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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예비 부부가 7개월 뒤에 치를 결혼식을 미루려는데, 예식장에서는 4백만 원 넘는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 약관과 현장이 완전히 다른 건데 정부가 결혼 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정모 씨는 지난 2월 한 호텔 예식장을 계약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뒀을 때입니다. 계약금으로 410만원을 냈습니다. [정모 씨/예비 신부 : 하도 요즘 웨딩홀이 빨리 마감된다고 해가지고. 또 당일 (계약) 혜택이 너무 좋아요. 2천만원씩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난 7월 건강문제로 결혼식을 미뤄야 했고 예식장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은 계약금을 다시 내주지 않았습니다. 14일 안에 취소한 경우에만 돌려준다는 계약서 내용이 근거였습니다. [이모 씨/예비 신랑 : 1년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미래를 꿈꾸면서 계약을 할 텐데 당연히 2주 안에 그 날짜가 바뀔 일은 사실상 거의 없겠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는 5개월 전까지는 돌려줘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이 약관이 일반적 기준이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예식장 관계자 : (공정위 표준약관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만들고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1일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희가 직권조사도 하고 또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약관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작업도 내년 1분기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실에서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이모 씨/예비 신랑 : 어차피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답을 내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금을 모두 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취재지원 황두길] 함민정 기자 , 황현우, 정재우, 신동환, 유형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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