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진료비 보상 2배↑…전공의 유인책 마련
[앵커]
이른바 동네 소아과의원 '오픈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컸는데요.
정부가 소아의료 개선 대책을 7개월 만에 다시 내놨습니다.
해결책은 담겼을까요.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인원은 143명. 하지만 지원자는 4명에 그쳤습니다.
지원율이 2.8%에 불과한데, 그나마 지방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 개업한 소아청소년과는 519곳, 폐업은 550곳으로 더 많습니다.
저출산에 낮은 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아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만에 다시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심야 시간 6세 미만 소아진료와 약국 보상을 현재보다 2배 높입니다.
수가를 인상해 야간·휴일 진료에 나서는 병·의원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마다 2억원의 운영비도 지원합니다.
또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입원시 입원료가 현행 8세 미만 소아연령에 30% 가산인 것을 세분화해 1세 미만인 경우엔 50%로 더 높였습니다.
특히 야간 입원진료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8세 미만인 경우 50%를 가산하고, 야간 근무형인 경우 30%를 추가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분야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번 소아의료 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에 국고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 마련과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의료인 법적부담 완화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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