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2024.11.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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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앵커] 상관에 대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금 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행위는 군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악영향을 주었기에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특히, 같은 달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해외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로 수사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결국 작년 10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121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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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론' 상법 개정안 뭐기에…커지는 재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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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에 여 00:46
    '가상자산 과세'에 여 "2년 유예" 야 "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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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군 검찰,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0:29
    [속보] 군 검찰,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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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국 범죄조직과 연계…마약 밀반입한 일당 적발 00:38
    3개국 범죄조직과 연계…마약 밀반입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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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26
    [씬속뉴스] "우크라, 영국 스톰섀도로 러 본토 공격"…폭격 당시 추정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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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야 '사법리스크' 분열 진화 시도…여,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 27:37
    [여의도1번지] 야 '사법리스크' 분열 진화 시도…여,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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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후까지 중서부·전북 가끔 비…초미세먼지 '나쁨' 01:20
    [날씨] 오후까지 중서부·전북 가끔 비…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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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쏙쏙] 폭염에 물가 뛰자 식탁 장악하는 중국산 식재료 10:35
    [경제쏙쏙] 폭염에 물가 뛰자 식탁 장악하는 중국산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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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2:05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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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현실화되나 02:01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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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불허…법원 보안 강화 01:54
    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불허…법원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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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야, 특검 맞불 04:44
    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야, 특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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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00:35
    한총리 "겨울철 복지사각 발굴…한파·대설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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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00:48
    '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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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0년 00:41
    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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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예비후보자 2명·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대질 조사 00:41
    검찰, 예비후보자 2명·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대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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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여사에 소환장 발송 00:49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여사에 소환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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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격차 따라잡을 기술 중국으로…전직 연구원 구속기소 00:49
    10년 격차 따라잡을 기술 중국으로…전직 연구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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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휴전 협상 '도돌이표'…속도 내는 레바논 휴전 논의 02:26
    가자 휴전 협상 '도돌이표'…속도 내는 레바논 휴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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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교육장관 지명자도 논란…WWE 운영 시 성학대 묵인 의혹 00:49
    美 교육장관 지명자도 논란…WWE 운영 시 성학대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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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한전,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 02:04
    [비즈&] 한전,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사업 영역 확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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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곳곳 약한 비…내일 맑고 쌀쌀한 늦가을 01:24
    [날씨] 밤까지 곳곳 약한 비…내일 맑고 쌀쌀한 늦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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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저출생·고령화 가속도…빨간불 켜진 지방소멸 대책은 14:35
    [초대석] 저출생·고령화 가속도…빨간불 켜진 지방소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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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1:59
    군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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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공군 00:46
    우크라 공군 "러시아, ICBM 발사"…개전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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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해킹' 580억 피해…경찰 02:04
    '업비트 해킹' 580억 피해…경찰 "북한 소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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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00:46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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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9만7천 달러도 돌파…10만달러 눈앞 00:44
    비트코인, 9만7천 달러도 돌파…10만달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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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02:08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2년 유예" vs 야 "공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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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단독 처리 00:41
    야,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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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콜릿 포장 벗기니 마약이…나이지리아 밀수 조직 검거 01:44
    초콜릿 포장 벗기니 마약이…나이지리아 밀수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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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김치통에 웬 돈다발이"…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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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동덕여대 01:09
    [씬속뉴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손해 배상 문제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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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슈큐즈미]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오나…시민들 생각은? 03:05
    [잇슈큐즈미]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오나…시민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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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안은?… 02:06
    머스크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안은?…"재택근무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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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세계 최대 중성미자 검출기 건설 완료……美·日보다 앞서 02:28
