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헌재 마비'…재판관 "대응 방안도 없네요" 국회 질책

2024.10.0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정쟁 때문에 사법체계까지 완전히 무너질 지경입니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다음주 금요일부터는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위기입니다. 급기야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관계자에게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건지,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2일부터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 대리인에게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 돼 6명이 남게 되면 변론을 열 수 없는데, 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하자 문 재판관은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네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오는 17일이면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국회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걸 꼬집은 겁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탄핵심판은 물론 헌법소원 등 모든 헌법재판이 중단되는 겁니다. 원래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1일) "대통령과 여권이 다수를 형성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를 멈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가 각각 1인씩만이라도 지금 당장 추천해 헌재의 재판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헌법기관 마비가 닥쳐왔지만, 국회가 해결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009 56

  • 10월 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2
    10월 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싱가포르서 '통일 독트린' 강조…수교 5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02:02
    尹, 싱가포르서 '통일 독트린' 강조…수교 5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보궐 선거 D-7…한동훈-이재명, 부산 동시 출격 01:58
    재·보궐 선거 D-7…한동훈-이재명, 부산 동시 출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與 추천 배제' 김건희 상설특검 공식화…이재명 '1심 선고' 11월 맞춰 추진 02:01
    野, '與 추천 배제' 김건희 상설특검 공식화…이재명 '1심 선고' 11월 맞춰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01:58
    대통령실 "정치인이 尹 자택에 명태균 데려와…친분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재오, 재심서 45년만에 무죄 00:29
    '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재오, 재심서 45년만에 무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보기 울리자 끄고 방문은 '활짝'…인재로 드러난 부천 호텔 화재 01:52
    경보기 울리자 끄고 방문은 '활짝'…인재로 드러난 부천 호텔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영애 명예훼손' 혐의 입증될까? 07:49
    [이슈분석] '이영애 명예훼손' 혐의 입증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성공 00:25
    한국,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성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이하…경영진 01:56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이하…경영진 "송구" 이례적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위기의 삼성전자, '어닝쇼크' 원인은? 05:27
    [이슈분석] 위기의 삼성전자, '어닝쇼크' 원인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0년 만 최악' 허리케인 밀턴 상륙 임박…바이든, 해외 순방 연기 01:50
    '100년 만 최악' 허리케인 밀턴 상륙 임박…바이든, 해외 순방 연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오늘은 한글날 01:42
    [아침에 한 장] 오늘은 한글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한글날, 큰 일교차 유의…오전까지 내륙 짙은 안개 00:58
    [날씨] 한글날, 큰 일교차 유의…오전까지 내륙 짙은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10월 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류병수의 강펀치] 주진우 50:34
    [류병수의 강펀치] 주진우 "도둑 녹음 변호사, 이화영 아닌 이재명 위한 변호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김건희 공방으로 얼룩진 22대 첫 국감…상임위 곳곳서 충돌 01:58
    이재명-김건희 공방으로 얼룩진 22대 첫 국감…상임위 곳곳서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영, 캄보디아에 2만 가구 한국형 미니 신도시 조성… 00:52
    부영, 캄보디아에 2만 가구 한국형 미니 신도시 조성…"주거 문화 발전에 도움 되길"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의견에 02:16
    한동훈,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의견에 "저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7
    "한글 간판 늘려주세요"…입법 청원 편지 보낸 초등학생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다혜 공개 소환할까…공보 원칙은 '불가' 47:01
    문다혜 공개 소환할까…공보 원칙은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한글날, 큰 일교차 유의…제주·동해안 가끔 비 00:53
