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들 "과방위 예산 삭감에 기능 마비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30%씩 삭감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심위는 현재 3명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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