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4.10.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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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세 법안은 지난달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입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게 해, 고소·고발인이 수사 담당자를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할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의 경우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개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재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0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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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올스타전 취소·응원 자제...스포츠계 애도 물결 01:45
    올스타전 취소·응원 자제...스포츠계 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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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유족지원·수습책' 집중...상임위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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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NIGHT]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23:25
    [뉴스NIGHT]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내란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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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권영세 비대위 출범... 02:40
    권영세 비대위 출범..."계엄·탄핵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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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측 01:39
    尹측 "내란 수사 권한없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법원에 의견서·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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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01:39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국회 없애고 새 입법 기구 만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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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중대본부장·차장 모두 '대행'…정치권이 만든 '비정상 공백' 03:23
    중대본부장·차장 모두 '대행'…정치권이 만든 '비정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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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권영세 01:47
    권영세 "계엄과 탄핵, 국민께 깊이 사과"…조직부총장에 '탄핵 찬성'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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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권영세·이재명 무안행… 02:19
    권영세·이재명 무안행…"수습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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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최상목, 31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野, 참사에 '탄핵 속도전' 전략 수정 01:49
    최상목, 31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野, 참사에 '탄핵 속도전'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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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무안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 정쟁 '자제'…이재명, 2박3일 머물며 수습 주력 01:58
    무안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 정쟁 '자제'…이재명, 2박3일 머물며 수습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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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연이틀 무안 찾은 최상목 01:56
    연이틀 무안 찾은 최상목 "어떤 애로사항이든 책임질 것"…'항공기 운영체계' 긴급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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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국회의장 회동…원로 "대결 멈추고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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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현장 찾은 여야 정치권 "사고 수습에 총력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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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소리 놀라…대포 맞는 격" 엔진 파괴하는 '조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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