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조장"‥대통령·장관 고발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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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비판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주일 평균 주 64시간, 12주일 평균은 주 60시간. 이보다 더 오래 일하다 숨지면 통상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기준입니다.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 개편안은 첫주 69시간, 둘째 주 63시간을 일하면, 셋째 주와 넷째 주는 40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절반은 법정근로시간 만큼 일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정부 스스로 정한 과로사 기준 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정부 개편안은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노동시간 개악과 관련하여 고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죄명은 첫 번째 살인의 예비음모죄, 형법 255조에 의거해서 일명 과로사를 조장하는 죄명." 대통령 지시대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주 60시간으로 상한선이 바뀌어도 여전히 괴리는 남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일주일 36.7시간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30대 36시간, 20대 35시간으로 MZ세대일수록 장시간 노동을 기피하고 있어 정부의 '재검토'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MZ세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번주에도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과 청년유니온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노동시간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호 정책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간 연구했고, 공식 발표까지 다시 석 달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8일 만에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나오면서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차주혁 기자(cha@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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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순신 청문회' 31일 개최‥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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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스만과 인연' 손흥민‥새 대표팀에서도 '캡틴'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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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즌 중 후원 계약 종료‥'캐롯 이름 빼주세요' 01:03
    시즌 중 후원 계약 종료‥'캐롯 이름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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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배드민턴 대표팀 귀국 '이게 금메달의 맛이지~'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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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고 기온 24도로 포근‥밤부터 '봄비' 01:16
    [날씨] 최고 기온 24도로 포근‥밤부터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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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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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상목, 항공기 운영체계 점검 지시...사고 이튿날도 무안행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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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휩싸인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국토부 "사고 연관성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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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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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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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파주운정~서울역까지 22분 '교통혁명'…삼성역은 빨라야 2028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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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보잉 관계자 오늘 한국에...합동조사 곧 시작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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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제주항공 02:08
    제주항공 "사고 기종 운항 중단 없다"...국토부,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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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블랙박스 이송해 조사 착수...해독 최소 한 달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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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고기 조종사 00:55
    사고기 조종사 "메이데이" 뒤 "버드 스트라이크"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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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제주항공, 운항시간 길고 기령 높아…안전 관련 투자도 '부실'(종합)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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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조류 퇴치 인력 '고작 4명'…탐지기도 없어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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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서 못 탄다"…제주항공 참사 책임론 '애경'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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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기종 전수 특별점검"…이 시각 사고수습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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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조류 충돌 후 단 한차례 01:31
    조류 충돌 후 단 한차례 "메이데이"…'전원 셧다운' 가능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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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불안심리 노린 스미싱·해킹 주의…"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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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32
    "땅에 있던 시간이 적죠"…'애경 캐시카우' 제주항공, 총 운항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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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제주항공 참사] 야간에도 합동감식 지속…유류품 수습도 이틀째(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야간에도 합동감식 지속…유류품 수습도 이틀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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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운명 갈린 9분의 마지막 운항‥의문점은?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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