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선고…징역 4년 구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오늘(3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유 씨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등을 비방하는 거짓 내용으로 억대 수익을 챙겨온 유튜버가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벌써 지난해 2월인데요. 그간의 경과를 먼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유아인 씨의 상습 투약과 관련해 여러 혐의를 적용 중이지만요. 유아인 씨는 대마 흡연 외에 다른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검찰은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에서 유 씨의 처벌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1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앞서 유아인 씨는 최후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유아인 씨는 동성 성폭행 혐의로 얼마 전 첫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경찰 조사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편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올려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어제 법정에 섰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게 한두 개가 아닌 데 우선 어제는 어떤 사안 때문이었는지, 먼저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재판에서 박모 씨 측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판의 쟁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 악의적인 거짓 영상으로 억대 수익을 올려놓고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을 한 배경에는 수익금 때문인데 2년간 수익이 꽤 많더라고요. 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가수 강다니엘 씨의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출석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출석하는 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번에 탈덕수용소 같은 사이버렉카들이, 쯔양 사태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수익형 범죄로 발전한 만큼 사이버렉카들과 관련한 규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관련 조사가 실패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경찰의 텔레그램 법인 첫 내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국 경찰이 이렇게 텔레그램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가해자들은 '운 나쁜 몇 명만 잡히고 말 것'이라며 오히려 수사기관을 비웃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해자들의 반응과 달리 수사기관의 추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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