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아파트 경비원 '보호'한다는 지자체, 절반은 말뿐이었다.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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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갑질'과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던 70대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죠. 2020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 중 절반인, 51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경비원이 사망한 서울 강남구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 관련 조례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요. 신문은 "지자체가 경비원의 고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며 "경비원이 갑질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인 쪼개기 계약이 실제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는 정부 기관들이 스스로 세운 평가 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기관별 자체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데요. 교육부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과제를 7개 평가 등급 중 우수 등급인 2등급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 체계 강화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평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 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1.7% 증가해 '우수' 등급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물품 구매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46만건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상품 거래 정보 등으로 해킹된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국외 누리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해당 정보를 올린 해커는 '무차별 대입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출처와 유출 경위,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한편 쿠팡 측은 "쿠팡 누리집과 네트워크상에선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유 없이 쉰 청년이 지난달 50만 명에 육박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총 49만 7,000명으로 1년 새 약 10%나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청년이 기대하는 근로조건이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과 격차가 커 좋은 일자리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직 상태가 길어질수록 본인의 근로의욕이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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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 실탄' 용의자는 70대 미국인‥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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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억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구속‥"보증보험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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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미운털' 박혀 다른 시설 전전"‥'그룹홈 학대 피해' 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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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발언 사과했지만 "반쪽 사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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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존권 위협 vs 인건비 해결...최저임금 차등적용 대립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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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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