    [날씨] 한글날, 큰 일교차 유의…제주·동해안 가끔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길 걷다 '날벼락'…행인 위로 전선 떨어져 감전 08:37
    길 걷다 '날벼락'…행인 위로 전선 떨어져 감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9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10월 9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여사 활동 자제' 목소리에 한동훈 02:16
    [티조 Clip] '김여사 활동 자제' 목소리에 한동훈 "저도 그렇게 생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속 200km 킥보드 영상 논란…아찔한 주행에 누리꾼 '경악' 00:32
    시속 200km 킥보드 영상 논란…아찔한 주행에 누리꾼 '경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9일 '뉴스 9' 예고 01:05
    10월 9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韓, 4수 끝에 '세계국채지수' 편입… 02:11
    韓, 4수 끝에 '세계국채지수' 편입…"75조원 유입 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10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금리 하락·환율 안정 효과…공매도 재개 등 증시 선진화 숙제 02:02
    금리 하락·환율 안정 효과…공매도 재개 등 증시 선진화 숙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1:45
    한동훈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 필요"…'명태균 논란'엔 "국민들 한심하게 생각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한동훈에 '불쾌감' 공식 대응은 자제…친윤계 01:43
    대통령실, 한동훈에 '불쾌감' 공식 대응은 자제…친윤계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잊고 있는 것"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7
    이재명 "못견디겠으면 그만두게 해야" 또 '탄핵' 암시…상설특검 대상에 명태균도 포함 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 착수…검찰은 '정치자금' 수사 01:40
    공수처,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 착수…검찰은 '정치자금' 수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치브로커' 명태균 실체는…'尹 만난 경위' 진실공방도 03:38
    '정치브로커' 명태균 실체는…'尹 만난 경위' 진실공방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철도 161㎞에 가연성 '아크릴 방음벽'…'의왕화재' 후에도 방치 01:43
    [단독] 철도 161㎞에 가연성 '아크릴 방음벽'…'의왕화재' 후에도 방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LH 직원 이번엔 내부정보로 비상장 주식 투자…4억 차익 의혹 01:45
    [단독] LH 직원 이번엔 내부정보로 비상장 주식 투자…4억 차익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01:54
    北 "남북 육로 완전 단절, 요새화 공사 미군에 통보"…軍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궁여지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6
    "탈북 루트 개척하다가"…국정원 요원 2명, 네팔서 임무수행 중 산사태로 순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숨겨져 있던 길이 신비롭다"…민통선 내부 '금강산 옛길' 걸으며 가을정취 '만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진짜 훈민정음 보러 왔어요"…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보려고 모여든 시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망추'·'군싹' 너무한 줄임말… 01:41
    '아망추'·'군싹' 너무한 줄임말…"심해지는 세대간 소통 장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문다혜 소환일정 공개 않기로…文 부녀, 車 2대 과태료 11번 체납 01:40
    경찰, 문다혜 소환일정 공개 않기로…文 부녀, 車 2대 과태료 11번 체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충전하던 전기차에 또…스프링클러 작동해 2400여대 '무사' 01:48
    충전하던 전기차에 또…스프링클러 작동해 2400여대 '무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파손 외제차' 담보 사기 유튜버 구속…캐피탈사도 내사 01:18
    [단독] '파손 외제차' 담보 사기 유튜버 구속…캐피탈사도 내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거리 막고 역주행하고'…한글날 또 폭주족 '광란의 질주' 01:29
    '사거리 막고 역주행하고'…한글날 또 폭주족 '광란의 질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글 모양 과자, 무료 글꼴 배포…기업들도 반긴 한글날 01:45
    한글 모양 과자, 무료 글꼴 배포…기업들도 반긴 한글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일부터 '헌재 마비'…재판관 01:47
    18일부터 '헌재 마비'…재판관 "대응 방안도 없네요" 국회 질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싱가포르 강연서 01:56
    尹, 싱가포르 강연서 "통일 한반도는 축복" 7차례 강조…내일 이시바와 첫 대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헤즈볼라, '조건 없는 휴전' 시사… 01:42
    헤즈볼라, '조건 없는 휴전' 시사…"미-이란, 비밀회담 개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2:03
    트럼프 "무능한 바보"·해리스 "무책임"…허리케인 '네탓'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환호 속 두 달 만에 복귀한 안세영, '새 신발' 신고 '훨훨' 01:44
    환호 속 두 달 만에 복귀한 안세영, '새 신발' 신고 '훨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KT, 11회말 연장 '끝내기 승리'…준플레이오프 승부는 5차전으로 01:44
    KT, 11회말 연장 '끝내기 승리'…준플레이오프 승부는 5차전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귀신을 부르는 시월 02:36
