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 안 주자 '콜 차단'…카카오T에 과징금 724억 원

2024.10.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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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측이 경쟁 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 기사 정 모 씨는 2년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매달 3만 9천 원을 내고 카카오T로부터 일반호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끊어진 겁니다. [정 모 씨/택시기사 : 월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매출을 찍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콜이 죽는 바람에 거의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 씨는 카카오가 아닌 다른 회사 소속이었는데 비슷한 피해를 겪은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모 씨/택시기사 : 제가 소속돼 있는 경쟁업체의 가맹 기사들이 콜을 많이 끊긴 게 저뿐만 아니라 그때 동료 기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카카오T는 모든 중형택시에 제공하는 일반호출과 자사 소속 기사에게만 제공하는 가맹호출을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쟁회사 소속 택시기사 1만 2천여 개 아이디 일반호출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T는 경쟁회사에 택시 운행정보 같은 영업기밀을 실시간 제공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의 소속 기사들에 대한 일반호출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일반 택시호출 시장을 90% 이상 점유한 카카오T가 호출을 끊자, 정 씨처럼 수익이 급감한 경쟁회사 소속 기사들은 가맹을 해지했고, 그 사이 카카오T는 51%였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을 2년 만에 79%로 끌어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인접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는 사례입니다.] 신고 후 공정위 제재까지 3년이 걸리는 바람에 경쟁회사 상당수는 시장에서 퇴출됐고, 카카오 측의 시장지배력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채철호)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0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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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동 위기감에 국내 산업계 예의주시… 02:07
    중동 위기감에 국내 산업계 예의주시…"장기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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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업비밀 안 주면 '콜 차단'...카카오에 과징금 724억 원·검찰 고발 02:36
    영업비밀 안 주면 '콜 차단'...카카오에 과징금 724억 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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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9월 물가, 3년 반만에 1%대...10월 금리 인하 '주목' 02:21
    9월 물가, 3년 반만에 1%대...10월 금리 인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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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력 규제에도 9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5.6조 늘어 00:38
    강력 규제에도 9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5.6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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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기재차관 00:34
    기재차관 "중동 영향 아직 제한적…변동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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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58
    "카카오T, 경쟁사 기사에 콜 차단"…과징금 72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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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취약계층 빚 최대 500만원까지 탕감…도덕적 해이 논란도 01:49
    취약계층 빚 최대 500만원까지 탕감…도덕적 해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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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물가, 3년 6개월 만에 1%대…채솟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01:48
    물가, 3년 6개월 만에 1%대…채솟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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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고려아연 회장, '3.1조'짜리 반격…경영권 분쟁 새 국면 02:09
    고려아연 회장, '3.1조'짜리 반격…경영권 분쟁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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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업기밀 안 주자 '콜 차단'…카카오T에 과징금 724억 원 02:23
    영업기밀 안 주자 '콜 차단'…카카오T에 과징금 7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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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LG가 장녀 구연경 검찰 통보 00:41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LG가 장녀 구연경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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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반격...MBK 02:32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반격...MBK "배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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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택시기사 콜 차단 '과징금 724억' 02:24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택시기사 콜 차단 '과징금 7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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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JTBC 내일포럼 첫 개최…'사내 출생률' 쑥 오른 기업의 비밀은? 02:18
    JTBC 내일포럼 첫 개최…'사내 출생률' 쑥 오른 기업의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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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채솟값 치솟아도…기름값 하락에 소비자물가 1%대 상승 02:19
    채솟값 치솟아도…기름값 하락에 소비자물가 1%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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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2
    "김장 1~2주 늦춰 달라"…금배추 여전하자 정부 당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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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삼성전자 장중 '5만 전자' 추락…겨울론 이어 허약한 거인 02:16
    삼성전자 장중 '5만 전자' 추락…겨울론 이어 허약한 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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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유가 하락에 물가 1%대라는데‥배추·깻잎 가격에 '한숨' 02:24
    유가 하락에 물가 1%대라는데‥배추·깻잎 가격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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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업기밀 주지 않자 '콜 갑질'…카카오M에 과징금 724억 01:58
    영업기밀 주지 않자 '콜 갑질'…카카오M에 과징금 7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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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중동 정세 불안에 증시·유가 '출렁'…정부 02:18
    중동 정세 불안에 증시·유가 '출렁'…정부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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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쟁사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00:40
    '경쟁사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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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정 갈등 여전…의료계 01:50
    의정 갈등 여전…의료계 "추계위원 추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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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개인정보 유출' 민원인들, 방심위 직원·언론사 고소 00:40
    '개인정보 유출' 민원인들, 방심위 직원·언론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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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수 회복 총력전…공공투자 늘리고 지역관광 지원 확대 01:54
    내수 회복 총력전…공공투자 늘리고 지역관광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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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9월 물가, 3년 반만에 1%대...10월 금리 인하 '주목'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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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와 다른 현실...치솟은 채솟값에 "장 보기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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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석유류, 하락 견인 [앵커리포트] 01:31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석유류, 하락 견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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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우리은행 또 금융사고…이번엔 50억 원대 대출 사기 01:59
    우리은행 또 금융사고…이번엔 50억 원대 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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