    중국, 세계 최대 중성미자 검출기 건설 완료……美·日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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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온 연말, 늘어나는 술자리…올바른 숙취 해소법은 02:05
    다가온 연말, 늘어나는 술자리…올바른 숙취 해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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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휴머니티…예술로 사람 속마음 파고드는 인공지능 01:51
    AI 휴머니티…예술로 사람 속마음 파고드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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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 생활뉴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대전 시작…35만 원 짜리 등장 外 02:42
    [슬기로운 생활뉴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대전 시작…35만 원 짜리 등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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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서쪽 '초미세먼지'…주말 곳곳 영하권 01:15
    [날씨] 내일 오전까지 서쪽 '초미세먼지'…주말 곳곳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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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00:42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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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0:49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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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푸틴, 트럼프와 평화협상 의향…우크라 나토 가입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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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있는 예적금도 깬다"…코인·미 주식으로 자금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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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현실화되나 外 10:18
    [이슈5]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현실화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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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자 무례 발언' 논란 홍철호, 01:47
    '기자 무례 발언' 논란 홍철호, "적절치 못했다" 이틀 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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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최고 형량 '징역 3년' 구형 02:10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최고 형량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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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명태균 녹취 속 구체화한 '강원지사 공천개입 의혹' 03:06
    명태균 녹취 속 구체화한 '강원지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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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18 왜곡-조계종 발언' 즉각 사과…'정진석이 조건 제시' 주장 02:05
    '5·18 왜곡-조계종 발언' 즉각 사과…'정진석이 조건 제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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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38
    "김진태 내가 살린 거야" 공천 번복 관련 '명태균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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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02:19
    [단독] "윤한홍, 본인 이름 말하지 말라고"…명태균 말한 요구 조건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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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한홍 02:13
    윤한홍 "나무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뿐"…민주 "정황상 회유 아니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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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직무정지' 이기흥, 기습 출근...출마 선언 '초읽기' 02:09
    '직무정지' 이기흥, 기습 출근...출마 선언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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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0:49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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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가상자산 해킹 북 정찰총국이 주범... 02:32
    가상자산 해킹 북 정찰총국이 주범..."핵·미사일 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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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2
    "윤 후보 유리한 문항으로" 공표 조사까지 '깨알지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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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당원게시판 논란, 대체 왜?...한동훈 02:17
    당원게시판 논란, 대체 왜?...한동훈 "불필요한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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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 앵커 한마디] 이렇게 어려운데…정부만 딴소리 01:04
    [오 앵커 한마디] 이렇게 어려운데…정부만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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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안보·경제 다진 '남미 순방'...인적 개편·양극화 타개 집중 02:34
    안보·경제 다진 '남미 순방'...인적 개편·양극화 타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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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아했던 '컷오프 번복'의 전말? 명태균 40:35
    의아했던 '컷오프 번복'의 전말? 명태균 "내가 김진태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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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 '형평성' 논란에 불붙자…특활비 소환된 홍준표 '발끈' 10:36
    검찰 '형평성' 논란에 불붙자…특활비 소환된 홍준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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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야,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단독 처리 00:41
    야,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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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02:08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2년 유예" vs 야 "공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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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군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1:59
    군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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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0
    "28일, 중앙지검장 등 탄핵 보고"..."화풀이식 탄핵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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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2:10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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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선거법 개정안 발의 '방탄' 논란... 01:57
    선거법 개정안 발의 '방탄' 논란..."이재명 구하겠다 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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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장예찬 "기자들 피해 도망치는 '런동훈'"…'당원 게시판 논란' 말 아끼던 한동훈 '떠도는 영상'에 불쾌해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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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파병 북한군 이끄는 미스터리맨"…'이름만 공개' 김영복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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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최강 전력' KIA, 왕조의 조건은? 02:14
    '최강 전력' KIA, 왕조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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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병수의강펀치] 김종혁 "당원게시판 논란, 백서와 김여사 문자 논란처럼 '韓죽이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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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5
    "이재명 구하기 법안"‥'채상병 국정조사'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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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총리 00:35
    한총리 "겨울철 복지사각 발굴…한파·대설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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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야, 특검 맞불 04:44
    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야, 특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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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치 ON] 김종혁 32:12
    [정치 ON] 김종혁 "이재명-김동연, 동상이몽" 이언주 "갈등·분열?...연기 나면 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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