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대장동 의혹' 제기부터 곽상도 1심 선고까지

2023.0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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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50억원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 나면서 공여자로 기소된 김만배씨는 무죄를, 정치자금 제공자로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다음은 대장동 사건 관련 주요 일지.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8 mon@yna.co.kr ◇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6일 =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에 국민의힘 탈당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 화천대유, 공사,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 검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2일 = 곽상도, 의원직 사퇴. 검찰,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 10월 6일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정감사 중 '50억 클럽' 명단 공개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 국내 귀국 후 검찰 체포 ▲ 10월 21일 = 검찰, 유동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 ▲ 11월 3일 = 법원, 김만배·남욱은 구속영장 발부, 정민용은 기각 ▲ 11월 11일 = 국회, 곽상도 사직안 의결 ▲ 11월 17일 = 검찰, 곽상도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압수수색 ▲ 11월 22일 = 검찰,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 11월 26일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소환 ▲ 11월 27일 = 검찰, 곽상도·'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 11월 29일 = 검찰, 곽상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2월 1일 = 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 12월 30일 = 검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소환 김만배, 1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8 [공동취재] mon@yna.co.kr ◇ 2022년 ▲ 1월 25일 =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 2월 4일 = 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발부 ▲ 2월 22일 = 검찰, 곽상도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김만배 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 남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 3월 17일 = 법원, 곽상도 1심 재판 시작 ▲ 5∼6월 = 검찰 인사 단행으로 '대장동 수사팀' 교체 ▲ 8월 8일 = 곽상도, 구속 185일 만에 보석 석방 ▲ 9월 26일 = 검찰, '위례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10월 19일 = 검찰, '불법 대선자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 11월 8일 = 검찰,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1월 30일 = 검찰,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9일 = 검찰, '2억4천만원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기소 ▲ 12월 14일 = 김만배, 극단적 선택 시도 ▲ 12월 27일 = 검찰, '1억9천만원 뇌물' 김용 추가 기소 ◇ 2023년 ▲ 1월 2일 = 검찰, '대장동 수익 275억원 은닉' 이한성·최우향 구속기소 ▲ 1월 12일 = 검찰, 김만배·유동규·정민용·남욱·정영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월 28일 = 검찰, '배임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 2월 8일 = 법원, 곽상도 1심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 추징금 5천만원 선고. 김만배 무죄, 남욱 벌금 400만원 선고 공판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남욱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3.2.8 [공동취재] photo@yna.co.kr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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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러 용병부대 군기 붕괴?… 02:18
    [영상] 러 용병부대 군기 붕괴?…"다친 지휘관 끌고가 삽으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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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연설서 또 빠진 北문제…우선순위는 여전히 '대중경쟁' 01:34
    바이든 연설서 또 빠진 北문제…우선순위는 여전히 '대중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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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인양 앞둔 실종자 가족들 02:03
    청보호 인양 앞둔 실종자 가족들 "모두 배 안에 있기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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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곽상도 '자녀가 받은 돈' 유무죄 갈려…경제적 독립 관건(종합) 01:44
    조국·곽상도 '자녀가 받은 돈' 유무죄 갈려…경제적 독립 관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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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풍선 격추' 바이든, 중국에 강력 경고 "주권 위협하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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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대만, 중국 본토 타격 가능한 사거리 1천200㎞ 미사일 발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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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얘기만 꺼내도 눈물"…애타는 국내 튀르키예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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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52.6%-안철수 39.3%"…"안철수 45.1%-김기현 38.4%"(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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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가족과 연락 안 돼"…애타는 국내 튀르키예인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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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사흘째' 튀르키예·시리아 사망자 1만명 넘어서 02:10
    '지진 사흘째' 튀르키예·시리아 사망자 1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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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02:10
    [튀르키예 강진] "24년간 지진세 걷더니"…진앙지 주민, 부실대응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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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서방 제재' 시리아, EU에 지원 요청 02:05
    [튀르키예 강진] '서방 제재' 시리아, EU에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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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04:05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10만명 넘길 수도…경제타격 GDP 최대 6%"(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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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방치돼 숨진 2살배기…생후 4개월 이후 예방접종 '0' 02:09
    집에 방치돼 숨진 2살배기…생후 4개월 이후 예방접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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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건군절 75주년' 야간열병식 개최…신무기 동원 예상(종합) 02:16
    北 '건군절 75주년' 야간열병식 개최…신무기 동원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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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정찰풍선 수년간 운영"…美, 전세계 대상으로 여론전 공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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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경찰 수사 01:37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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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전 말레이여객기 격추, 푸틴이 미사일 제공 승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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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방 안에 마약봉지 21개…'던지기 수법' 유통 20대 검거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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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애월읍 절벽에서 승용차 추락...50대 남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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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중부 중심 비 소식…남부 곳곳 폭염 경보 발효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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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폭염 피해 도심 물놀이장으로…대구·경북 '찜솥 더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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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내일까지 중부 장맛비…수도권·강원 최대 8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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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에 백팩 매고 줄행랑...300m 쫓아가 잡고 보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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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연결] 서울 잠수교 교통통제…팔당댐 방류로 수위 높아져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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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보23] 무면허 10대 렌터카 전복…제주 절벽서 승용차 추락 外 02:58
    [제보23] 무면허 10대 렌터카 전복…제주 절벽서 승용차 추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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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밤사이 수도권 집중호우…곳곳서 침수 피해 잇따라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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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점' 김범수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나(종합)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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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나우] 'SM 시세 조종' 김범수 구속...카카오 사법리스크는?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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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내일까지 중부 최대 80㎜ 장맛비…남부는 연일 폭염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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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핫클릭]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02:57
    [핫클릭]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미안한 생각…너무 후회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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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SM 시세 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배경은? [앵커리포트]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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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도림천 산책로 통제...오후까지 충남 서해안 강한 비 주의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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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수능 원서 온라인 작성' 11개 광역시도 확대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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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여름 불청객' 해파리 극성‥휴가철 '주의'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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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주택가 마약 던지기‥인증샷 찍다 CCTV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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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피해 도심 물놀이장으로…대구·경북 '찜솥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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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김범수 구속‥사법 리스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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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수교 전면통제‥주택침수 등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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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모집 '파행'‥"반인륜적"·"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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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잠기고 나무 쓰러지고…폭우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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