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첫발은 뗐지만...혹시나? 역시나?

2023.02.05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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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정파를 넘어선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다를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결국 밥그릇 지키기를 반복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존재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 선거제 손질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의원 13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승자독식과 대립의 정치 구조를 바꿔보자는 게 모임의 취지입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30일) : 한꺼번에 뛰어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물꼬를 트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0일) : 당리당략은 잠시 옆으로 밀어 놓고,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하면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지난달 30일) : 각 당의 유불리, 권력의 의지 그런 하드캐리한 과정을 감당해보겠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선거법 개정안' 법안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이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는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정당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았는데도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내면 그 차이만큼 비례 의석을 줘 '사표'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양정숙 / 무소속 의원 (지난달 16일) :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면 여기에 동의할 것이냐…. 정당별보다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비례대표가 전체 의원 10명 중 2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승진 /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난달 19일/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 : 지금 현재 47명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면 하나의 권역에 많아 봐야 10명 남짓인데 비례성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을 늘리지 않는 걸 전제로 의원 수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의원 수를) 늘리되 예산은 안 늘린다.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서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여당은 구체적 대안 논의보다는 위성정당 논란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30일) :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 할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실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자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여야가 짧은 시간 안에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려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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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윤 연대, 대통령 리더십 흔드는 말"...대통령실, 安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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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02:14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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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 테니스 대표팀, 벨기에에 대역전승...데이비스컵 2년 연속 16강 00:35
    남자 테니스 대표팀, 벨기에에 대역전승...데이비스컵 2년 연속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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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02:11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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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02:10
    [자막뉴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서민들 시름 더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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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02:32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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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 01:24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날 밝은 뒤 선박 인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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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02:04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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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선원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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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02:41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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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00일 '첫 공적 추모'...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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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안윤 연대, 대통령 리더십 흔드는 말"...대통령실, 安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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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일단 '침묵'...金 02:32
    안철수, 일단 '침묵'...金 "대통령 팔아 표 모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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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인상 앞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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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동부 해안서 '정찰 풍선' 격추...중국 02:06
    미국, 동부 해안서 '정찰 풍선' 격추...중국 "강한 불만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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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재격화 조짐...정상회담 뒤 대화모드 '물거품'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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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서 자전거 타던 치매 노인, 버스 치여 숨져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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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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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레이스 가열...여야,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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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군부 독재'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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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산불로 사망자 최소 23명...중남부 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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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당내 공감대 있어", 친야 커뮤니티 "손볼 때 됐다"…與 "방향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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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독주하던 野의 '우클릭'…박찬대 "종부세 폐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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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대위' 주말 인선… 02:00
    '비대위' 주말 인선…"전당대회 시기, 한동훈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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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당 초선 당선인 60여 명 02:37
    민주당 초선 당선인 60여 명 "채 해병 특검 수용해야"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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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티조 Clip] 전통시장 수수료 문제 건의하자 01:03
    [티조 Clip] 전통시장 수수료 문제 건의하자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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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서북도서 합동 방어훈련…'이국종 수술부대' 첫 참여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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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행동 돌입" 천막 농성…거야 본격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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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2주년' 윤 대통령 지지율 24%‥민주화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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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답 피하고 웃기만"‥외신들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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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북한, 금강산 지구 내 소방서 건물 철거…우리 정부 자산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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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천 해군 부대 내 기름 24만 리터 유출…방제 작업 진행 00:39
    인천 해군 부대 내 기름 24만 리터 유출…방제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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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또 연장…"사실관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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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불통 이미지' 씻어내나…윤 대통령 01:47
    '불통 이미지' 씻어내나…윤 대통령 "현안 있을 때마다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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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중이더라도 특검 도입" 57%…또 과반 넘은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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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실상 '특검법 반대' 당론으로…'발맞추기' 속 이탈표 관건 01:46
    사실상 '특검법 반대' 당론으로…'발맞추기' 속 이탈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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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카드 꺼내든 범야권…개원 전 '천막농성'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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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단일대오' 잇단 강조..."내부 갈등에 힘 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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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전당대회 시점, 지도부에"...당권 주자 '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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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2주년 기자회견 이튿날 전통시장 찾은 윤 대통령의 한 마디는?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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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도서를 지켜라"...'이국종 수술팀'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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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13~14일 베이징 방문…왕이와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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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주현 민정수석·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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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수사부터", "尹 거부권 결심"...'이탈표'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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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회견' 반발 격화...'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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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대일 관계 때문에 입장 발표 늦었나?" 묻자 정부의 답변…'라인 사태'에 처음으로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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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희진 측 02:11
    민희진 측 "불법 감사 당해"…하이브 "적법하게 진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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