안윤 연대, 대통령 리더십 흔드는 말"...대통령실, 安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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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일단 '침묵'...金 02:32
    안철수, 일단 '침묵'...金 "대통령 팔아 표 모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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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인상 앞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02:21
    요금인상 앞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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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동부 해안서 '정찰 풍선' 격추...중국 02:06
    미국, 동부 해안서 '정찰 풍선' 격추...중국 "강한 불만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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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02:31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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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서 자전거 타던 치매 노인, 버스 치여 숨져 00:25
    고속도로서 자전거 타던 치매 노인, 버스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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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00:26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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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레이스 가열...여야,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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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온화하지만 미세먼지 '말썽'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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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F-22 스텔스기 투입...중국 '정찰 풍선' 격추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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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군부 독재'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 별세 00:27
    파키스탄 '군부 독재'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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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산불로 사망자 최소 23명...중남부 재난지역 선포 00:31
    칠레 산불로 사망자 최소 23명...중남부 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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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김종인·이상돈·윤여준과 릴레이 회동…중도 확장에 공들이기 05:29
    이재명, 김종인·이상돈·윤여준과 릴레이 회동…중도 확장에 공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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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7:02
    "대통령 은혜 평생 안 잊어"...명태균, 본인 공천 아닌데 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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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 02:24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불법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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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 07:4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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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티조 Clip] 한동훈 01:56
    [티조 Clip] 한동훈 "민주당,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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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00:49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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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08:13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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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02:30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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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소상공인이 경제 버팀목…북한 도발에 만반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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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16:3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적 대응 의지·핵무력 절대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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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 03:2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김영선 좀 해줘라…" 통화 당일 눈코 뜰 새 없었던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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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01:48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적 대응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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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03:39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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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03:16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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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 01:58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북한군, 전부 총알받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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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 02:20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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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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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북한 기습도발 획책 못하게"…신규 대북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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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30:23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명백한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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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02:55
    [티조 Clip] "증인은 답변하는 기계 아니고 질의 형식 빌려서 망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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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2
    "이제 인면수심 하려고?"...이준석 '尹-명태균' 통화 해명에 '작심발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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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0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거 맞아?" 민주당 추가 공개 녹취에 담긴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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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통령실 02:11
    대통령실 "공천 지시 한 적 없어…그저 좋게 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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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02:17
    [단독] "통화, 공천지시 안해"...윤, 핵심참모들과 긴급 오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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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25:33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공천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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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07:10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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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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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02:59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핵무력 절대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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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02:56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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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 12:36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야당과 특검 협의 필요" 더 나간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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