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우회' 상설특검 시동‥"의혹 낱낱이"‥"수사·기소권 독점 꼼수"

2024.10.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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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상설 특검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선고된 이종호 씨가 연루됐단 의혹을 받는 사건들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건희 여사 관련 여부까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대상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입니다.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의 개입 의혹을 파헤쳐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여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범죄 의혹들, 공천개입 의혹, 선거개입 의혹, 부정부패 의혹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 상설특검은 국회가 수사 대상을 의결하면 바로 특검 추천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 여론을 등에 업은 특검법, 양갈래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을 배제하도록 국회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꼼수까지 동원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된 특검 중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자기파괴적인 특검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추천 규칙을 이제 와 바꾸는 검은 속내가 뻔하다"고 비난했지만, 수적 열세로 상설특검을 막아낼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달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처리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 장동준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0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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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라이트 줄줄이 등용하더니‥이승만사업회에도 예산 지원 3배나 급증 02:40
    뉴라이트 줄줄이 등용하더니‥이승만사업회에도 예산 지원 3배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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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판 NATO'에 끌려 들어가나‥주일대사 02:43
    '아시아판 NATO'에 끌려 들어가나‥주일대사 "취지에 기본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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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양대노조 쟁의행위 동시 '가결'‥사장 선임 국면서 파업 현실화? 02:32
    KBS 양대노조 쟁의행위 동시 '가결'‥사장 선임 국면서 파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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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4:07
    [집중취재M]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안 줘"..쿠팡의 '리셋'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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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나온 무도실무관 02:07
    국회 나온 무도실무관 "자비로 치료..위험 경보에 출동해도 무급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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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개 식용 종식 계획에 업계 반발 02:36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개 식용 종식 계획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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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차등 수수료'에 입점업체 즉각 '거부'‥공정위 02:13
    배민 '차등 수수료'에 입점업체 즉각 '거부'‥공정위 "이틀 뒤 다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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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지방도시 시장 참혹하게 살해‥선 넘는 마약 카르텔 02:01
    멕시코 지방도시 시장 참혹하게 살해‥선 넘는 마약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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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석연료 문명 이르면 4년 뒤부터 붕괴, 한국 기업들 곤경 03:26
    화석연료 문명 이르면 4년 뒤부터 붕괴, 한국 기업들 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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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3차전' LG-kt‥'오늘도 실책이 변수' 01:48
    '운명의 3차전' LG-kt‥'오늘도 실책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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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적응 훈련‥ 01:04
    현지 적응 훈련‥"전 채소의 익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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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상암 잔디 때문에 국회로?' 01:17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상암 잔디 때문에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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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한글날, 짙은 안개 주의 낮엔 나들이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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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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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 02:44
    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만 곳 지원"...신청은 고작 830곳,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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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교육위, '김 여사 논문' 공방... 00:37
    교육위, '김 여사 논문' 공방..."교육부 나서야 vs 야권도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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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국정감사 '가짜평화' vs '충암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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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사위, '이재명 코나아이·명태균 의혹' 두고 여야 충돌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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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밀 유출' 정보사, 방첩사·국방정보본부서 번갈아 감사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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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북 대형 잠수함 건조 정황 포착...핵잠수함 가능성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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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핵심 파트너"...전략물자 공급망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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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NIGHT] 여야 재보선 총력전...국정감사 이틀째 공방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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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구성] 한동훈, 호남에 떴다...여야의 불붙은 재보선 대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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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대통령,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 방문… 00:39
    윤대통령,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 방문…"자율 제조 시대 개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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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와 첫 공급망 약정…"위기시 5일 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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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국감서 대북 전단 공방…"표현의 자유" "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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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취임 뒤 첫 '호남행'...친한계 세력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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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여당 "독재적 발상·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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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北 김정은 01:53
    北 김정은 "공격의사 없다"며 '핵보유국' 행세…"적 공격엔 핵무기 사용"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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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北 GP 총격' 대응사격에 文 "정전협정 취지 맞게 정비" 지시…"軍 손발 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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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카드 꺼내든 野, '투트랙 전략'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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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상식, 본인 사건 수사 경찰 '셀프 증인채택' 하루 만에 철회…與 "낯뜨거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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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헬기 특혜" 野 "김건희 명품 수수"…국감 이틀째 곳곳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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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송 필요없는 '규칙 개정'으로 거부권 무력화…대통령실 "野 직속 검찰 만들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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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與 추천 배제' 김건희 상설특검 공식화…이재명 '1심 선고' 11월 맞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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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첫 '국가간 공급망 약정'…5일 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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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내가 관저 변경 건의"…'비속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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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쓰레기 풍선 100여개 살포…낙하물은 수도권 6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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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한-싱가포르, 미래 첨단산업 혁신 파트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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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 선거 D-7…한동훈·이재명 같은 날 부산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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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나온 무도실무관 "자비로 치료..위험 경보에 출동해도 무급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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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윤 "야당 고소·고발" 발언 공방…"웃겨 죽겠어요?" 태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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