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동원…대응책 고심

2024.10.0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숫자 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안에 담겼던 8가지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재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는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담겠다는 전략입니다. 상설특검 추천을 여당이 할 수 없도록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게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상설특검 추천위원화는 여야 각각 2명씩 4명에, 법무차관 등 7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는 여당 추천을 배제하고 국회 몫 4명을 야당이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모두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설특검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은 여당 반대에도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거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설 특검규칙 꼼수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 붙여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야당이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겠단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건 정치적 속셈을 드러낸 거라며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한소희 기자 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09 26

  • 02:06
    "대한민국 공격 의사 없다"…수위 조절,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2
    "상위 60% 수수료 그대로"…단번에 퇴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충돌 뒤 인도 돌진…버스 정류장 10대 중상 01:39
    충돌 뒤 인도 돌진…버스 정류장 10대 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큰 일교차 유의…전국 하늘 가끔 구름·내륙 짙은 안개 01:08
    [날씨] 큰 일교차 유의…전국 하늘 가끔 구름·내륙 짙은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32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0:58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낮춘 기대치도 미달…반도체 수장 '반성문' 02:15
    낮춘 기대치도 미달…반도체 수장 '반성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동원…대응책 고심 02:10
    '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동원…대응책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헤즈볼라 역량 저하시켜"…"타격 줬다는 주장은 망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순방 연기…허리케인 비상 속 '대선 공방' 02:05
    바이든 순방 연기…허리케인 비상 속 '대선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9
    "상위 60% 수수료 그대로"…단번에 퇴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세로인데 왜 가로등?…낮은 '문해력' 실태 02:05
    세로인데 왜 가로등?…낮은 '문해력' 실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충돌 뒤 인도 돌진…버스 정류장 10대 중상 01:38
    충돌 뒤 인도 돌진…버스 정류장 10대 중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05
    "축의금 5만 원 못 내겠네"…요즘 결혼식장 밥값 얼마길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5
    "끌어내리자는 게 민심" vs "방탄과 보복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파기… 01:51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파기…"100만 원 초과 가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52
    "당장 안 한다"지만…환경부, '일회용컵 유료화' 검토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KF-21 기밀' 북한 해킹인데… 01:56
    'KF-21 기밀' 북한 해킹인데…"중요치 않다 생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금감원 조사 착수…주가 급변동 '경보' 발령 01:54
    금감원 조사 착수…주가 급변동 '경보' 발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끊어진 전선이 머리 위로 '툭'…제주서 길 가던 남성 감전 00:40
    [뉴스딱] 끊어진 전선이 머리 위로 '툭'…제주서 길 가던 남성 감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신한 척 배지만… 01:11
    임신한 척 배지만…"사기꾼 급증"에 성심당 결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01:15
    [뉴스딱] "1억 깎아드려요" 파격 조건 내걸었다…대구 아파트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3
    "딱딱하고 질긴 쿠키?" 쏟아진 악평…팝업스토어, 알고 보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13
    "에어쇼 보려고" 150만 명 몰렸는데…안타까운 소식 전해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주행 중 앞 유리 '와장창'…갑자기 돌진한 정체 '깜짝' 00:34
    주행 중 앞 유리 '와장창'…갑자기 돌진한 정체 '깜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우상호 15:19
    우상호 "명태균, 잔챙이 아닌듯…여론조사 보고? 尹 불법선거운동 소지" [정치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윤대통령, 싱가포르서 '통일 비전' 연설…이어서 라오스 방문 02:01
    윤대통령, 싱가포르서 '통일 비전' 연설…이어서 라오스 방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9·19 남북 군사합의 서명한 노광철, 북한 국방상에 복귀 00:40
    9·19 남북 군사합의 서명한 노광철, 북한 국방상에 복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북한, 240㎜ 방사포 또 시험사격… 00:44
    북한, 240㎜ 방사포 또 시험사격…"최대거리 정확성 재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북한군 00:50
    북한군 "오늘부터 남북 연결 도로·철길 단절…요새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시선 쏠린 명태균의 입...대통령실 26:15
    시선 쏠린 명태균의 입...대통령실 "친분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싱가포르에 '윤석열·김건희 난' 자란다…'문재인·김정숙 난' 이어 두번째 01:19
    싱가포르에 '윤석열·김건희 난' 자란다…'문재인·김정숙 난' 이어 두번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우상호 15:19
    우상호 "명태균, 잔챙이 아닌듯…여론조사 보고? 尹 불법선거운동 소지" [정치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단도직입] 헌법학자가 본 '거부권 도돌이표'… 11:25
    [단도직입] 헌법학자가 본 '거부권 도돌이표'…"尹, 이승만 45회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 높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속보] 북 00:36
    [속보] 북 "남쪽 연결 도로·철길 단절…요새화 공사 진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북한, 헌법 개정…'영토 조항' 신설 언급 없어 00:47
    북한, 헌법 개정…'영토 조항' 신설 언급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권익위 부위원장 00:36
    권익위 부위원장 "김 여사 가방 사건, 고도로 계산된 정치공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불법금융광고 막는다…사전인증 받아야 구글 광고 허용 00:45
    불법금융광고 막는다…사전인증 받아야 구글 광고 허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북,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통일 삭제' 등 언급은 없어 01:56
    북,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통일 삭제' 등 언급은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백브RE핑] 04:02
    [백브RE핑] "축협 '나도 슛돌이' 5년 독점 업체는 정몽규 회장 친인척"…부정수급 의심 '이상 무'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1:56
    "대학이 거부하면 안 해도 돼"…의대 5년제안 내놓더니 '발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한·싱가포르 '공급망 약정' 체결…교란시 닷새 안 공동대응 02:25
    한·싱가포르 '공급망 약정' 체결…교란시 닷새 안 공동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대통령 거부권도 못 쓴다…'상설특검' 김 여사 정조준 01:40
    대통령 거부권도 못 쓴다…'상설특검' 김 여사 정조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장관이 할 말 해야 한다며 02:04
    장관이 할 말 해야 한다며 "병X"…전두환 같다 하자 "감사합니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9 02:02
    "대통령 집 구조 다 안다"는 명태균…대통령실, 첫 공식 입장은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20 대통령실 01:58
    대통령실 "정치인이 尹 자택에 명태균 데려와…친분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野, '與 추천 배제' 김건희 상설특검 공식화…이재명 '1심 선고' 11월 맞춰 추진 02:01
    野, '與 추천 배제' 김건희 상설특검 공식화…이재명 '1심 선고' 11월 맞춰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재·보궐 선거 D-7…한동훈-이재명, 부산 동시 출격 01:58
    재·보궐 선거 D-7…한동훈-이재명, 부산 동시 출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尹, 싱가포르서 '통일 독트린' 강조…수교 5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02:02
    尹, 싱가포르서 '통일 독트린' 강조…수교 5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사명감으로 '맨몸 진압'‥ 01:49
    사명감으로 '맨몸 진압'‥"산재 인정도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북 00:46
    북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통일 삭제' 등 언급은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KF-21 기밀' 북한 해킹인데… 01:56
    'KF-21 기밀' 북한 해킹인데…"중요치 않다 생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02:15
    "끌어내리자는 게 민심" vs "방탄과 보복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승만 미화' 영상에 혈세 지원‥보조금 급증 02:16
    '이승만 미화' 영상에 혈세 지원‥보조금 급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용산에 십상시' 녹취 공개‥ 02:08
    '용산에 십상시' 녹취 공개‥"여사가 쥐락펴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순방 중 의료개혁 의지‥ 02:11
    순방 중 의료개혁 의지‥"국민 이길 권력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