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안보리 소집해 추가 도발 경고 나설듯(종합)

2023.05.31 방영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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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창리 발사장 위성사진 (동창리 AP=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날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제공한 위성사진으로 발사 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모습. 2023.05.31 jason366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오수진 기자 =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엄연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비록 실패했지만, 발사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데다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한 만큼 추가 발사를 막을 '경고장'을 날리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등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제사회는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지난 2012년 4월 북한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며 발사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이 폭발했을 때도 안보리는 사흘 만에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의장성명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을 때 대응은 더 강력했다.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목표 궤도에 올리자 40여일 간의 논의 끝에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는 발사 당일 곧바로 규탄 성명을 냈으며 3월에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당시 결의는 같은 해 1월 단행된 4차 핵실험과 맞물려 '역대 최강 대북제재'로 평가받는다. 이런 안보리 대응은 모두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 가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성명의 수위나 제재의 내용에서 미국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물 도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 등으로 신냉전 분위기가 확연해지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과거처럼 단호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에도 미국에 책임을 돌리며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최근에 안보리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계속해서 관련국들과의 협의, 단합하는 노력과 함께 중러와의 소통도 계속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다면 한미일은 동시다발적 독자 제재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한미일은 대북 제재 효과성을 높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옥죄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대북 제재를 쏟아내며 공조를 과시한 바 있다. 장 차관은 "안보리에서 조치가 잘 안될 경우 그간 다른 우방국하고 별도의 조처를 한 적이 있다"며 "우방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독자 제재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 유럽연합(EU)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공동 전선을 펼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CG) [연합뉴스TV 제공] ki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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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BTS 멤버들 뭐 하나 봤더니…제이홉은 육군조교, RM은… 02:01
    [영상] BTS 멤버들 뭐 하나 봤더니…제이홉은 육군조교, R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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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서도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02:43
    전북서도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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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서도 민주노총 동시다발 집회… 02:43
    광주·전남서도 민주노총 동시다발 집회…"노조 탄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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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조 간부 머리 다쳐(종합) 02:43
    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조 간부 머리 다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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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우크라서 병력 2만 잃은 바그너, 참전 구인광고? 01:47
    [영상] 우크라서 병력 2만 잃은 바그너, 참전 구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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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군사령관 01:27
    [영상] 미군사령관 "중국 대만침공시 '단기전' 없다…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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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우크라에 센 한방 안겨주나…바이든, 에이태큼스 지원 만지작 01:13
    [영상] 우크라에 센 한방 안겨주나…바이든, 에이태큼스 지원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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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단 정부군, 휴전 회담 전격 중단… 02:40
    수단 정부군, 휴전 회담 전격 중단…"반란군 약속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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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정원 02:55
    [속보] 국정원 "北 발사체, 무리한 경로변경에 기술적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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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정원 02:55
    [속보] 국정원 "北 정찰위성 발사에 김정은 현지 참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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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정원 02:55
    [속보] 국정원 "北 정찰위성, 발사장 변경해 조기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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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드론 30대에 모스크바 뚫려…프리고진 02:43
    [영상] 드론 30대에 모스크바 뚫려…프리고진 "뭐했나", 허 찔린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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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찰청 항의방문… 01:38
    민주, 경찰청 항의방문…"MBC 압수수색, 언론자유 심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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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드론 공습·포격…우크라 접경 러 본토 서남부 끊이지 않는 불길 02:13
    [영상] 드론 공습·포격…우크라 접경 러 본토 서남부 끊이지 않는 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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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안보리 소집해 추가 도발 경고 나설듯(종합) 02:55
    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안보리 소집해 추가 도발 경고 나설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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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무산(종합2보) 02:43
    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무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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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서울도심 2만 집회…저녁엔 경찰청까지 행진(종합) 02:43
    민주노총 서울도심 2만 집회…저녁엔 경찰청까지 행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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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1·2단로켓 연결부위 인양…표면에 '점검문 13' 붉은글씨(종합2보) 02:55
    군, 1·2단로켓 연결부위 인양…표면에 '점검문 13' 붉은글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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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대표 선수 3명 01:14
    WBC 대표 선수 3명 "음주 인정…호주전·일본전 전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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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청계광장에 양회동씨 분향소 기습 설치 02:43
    민주노총, 청계광장에 양회동씨 분향소 기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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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3년만에 찾은 中서 칙사대접…이틀간 장관 3명 만나(종합)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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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EU 02:55
    나토·EU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한 발사 강력 규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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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양회동씨 분향소 강제철거…민주노총 4명 체포(종합) 02:43
    경찰, 양회동씨 분향소 강제철거…민주노총 4명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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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1:46
