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2024.11.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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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앵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이후 박 대령은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돼 재판받아왔습니다. 박 대령은 오늘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번까지 모두 10차례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내년 1월 9일을 선고 기일로 공표했습니다. 한편 오늘 박 대령 결심공판 방청석에서는 군 검찰 구형을 두고 일부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121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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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론' 상법 개정안 뭐기에…커지는 재계 반발 02:09
    '민주당 당론' 상법 개정안 뭐기에…커지는 재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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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에 여 00:46
    '가상자산 과세'에 여 "2년 유예" 야 "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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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군 검찰,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0:29
    [속보] 군 검찰,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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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국 범죄조직과 연계…마약 밀반입한 일당 적발 00:38
    3개국 범죄조직과 연계…마약 밀반입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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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26
    [씬속뉴스] "우크라, 영국 스톰섀도로 러 본토 공격"…폭격 당시 추정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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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야 '사법리스크' 분열 진화 시도…여,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 27:37
    [여의도1번지] 야 '사법리스크' 분열 진화 시도…여, 당원게시판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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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후까지 중서부·전북 가끔 비…초미세먼지 '나쁨' 01:20
    [날씨] 오후까지 중서부·전북 가끔 비…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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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쏙쏙] 폭염에 물가 뛰자 식탁 장악하는 중국산 식재료 10:35
    [경제쏙쏙] 폭염에 물가 뛰자 식탁 장악하는 중국산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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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2:05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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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현실화되나 02:01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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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불허…법원 보안 강화 01:54
    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불허…법원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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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야, 특검 맞불 04:44
    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야, 특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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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00:35
    한총리 "겨울철 복지사각 발굴…한파·대설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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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00:48
    '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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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0년 00:41
    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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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예비후보자 2명·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대질 조사 00:41
    검찰, 예비후보자 2명·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대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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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여사에 소환장 발송 00:49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여사에 소환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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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격차 따라잡을 기술 중국으로…전직 연구원 구속기소 00:49
    10년 격차 따라잡을 기술 중국으로…전직 연구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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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휴전 협상 '도돌이표'…속도 내는 레바논 휴전 논의 02:26
    가자 휴전 협상 '도돌이표'…속도 내는 레바논 휴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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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교육장관 지명자도 논란…WWE 운영 시 성학대 묵인 의혹 00:49
    美 교육장관 지명자도 논란…WWE 운영 시 성학대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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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한전,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 02:04
    [비즈&] 한전,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사업 영역 확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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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곳곳 약한 비…내일 맑고 쌀쌀한 늦가을 01:24
    [날씨] 밤까지 곳곳 약한 비…내일 맑고 쌀쌀한 늦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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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저출생·고령화 가속도…빨간불 켜진 지방소멸 대책은 14:35
    [초대석] 저출생·고령화 가속도…빨간불 켜진 지방소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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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1:59
    군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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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공군 00:46
    우크라 공군 "러시아, ICBM 발사"…개전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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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해킹' 580억 피해…경찰 02:04
    '업비트 해킹' 580억 피해…경찰 "북한 소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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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00:46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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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9만7천 달러도 돌파…10만달러 눈앞 00:44
    비트코인, 9만7천 달러도 돌파…10만달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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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02:08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2년 유예" vs 야 "공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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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단독 처리 00:41
    야,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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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콜릿 포장 벗기니 마약이…나이지리아 밀수 조직 검거 01:44
    초콜릿 포장 벗기니 마약이…나이지리아 밀수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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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김치통에 웬 돈다발이"…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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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동덕여대 01:09
    [씬속뉴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손해 배상 문제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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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슈큐즈미]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오나…시민들 생각은? 03:05
    [잇슈큐즈미]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오나…시민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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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안은?… 02:06
    머스크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안은?…"재택근무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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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세계 최대 중성미자 검출기 건설 완료……美·日보다 앞서 02:28
    중국, 세계 최대 중성미자 검출기 건설 완료……美·日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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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온 연말, 늘어나는 술자리…올바른 숙취 해소법은 02:05
    다가온 연말, 늘어나는 술자리…올바른 숙취 해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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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휴머니티…예술로 사람 속마음 파고드는 인공지능 01:51
    AI 휴머니티…예술로 사람 속마음 파고드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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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 생활뉴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대전 시작…35만 원 짜리 등장 外 02:42
    [슬기로운 생활뉴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대전 시작…35만 원 짜리 등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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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서쪽 '초미세먼지'…주말 곳곳 영하권 01:15
    [날씨] 내일 오전까지 서쪽 '초미세먼지'…주말 곳곳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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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00:42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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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0:49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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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푸틴, 트럼프와 평화협상 의향…우크라 나토 가입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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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있는 예적금도 깬다"…코인·미 주식으로 자금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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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현실화되나 外 10:18
    [이슈5]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현실화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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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치매에 효과 있다"…불법 제조식품 허위 판매한 구독자 52만 유튜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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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수업 재개 합의 00:32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수업 재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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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향 논란' 한국사 교과서 채택한 문명고 02:24
    '편향 논란' 한국사 교과서 채택한 문명고 "정치적 공격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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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호흡기 감염병 '비상' 02:03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호흡기 감염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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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철 배춧값 안정세…10개월 만에 포기당 2천원대 00:30
