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처벌 대상 될 수도"‥"무혐의 결론 안 바뀐다"

2024.09.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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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 사건을 또다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사건을 매듭지으려던 검찰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재영 목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 책임이 살아나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앞선 수사심의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들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4가지 혐의를 다룹니다.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숨긴 채 보안검색을 뚫고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갔고, 3백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뒤 이 영상을 공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와 겹칩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한 번 더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이미 수사팀과 앞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결론냈다"며 김 여사 무혐의 판단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참석을 요청해도 "규정상 참석 대상이 아니"라며 "법에 따라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심의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야 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최 목사 수사심의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 주에 사건을 매듭지으려던 검찰 구상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 여사만 따로 처분할지, 추석 이후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최 목사와 함께 묶어 처분할지, 여론 추이를 보며 고심 중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1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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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명 부상' 출근길 택시 돌진‥택시기사 급발진 주장 01:58
    '11명 부상' 출근길 택시 돌진‥택시기사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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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비방' 유죄‥"허위 사실로 '탈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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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에 철퇴 "폭행·협박 추심에 이자·원금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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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탈세' 걸린 애플, 21조 원 내야‥그럼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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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기획사 사칭하고 텔레그램 피하고' 교묘해지는 스팸, 줄어드는 예산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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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 기자회견' 손준호 01:47
    '눈물의 기자회견' 손준호 "공안 협박에 거짓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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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우, 1순위로 키움행'‥"'히어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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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폭염 신기록 또 경신‥이런 9월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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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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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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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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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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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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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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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2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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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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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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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내란수사 촉구"↔"탄핵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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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복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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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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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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