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2년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필요성 때문에라도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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