    김장철 배춧값 안정세…10개월 만에 포기당 2천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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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만 자영업자, 일회용컵 안쓰기 앞장… 00:33
    400만 자영업자, 일회용컵 안쓰기 앞장…"탄소중립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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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우크라 17:59
    [뉴스프라임] 우크라 "러, ICBM 발사"…미·영 미사일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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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 공기질 '나쁨'…쌀쌀한 가을 날씨 이어져 01:25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 공기질 '나쁨'…쌀쌀한 가을 날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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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1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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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불허…법원 보안 강화 01:55
    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불허…법원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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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2:04
    여 "화풀이식 탄핵쇼" 맹공…내부 결속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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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동연과 민생 행보…사법리스크 분열 진화 시도 02:16
    이재명, 김동연과 민생 행보…사법리스크 분열 진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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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4차장 00:47
    중앙지검 4차장 "지휘 라인 탄핵은 수사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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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여사에 소환장 발송 00:52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여사에 소환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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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측 00:48
    오세훈 측 "명태균 여론조사 본 적 없고 돈거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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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해킹' 580억 피해…경찰 02:07
    '업비트 해킹' 580억 피해…경찰 "북한 소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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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현실화되나 02:02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예고…교통대란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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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변호인 02:04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변호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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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사칭' 전청조 2심 징역 13년… 01:43
    '재벌 사칭' 전청조 2심 징역 13년…"재범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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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00:44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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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아동인권 유린' 선감학원 다큐멘터리 공개 00:53
    진실화해위, '아동인권 유린' 선감학원 다큐멘터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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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모 방지' 슈퍼푸드로 인기끌자…중국산 서리태 수백톤 밀수 02:06
    '탈모 방지' 슈퍼푸드로 인기끌자…중국산 서리태 수백톤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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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유럽에 K푸드 전진기지…CJ제일제당, 8천억원 투자 00:44
    미·유럽에 K푸드 전진기지…CJ제일제당, 8천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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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신임 CEO에 홍범식…4년 만에 수장 교체 00:37
    LG유플러스 신임 CEO에 홍범식…4년 만에 수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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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공매도 재개 준비 00:41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공매도 재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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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신드롬'에 온라인 서점 매출 급등…1년새 18%↑ 00:47
    '한강 신드롬'에 온라인 서점 매출 급등…1년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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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의 중단' 합의…갈등 일단락 01:49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의 중단' 합의…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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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독도 무단침범 막아낸 독도대첩 70주년 기념식 00:43
    일본의 독도 무단침범 막아낸 독도대첩 7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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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찰청, 대테러 관계기관 종합훈련 실시 00:43
    충북경찰청, 대테러 관계기관 종합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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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명태균 녹취 속 구체화한 '강원지사 공천개입 의혹' 03:06
    명태균 녹취 속 구체화한 '강원지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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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동 원정 1승 1무' 홍명보호 귀국...올해 A매치 끝 01:06
    '중동 원정 1승 1무' 홍명보호 귀국...올해 A매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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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보·경제 다진 '남미 순방'...인적 개편·양극화 타개 집중 02:34
    안보·경제 다진 '남미 순방'...인적 개편·양극화 타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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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54
    "가상자산 공제한도 올려 '큰손'만"vs"800만 명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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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평양에 사자·불곰 보낸 푸틴…'동물 외교' 밀착 과시 01:59
    평양에 사자·불곰 보낸 푸틴…'동물 외교' 밀착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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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1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불 붙이자‥"왜 지금? 이재명 '아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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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당원게시판 두고 02:16
    당원게시판 두고 "불필요한 자중지란"‥가족 이름 답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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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1
    "명명백백 해명해라"vs"한동훈 끝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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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55
    "질문 무례하다" 이틀 만에 사과‥대통령 감싸다 설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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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내년 1월 선고 02:35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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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9
    "대응 가치 없어"…이준석 "예고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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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Kim Jong Un's Speech① 03:21
    Kim Jong Un's Speech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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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특별진단 19:45
    [영상] 특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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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명태균 02:33
    명태균 "김진태 살려달라고 '덜덜덜'‥내가 김진태 살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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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32
    "28일, 중앙지검장 등 탄핵 보고"..."화풀이식 탄핵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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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군검찰,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구형‥ 03:22
    군검찰,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구형‥"정작 법정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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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돌비뉴스] 01:42
    [돌비뉴스] "뷔가 새벽에 축하 문자"…민희진 주장에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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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돌비뉴스] 집회 참여 시들해져서?…민주당 02:07
    [돌비뉴스] 집회 참여 시들해져서?…민주당 "파란 옷 입지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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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 00:21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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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우크라군 02:07
    우크라군 "러, 드니프로에 ICBM 발사"…러 "말할수 있는것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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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당원 게시판 논란' 입 연 한동훈… 01:57
    '당원 게시판 논란' 입 연 한동훈…"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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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도직입] 장예찬 17:06
    [단도직입] 장예찬 "한동훈에 '꽃 보내기 운동' 주도한 계정, 의혹 제기되자 글 지우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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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기자 무례 발언' 논란 홍철호, 01:47
    '기자 무례 발언' 논란 홍철호, "적절치 못했다" 이틀 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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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최고 형량 '징역 3년' 구형 02:10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최고 형량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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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5·18 왜곡-조계종 발언' 즉각 사과…'정진석이 조건 제시' 주장 02:05
    '5·18 왜곡-조계종 발언' 즉각 사과…'정진석이 조건 제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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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38
    "김진태 내가 살린 거야" 공천 번복 관련 '명태균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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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한홍, 본인 이름 말하지 말라고"…명태균 말한 요구 조건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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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나무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뿐"…민주 "정황상 회유 아니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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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직무정지' 이기흥, 기습 출근...출마 선언 '초읽기' 02:09
    '직무정지' 이기흥, 기습 출근...출마 선언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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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0:49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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