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 나왔는데 "기억 없다"‥'공천' 전직 대통령 법원 판결은?

2024.11.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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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얘기해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땠는지 따져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얘기를 했더라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누구를 꼭 공천 주라'라고 그렇게 사실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로 공천을 언급한 건 부인할 수 없자 의견 개진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명태균 씨(2022년 5월 9일)]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 공천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말대로 이튿날 김 전 의원 공천은 확정됐습니다.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근혜계 후보들 공천에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어 공천관리위에 전달했는데,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해 의견 개진이라 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천이 대통령 직무가 아니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1호 당원'으로 불렸다"며 "직무는 아니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훼손한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모르쇠 했다고 비판했고, 경실련도 심각한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단순한 해명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민경태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0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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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재 00:24
    헌재 "대통령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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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체포영장 집행' 뜸 들이는 공수처...곧 집행 관측 01:53
    '체포영장 집행' 뜸 들이는 공수처...곧 집행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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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클로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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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8
    "음성 블랙박스 다 풀었다"…사고 단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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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구 달성군 섬유 공장에서 불...1시간여 만에 진화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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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가 영장 집행 막을 것"…참모진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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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참사 닷새째, 희생자 유류품 2백여 점 유족에 인계 00:30
    참사 닷새째, 희생자 유류품 2백여 점 유족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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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 00:32
    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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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 00:22
    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사명 어느 때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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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 참사 희생자 첫 발인…유족들 "여전히 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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