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사적이용까지…비영리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사용 확인

2023.06.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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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사적이용까지…비영리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사용 확인 [앵커] 국민 혈세를 보조금으로 받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은 314억원에 달했고 횡령이나 리베이트, 사적 사용 등 그 행태도 다양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최근 3년 동안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에서 1만 2,000여개 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을 대상으로 넉 달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적발된 비리는 약 1,800건으로, 보조금을 사적으로 빼돌려 쓰거나 단체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위 내용을 신고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까지 적발되는 등 부정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지난해 한 단체는 '분야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에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으로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강의를 편성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강의에 강사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아동 관련 단체장은 포토샵으로 회계서류를 위조해 2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고, 또 다른 단체는 강의시설이나 직원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허위 기재해 3,110만원의 보조금을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부정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데도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당장 내년도 보조금은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점검 추진단을 활성화하는 등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비영리단체 #국가보조금 #국가보조금_횡령 #윤석열_정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60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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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처럼 화창 바다·축제장 '북적'…현충일까지 맑음 01:49
    모처럼 화창 바다·축제장 '북적'…현충일까지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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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갯벌서 조개 잡다 실종된 2명 발견…의식불명 00:37
    인천 갯벌서 조개 잡다 실종된 2명 발견…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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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횡성 화재 현장서 강아지 10마리 극적 구조 00:39
    강원 횡성 화재 현장서 강아지 10마리 극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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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43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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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전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안한 삼성重 과징금 00:40
    작업 전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안한 삼성重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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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내일 발사체 인양작전 재개…수중 상황이 최대 변수 20:54
    [일요와이드] 내일 발사체 인양작전 재개…수중 상황이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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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검찰,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00:25
    [속보] 검찰,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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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오늘 추가 담화 없을 듯 04:01
    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오늘 추가 담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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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대통령 탄핵 여야 공방…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가결 04:43
    윤 대통령 탄핵 여야 공방…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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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최재해 00:28
    [속보] 최재해 "탄핵, 감사원 독립성 위해…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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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YTN 실시간뉴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직무정지' 01:38
    [YTN 실시간뉴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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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비상계엄' 건의...김용현은 누구? [앵커리포트] 02:11
    '비상계엄' 건의...김용현은 누구?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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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 총리 00:38
    한 총리 "엄중한 상황…국정 안정적 관리는 내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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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조 Clip] 추경호 01:58
    [티조 Clip] 추경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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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4:12
    "윤 대통령 탄핵, 박근혜 때랑 달라...무정부 상태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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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모레 표결 전망...한동훈 06:22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모레 표결 전망...한동훈 "탄핵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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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바로이뉴스] 02:01
    [바로이뉴스] "김용현 도망간대요"…빗발친 출국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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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 계엄사령관' 육군총장 01:48
    '전 계엄사령관' 육군총장 "계엄 선포, 발표 보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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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중앙지검장·감사원장 탄핵안 가결…모레 대통령 탄핵 표결 02:03
    중앙지검장·감사원장 탄핵안 가결…모레 대통령 탄핵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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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04:06
    [영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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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02
    "김용현 해외도피 첩보, 금일 중으로 도피 이뤄질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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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준석 06:03
    이준석 "'尹 탄핵 찬성' 국민의힘서도 최소 6명"...안철수 "하야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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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가수사본부장 00:25
    국가수사본부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 출국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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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농구장과 밀양 사이...완전히 맘 떠난 배드민턴 안세영? 01:51
    농구장과 밀양 사이...완전히 맘 떠난 배드민턴 안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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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통령 탄핵안 7일 표결, 02:13
    대통령 탄핵안 7일 표결, "부결해야"‥"동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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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비상계엄' 긴급 질의‥박안수 02:07
    '비상계엄' 긴급 질의‥박안수 "국회 진입 지시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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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20
    "'尹, 계엄군 국회 점령 못해 크게 질책"...김병주, 추가 계엄 가능성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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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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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尹 탄핵안' 7일 표결 추진…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가결 01:57
    野, '尹 탄핵안' 7일 표결 추진…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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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01:39
    [자막뉴스] "계엄 반대, 병력 투입도"...서로 책임 손절하는 '尹 정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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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박안수 05:14
    박안수 "국회가 계엄군 목표인 줄 몰라…추미애 "계급장 떼라"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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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야당 주도로 가결 00:39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야당 주도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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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속보]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안, 야당 주도로 가결 00:30
    [속보]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안, 야당 주도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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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김용현 면직 재가…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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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이지만 탄핵은 막겠다"…'탄핵 반대' 당론 정한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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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 대통령 탄핵안 모레 오후 7시 표결 추진…김여사 특검법 동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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