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첫 사례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죠.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나 의대생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정갈등 사태 이후 첫 사례인데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정부는 신상이 공개된 전공의와 군의관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엄단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향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블랙리스트에 새로운 명단이 등장했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선 조롱했는데요. 블랙리스트 작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울 강북구에서 한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가게 내부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인데요. 행인 1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5명이 다쳤다고 하죠?
서울 시내 도로에서 또다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건데, 70대 남성인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급발진을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 원대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됐다고 해요?
이는 모바일 스미싱 사건 가운데 피해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요. 경찰이 검거한 국내외 피의자는 총 86명입니다. 스미싱 범죄는 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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