    [앵커칼럼 오늘] 귀신을 부르는 시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목요일 서해안, 제주 중심 '비'…아침 쌀쌀, 낮 온화 00:57
    [날씨] 목요일 서해안, 제주 중심 '비'…아침 쌀쌀, 낮 온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9일 '뉴스 9' 클로징 00:11
    10월 9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02:05
    "마음대로 가버린 은행"…유명무실 폐점 대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뜨는' 거리마다 외국어… 02:07
    '뜨는' 거리마다 외국어…"한글이 더 특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300여 명 긴급 대피 01:57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300여 명 긴급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숙대 동문 00:39
    숙대 동문 "문 총장, 김건희 논문 검증 속도 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정부·의사단체 토론회에서 만난다...변곡점 될까? 01:58
    정부·의사단체 토론회에서 만난다...변곡점 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국내 서핑 인구 120만 명...안전사고 주의보 02:10
    국내 서핑 인구 120만 명...안전사고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이태원참사 특조위, 대통령실 등에 '기록 폐기 금지' 요청 00:32
    이태원참사 특조위, 대통령실 등에 '기록 폐기 금지'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전기차 불...신속 진화로 피해 최소화 02:06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전기차 불...신속 진화로 피해 최소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시흥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00:22
    시흥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군산 비응항에서 어선 화재...1명 사망·1명 중상 00:25
    군산 비응항에서 어선 화재...1명 사망·1명 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통근버스 사고로 7명 부상...만취 차량, 방호벽 들이받아 01:47
    통근버스 사고로 7명 부상...만취 차량, 방호벽 들이받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전주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전기차서 불...3백 명 대피 00:28
    전주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전기차서 불...3백 명 대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3 천안·아산 폭주족 등 교통법규 위반 102건 적발 00:37
    천안·아산 폭주족 등 교통법규 위반 102건 적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4 578돌 한글날... 02:38
    578돌 한글날..."한글의 소중함 되새겨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2:13
    "간호사도 골수 채취 가능?"...대법원 판단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한국중증질환연합회 00:36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중단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정부·의사단체 토론회에서 만난다...변곡점 될까? 01:58
    정부·의사단체 토론회에서 만난다...변곡점 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10월 9일 '뉴스 9' 클로징 00:11
    10월 9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18일부터 '헌재 마비'…재판관 01:47
    18일부터 '헌재 마비'…재판관 "대응 방안도 없네요" 국회 질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사거리 막고 역주행하고'…한글날 또 폭주족 '광란의 질주' 01:29
    '사거리 막고 역주행하고'…한글날 또 폭주족 '광란의 질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단독] '파손 외제차' 담보 사기 유튜버 구속…캐피탈사도 내사 01:18
    [단독] '파손 외제차' 담보 사기 유튜버 구속…캐피탈사도 내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충전하던 전기차에 또…스프링클러 작동해 2400여대 '무사' 01:48
    충전하던 전기차에 또…스프링클러 작동해 2400여대 '무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경찰, 문다혜 소환일정 공개 않기로…文 부녀, 車 2대 과태료 11번 체납 01:40
    경찰, 문다혜 소환일정 공개 않기로…文 부녀, 車 2대 과태료 11번 체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아망추'·'군싹' 너무한 줄임말… 01:41
    '아망추'·'군싹' 너무한 줄임말…"심해지는 세대간 소통 장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01:50
    "진짜 훈민정음 보러 왔어요"…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보려고 모여든 시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클로징 00:08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46
    "숨겨져 있던 길이 신비롭다"…민통선 내부 '금강산 옛길' 걸으며 가을정취 '만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단독] 철도 161㎞에 가연성 '아크릴 방음벽'…'의왕화재' 후에도 방치 01:43
    [단독] 철도 161㎞에 가연성 '아크릴 방음벽'…'의왕화재' 후에도 방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공수처,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 착수…검찰은 '정치자금' 수사 01:40
    공수처,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 착수…검찰은 '정치자금' 수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10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10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