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상습 마약' 유아인 징역 1년…"재범 위험성"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약물 의존도가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밖의 사건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마약 투약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중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유 씨의 혐의와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지인 최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앞서 유 씨도 초범이기에 집행유예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법정 구속 판단을 내린 배경 어떻게 보세요?
앞서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 씨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잖아요. 그리고 유 씨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재판부가 유 씨의 도주를 우려한 배경은 뭘까요?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서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봤어요? 이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거든요?
4년 실형과 벌금형을 주장했던 검찰이 형을 늘리기 위해 항소하거나, 또는 유 씨 측이 형을 줄이고자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편 유 씨는 한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유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판결이 동성 성폭행 혐의 조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뜯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중생이 뜯어낸 게시물은 무엇인지, 왜 게시물을 뜯은 건지부터 짚어볼게요.
여중생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또 다른 주민과, 해당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행위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이에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을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인데요? 또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럼에도 게시물을 떼어낸 것을 재물손괴를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이 '부당하다'는 여중생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질 쟁점은 무엇이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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