    러 "우크라 마지막 전함, 오데사항 정박중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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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케이크 60개 '쓱싹'…美서 흑곰이 빵집 들어가 폭식 02:03
    컵케이크 60개 '쓱싹'…美서 흑곰이 빵집 들어가 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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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회담 난항 속 美中 군용기 남중국해 상공서 신경전(종합) 01:27
    국방회담 난항 속 美中 군용기 남중국해 상공서 신경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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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분향소 강제철거(종합2보) 02:43
    민주노총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분향소 강제철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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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EU·프랑스 02:55
    나토·EU·프랑스 "北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한 발사 강력 규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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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11년 만에 위성발사 실패 '망신'…김정은 재촉에 서둘렀나(종합2보) 02:55
    북, 11년 만에 위성발사 실패 '망신'…김정은 재촉에 서둘렀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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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갈등 심화 와중에도 美거물급 CEO들 잇달아 중국 방문 02:44
    미중갈등 심화 와중에도 美거물급 CEO들 잇달아 중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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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중국 신형 스텔스기 J-35A 정식 데뷔 앞두고 시험비행 02:55
    [영상] 중국 신형 스텔스기 J-35A 정식 데뷔 앞두고 시험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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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필리핀 '필리핀 해양법' 제정…영유권 분쟁 中, 즉각 반발 02:18
    필리핀 '필리핀 해양법' 제정…영유권 분쟁 中,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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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미국 여성 주지사 역대 최다…여성권 전망은 '흐림' 01:59
    미국 여성 주지사 역대 최다…여성권 전망은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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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 00:28
    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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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D리포트] 01:57
    [D리포트] "살인자! 물러나라"…스페인 홍수 시위대-경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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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 법무부 01:59
    미 법무부 "이란, 트럼프 암살모의"…이란 "삼류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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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바이든, 트럼프 '불편한' 초청…정권 이양 차질 우려도 02:28
    바이든, 트럼프 '불편한' 초청…정권 이양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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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트럼프 전 보좌관 02:20
    트럼프 전 보좌관 "우크라이나, 영토 말고 평화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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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푸틴 '북러조약' 서명… 02:03
    푸틴 '북러조약' 서명…"북한군 파병 구실 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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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북한 전쟁 나면 도울 것'...푸틴 결단에 전 세계 '긴장' 01:17
    [자막뉴스] '북한 전쟁 나면 도울 것'...푸틴 결단에 전 세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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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트럼프 00:32
    트럼프 "헤일리·폼페이오 2기 행정부에 안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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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트럼프 00:43
    트럼프 "헤일리·폼페이오, 2기 행정부에 안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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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바이든, 13일 백악관서 트럼프 만나기로…정권이양 협력 00:45
    바이든, 13일 백악관서 트럼프 만나기로…정권이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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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푸틴, 북러조약 서명...트럼프 당선 후 한반도는? 17:40
    푸틴, 북러조약 서명...트럼프 당선 후 한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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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트럼프 측근 02:43
    트럼프 측근 "우크라, 영토 말고 평화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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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초점] 인선 시작…트럼프, 4년 만의 백악관 복귀 채비 15:07
    [뉴스초점] 인선 시작…트럼프, 4년 만의 백악관 복귀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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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0:33
    "푸틴, 러 의회 비준한 '상호군사지원' 북러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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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바이든, 트럼프 '불편한' 초청…정권 이양 차질 우려도 02:41
    바이든, 트럼프 '불편한' 초청…정권 이양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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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바이든, 트럼프 초청…정권 이양 차질 우려 제기 03:26
    바이든, 트럼프 초청…정권 이양 차질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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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트럼프 측근 02:42
    트럼프 측근 "우크라, 영토 말고 평화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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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푸틴, 북러조약 서명... 01:46
    푸틴, 북러조약 서명..."북한군 파병·핵전력 확장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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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바이든, 13일 트럼프와 회동...인수 작업 '기싸움' 02:54
    바이든, 13일 트럼프와 회동...인수 작업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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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 벌써 트럼프와 대립각 00:43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 벌써 트럼프와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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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카타르 02:33
    카타르 "가자협상 중재 중단" ...이스라엘 공습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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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 00:34
    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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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등판 예고...보건당국 긴장 00:50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등판 예고...보건당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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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카타르 02:14
    카타르 "가자협상 중재 그만두겠다" ...이스라엘 공습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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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브라질 남부 최악의 대홍수...환경 문제 경각심 계기 05:22
    브라질 남부 최악의 대홍수...환경 문제 경각심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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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바이든 00:49
    바이든 "정권 이양 협력"...13일 트럼프 만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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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정은의 러시아 올인' 왜 위험한가 02:21
    '김정은의 러시아 올인' 왜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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