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국민의힘 당사와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집권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정옥임]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국민의힘 차원에서 상당히 차분하고 협조적으로 응했다는 것. 보통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차분하고 협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야당을 비롯해서 이거 약속된 거 아니냐. 예를 든다면 지금 이미 압수하고자 하는 자료는 폐기했다. 내지는 대외비라는 입장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일곱 가지와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압수하려고 하는 그 자료가 있는데 만족할 만한 확보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그것이 2022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검찰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펴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황금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압수수색 같은 것을 통해서 유의미한 사실이 확보되었을지를 지켜볼 뿐입니다. [앵커] 정 의원님은 지금 오늘 압수수색의 분위기, 차분하고 협조적인 분위기, 그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보셨어요. [신경민] 그런데 실제 꼭 이번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반적으로 공천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공천 대상자이기도 했지만 최고위원으로서 공천을 해 본 적도 있고 대변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천에 총선, 지방선거에 관여해 본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실제로 공천은 사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이라고 읽고 사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사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천의 요소를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록이 없어요. 애시당초에 기록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천이 끝나고 나면 공천에 관련된 매우 형식적인 자료. 그러니까 누구누구누구가 공천 신청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됐다는 아주 간략한 자료 정도, 형식적인 자료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즉각 폐기합니다. [앵커]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군요, 여든 야든. [신경민] 그건 어느 당이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자료도 빈약하고 또 그나마 있는 자료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형식적인 자료를 제외하고는 그나마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느긋한 것은 이미 다 누군가 봤죠. 더군다나 22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벌써 2년이 넘은 자료 아니에요. 이걸 쭉 자료를 봤고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구나라고 이미 스크린 끝난 상황에서 검찰이 들어오니까 그래, 열심히 보시죠. 아마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민감한 공천이 있으면 저는 이런 거 몇 번 목도를 했는데 막 공천심사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격론이 이뤄지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안 되면 최고위원회의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도 결론을 안 내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가 있어요.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셨죠? 이제 내일이면 등록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한테 맡겨주시고요. 다 얘기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대표한테 맡겨주시오 했는데 안 됩니다, 이것 논의해서 끝장토론해야 됩니다라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게 토론은 엄청나게 몇 시간을 했지만 실제로 결정되는 건 마지막에 그냥 대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자료에 남아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느긋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압수수색 대상에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서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7명의 공천 관련 심사 자료 등이 포함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사가 확대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이런 일 때문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왜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해 주려고 하는데 말이 많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마 그런 것도 혹시 기록에 남아 있으려나. 왜냐하면 공천의 과정에서 어떤 후보는 경선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후보는 전략공천으로 단수공천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회의록에 물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격론이 오고가더라도 회의록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남기고 녹취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공관위원들이 누구였으며 격론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어찌하여 전략공천으로 결정함. 또는 경선을 함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당에서 정말 공관위원들이 내지는 최고위에서 말이 많았는지가 회의록에 있는지의 여부라든지 그런 것이 제가 만약에 수사를 맡았던 입장이면 좀 궁금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과연 남아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신경민] 그런 자료는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정옥임] 이미 폐기했다, 파쇄했다. [신경민] 애시당초에 그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요. 혹시 있더라도 이미 폐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7명, 김영선 전 의원 그렇게 7~8명을 들여다봤을 텐데 아마 검찰이 그 자료를 지금쯤 가지고 봤을 텐데 매우 실망스러운 자료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앵커] 주로 지금 7명은 알려지기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위주로 돼 있는데 최근에 지금 불거진 논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한테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여기까지도 수사가 전개될지 모르겠네요. [신경민]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걸요. 그런데 이건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건 금융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이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료가 있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공식적으로도 언론을 향해서도 얘기하고 딱 끊어내는 몸짓을 보이고 있는데요. [앵커]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신경민] 그렇죠. 그런데 돈의 흐름을 끊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돈을 보낸 사람이 이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보낸 사람이 또 강혜경 씨를 회유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그걸 강혜경 씨가 이미 토로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 그리고 이런 회유 움직임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끊어내려는 몸짓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기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명태균 씨한테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고 그 결과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전달했다라고까지 알려졌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걸 인정은 했습니다. [정옥임] 여론조사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마치도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인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모 방송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론조사 내용을 본인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당시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론조사 내용을 내 책상 위에 갖다 올려놨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진실에 대해서 보는 사람 내지는 듣는 사람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책상 위에 올라갔었다는 걸 오늘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바빠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자신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두 번 봤으나 그러고 나서는 딱 끊었다는 것이고 후원자라고 김한정이라는 사람하고도 상당히 속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유튜브상에는 김한정이라는 사람과 강혜경 씨가 통화하는 녹취내용이 또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걸 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왜냐하면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물론 의식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기한테 명태균을 소개해 준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명태균이 향후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마치도 일련의 알리바이를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화를 했다고 소위 이념 왼쪽 진영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녹취록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단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3자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속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짜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하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 김종인 전 위원장. 