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설서 또 빠진 北문제…우선순위는 여전히 '대중경쟁'

2023.02.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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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원 합동회의서 국정연설 하는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EPA·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8 yerin471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내놓은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미중 전략경쟁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대(對)중국 정책에 할애했다. 무엇보다 최근 미중관계를 냉각시킨 중국 정찰풍선 사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했듯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하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필요한 분야는 협력하겠지만 정찰풍선의 영공 진입 등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찰풍선 사건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5∼6일 계획했던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는데, 서로 협력을 모색하다가도 언제든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미중관계의 현 상황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다. 반중국 정서를 초당적으로 공유하는 미국의 정치환경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정찰풍선 사건으로 이미 공화당 쪽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내적 반중국 정서가 강한 가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누그러뜨리거나 약화시키기 힘든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경쟁의 중요 전장인 핵심산업과 첨단기술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앞으로도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우리가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것, 우리가 미국의 혁신 및 미래를 좌우하고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특히 "우리 첨단기술이 우리를 상대로 역이용되지 못하도록 동맹과 협력해 보호하는 것, 안정을 지키고 공격을 억제하고자 우리 군을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대중국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동시에 동맹국에는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를 요청해왔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6일 한미협회 연설에서 "우리의 경제 협력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곳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권위주의 견제란 관점에서 경제와 인권을 연결한 미국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권과 가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한국과 유럽 등의 반발을 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네덜란드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 압박 등에서 보듯 과연 동맹국들에도 이득인지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의식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속도 조절을 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거듭 시사한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동맹의 이해를 적극 고려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며 "미국의 승리에 기여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며, 그 다음 미국이 무엇을 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 등 한반도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대내 정치 이벤트 성격이 큰 국정연설 특성상 대외정책의 비중이 높지 않고, 그중에서도 핵심 이슈인 중국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부여하는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평도 나온다. 더욱이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연기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고위급 소통도 당분간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현욱 교수는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미중이 기후 변화, 비확산, 우크라이나 문제,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한반도 문제까지 협력 어젠다를 조금 넓힐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정찰풍선 사건이 터지며 도로아미타불 국면이 됐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관계가 잘 돼야 한반도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되면서 당분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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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곽상도 '자녀가 받은 돈' 유무죄 갈려…경제적 독립 관건(종합) 01:44
    조국·곽상도 '자녀가 받은 돈' 유무죄 갈려…경제적 독립 관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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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풍선 격추' 바이든, 중국에 강력 경고 01:34
    [영상] '풍선 격추' 바이든, 중국에 강력 경고 "주권 위협하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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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만, 중국 본토 타격 가능한 사거리 1천200㎞ 미사일 발사 시험 01:56
    [영상] 대만, 중국 본토 타격 가능한 사거리 1천200㎞ 미사일 발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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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얘기만 꺼내도 눈물"…애타는 국내 튀르키예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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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52.6%-안철수 39.3%"…"안철수 45.1%-김기현 38.4%"(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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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가족과 연락 안 돼"…애타는 국내 튀르키예인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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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사흘째' 튀르키예·시리아 사망자 1만명 넘어서 02:10
    '지진 사흘째' 튀르키예·시리아 사망자 1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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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02:10
    [튀르키예 강진] "24년간 지진세 걷더니"…진앙지 주민, 부실대응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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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서방 제재' 시리아, EU에 지원 요청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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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04:05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10만명 넘길 수도…경제타격 GDP 최대 6%"(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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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방치돼 숨진 2살배기…생후 4개월 이후 예방접종 '0' 02:09
    집에 방치돼 숨진 2살배기…생후 4개월 이후 예방접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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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건군절 75주년' 야간열병식 개최…신무기 동원 예상(종합) 02:16
    北 '건군절 75주년' 야간열병식 개최…신무기 동원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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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9
    "中, 정찰풍선 수년간 운영"…美, 전세계 대상으로 여론전 공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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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경찰 수사 01:37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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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9년전 말레이여객기 격추, 푸틴이 미사일 제공 승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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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성근, 청문회 중 '법률 자문' 문자 포착…상대는 '현직 검사'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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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800-7070' 발신자 추궁했지만… 02:05
    '02-800-7070' 발신자 추궁했지만…"말 못 한다" "아는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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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 앵커 한마디] 비번 기억 안 난다? 군번은 기억하시나?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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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13
    "방송4법, 의장 중재안 못 받겠다"‥국민의힘, 이틀 만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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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청탁 폭로 논란' 마지막 토론도 난타전‥당원투표 시작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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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고성·삿대질' 난무한 청문회...'7070은 尹' 추궁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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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50
    "개인 청탁" vs "모욕 말라"…고성 오간 국힘 마지막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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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43
    "철저한 진상 규명" 대통령의 약속‥1년 지났지만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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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45
    "02-800-7070 대통령이냐" 묻자‥"기억 안 나" "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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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북한 추가 오물풍선 움직임…군 01:40
    북한 추가 오물풍선 움직임…군 "대북 확성기 매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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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임성근 02:37
    임성근 "휴대전화 비밀번호 잊었다"‥"'구명 의혹' 이종호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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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몸싸움·고성 아수라장 된 청문회장‥'채 상병 외압 의혹' 정면충돌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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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美공화 전대] '아메리카' '아메리칸' 52번…역대최장 93분 수락연설(종합)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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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통화기록까지 드러났지만…'대통령실' 앞에서 막힌 수사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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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밖에선 몸싸움, 안에선 말싸움…청문회 첫날부터 '아수라장'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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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해병순직 1주기 '탄핵청원' 청문회…여 '공소취소 부탁' 발언 재격돌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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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합참 00:39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지속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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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차가운 흉상으로 돌아온 채 상병…순직 1주기 추모식 거행 01:47
    차가운 흉상으로 돌아온 채 상병…순직 1주기 추모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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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20살 해병대원의 죽음으로부터 1년…진상규명은 제자리 03:00
    20살 해병대원의 죽음으로부터 1년…진상규명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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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주진우 14:42
    주진우 "1년 전 44초 통화, 어떻게 기억하나"…800-7070, 진짜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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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3:03
    "기소 당시 검찰총장 尹" 또 충돌...한-나 설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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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임성근 답변에 '실소' 터진 청문회장…현직검사 문자도 파장 25:00
    임성근 답변에 '실소' 터진 청문회장…현직검사 문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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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청래 08:39
    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엄포…충돌·고성 난무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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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北, 오물풍선 2백여개 또 부양...軍, 확성기 매일 방송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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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차세대 동포 298명, '뿌리찾기' 모국초청 연수 00:27
    차세대 동포 298명, '뿌리찾기' 모국초청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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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구성] 한동훈 "개인차원 부탁" vs 나경원 "이런 모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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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단도직입] 나경원 17:40
    [단도직입] 나경원 "한동훈 아직도 검사, 정치인 되기 멀어…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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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 추가 오물풍선 움직임에 군 02:09
    북 추가 오물풍선 움직임에 군 "대북 확성기 매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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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여야 충돌에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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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흉상 앞 '눈물의 경례' 02:10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흉상 앞 '눈물의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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