다 그 안에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원게시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당의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는데도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 친윤 양측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채널A '정치시그널') : 당에서 문제가 되는 그 글 1,068개 게시 글을 전수조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체를 밝혀라, 뭐 이러던 분들이 말이 바뀌어요. 못 믿겠다. 왜곡된 방탄 조사다,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방탄 조사다…. 무슨 물타기 조사다, 한동훈을 위한 방탄 조사라고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대표 선수 두 명 뽑으세요. 이른바 친윤, 거기서. 그래서 이 전수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를 이거를 검증을 해보자고요.]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정치ON') : 저는 이 문제가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댓글을 실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끝났으면 한 2시간 이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지금 대표 끌어내리기라고 주장하고 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의혹이 자꾸 더 진행되는 겁니다.] [앵커] 지난주에도 바로 당원게시판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더 진전된 게 있다면 전수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글을. 그런데 전수조사를 당에서 했더니 12건의 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가 한마디로 밝히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경민] 지금 옆에서 보기에는 3주를 넘겼어요. 곧 한 달 돼요. 이렇게 끌 일인가? 그러니까 친윤 쪽도 문제가 있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이 사안이 이렇게 끌 일이 아니에요, 사안 자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3주를 넘겨 한 달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느낌은 분명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질질질 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밝히면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내용이 별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좋죠. 좋은데 정치의 수준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끌 일도 아니고요. 이게 익명게시판이잖아요. 익명게시판은 원래 이런 거예요. 익명게시판을 만들어놓으면 그 조직은 하여튼 엉망진창이 됩니다. 익명게시판을 만들지 말든지 만들어놨으면 거기에서 약간 비위가 상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도 참고 넘어가든지. 누구인지 밝혀라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좀 이상하다, 밝혀라 그러면 밝힐 수 있죠. 사안을 검토해 보고. 그런데 서로 이걸 가지고 누구인지 밝혀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도돌이표를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의 수준을 매우 저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바깥에서 조언하기에는 이건 더 이상 싸울 일이 아니다. 이제 좀 그만둬라. 이거 재미도 없어요, 이제. 관심도 없고요. [앵커] 정 의원님은 지난주에 솔직히 그게 한동훈 대표든 누구든 당에서 다 솔직히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지호 부총장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저희 YTN에 나와서 김 여사의 고모 의혹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가족들을 김건희 여사 고모가 비난을 했다.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경제 안보 강국이거든요. 문화는 세계를 선도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나라의 더군다나 책임정당 여당이잖아요. 권력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권력투쟁이 적어도 무슨 이념투쟁, 노선투쟁, 정책투쟁 정도의 스케일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당게투쟁이에요. 이렇게 자잘하고 쪼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두라고 그러셨잖아요, 신경민 의원님께서. 아마 관성 때문에 계속... 그래서 고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모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고모 얘기를 하는 걸 듣는 순간에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된 그 게시글은 가족들이 했다는 소리인가? 이건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상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티키타카를 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12건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윤에서 말하는 건 이상이 있고 없고 간에 당신 가족들이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뻔히 알면서 각자 딴소리,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친윤계는 몇몇 중진을 포함해서 한동훈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은 과하지만 한동훈 죽이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뉴리더로서의 한동훈 대표의 대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망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썼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기에도 지금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검 재표결할 때 이탈표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데 권력투쟁을 그런 정도의 자잘한 수준으로 하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네요.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 표현을 썼습니다. 김옥균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죽이기 비슷한 이야기죠. 끌어내기 이런 건데. 신 의원님? [신경민] 설령 예를 들어서 진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이걸 썼다고 쳐도 이게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물러나고 정치를 그만두고 할 정도의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미워하고 한동훈이 없어지는 걸 원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 가지고 근사하게 공격을 해서 한동훈 물러나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 당게 이걸 가지고 이거 물러나야 되겠는데라고 얘기하는 건 약해요. 이걸 가지고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대표를 물러나라? 정치를 그만둬라? 은퇴하라?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거창한 규책사유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기했어요. 초기에 알아봤더니 우리 가족은 아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이건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서적 도덕적 윤리적 접근을 해서 이건 우리 가족하고 상관없는 거다 하고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버렸으면 초기에 아마 일주일 안에 끝났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두 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경찰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글 내용이 명예훼손이 있다거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있다거나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정옥임] 전수조사를 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법률 관련해서 일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심한 욕을 쓴 사람이 있대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닌 임 모 씨다. 그러니까 임 모 씨를 아는 걸 봐서는 그 나머지 가족 이름으로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최초의 초기 유포자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욕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고발할 방침이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성격이 아마 좀 깔끔한가 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젊은 사람들 말로 가족이 그렇다는 걸 알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쪽팔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니까 그 틈새를 자꾸 친윤이 정말 야비하다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 최고위원회의 하는데 야당 대표의 1심이 나오는 날 그런 헤프닝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정치를 할 때 이 사실이 무엇이냐. 친윤계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계속 옥죄는 걸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다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는데 여당의 반발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백신 검사는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그 직무상 불법행위와 비위 사실이 중대한 검사,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탄핵소추에 대한 심사,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소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이 재판 진행 중이지요. 재판 진행 중인데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다음 달에 탄핵청문회를 하겠다는 검사가 두 명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그리고 또 한 명은 엄희준 임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해서 다음 달 11일날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탄핵사유를 잠깐 보시면요.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논란 당시, 이게 2011년인데요. 그때 모해위증교사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두 명에 대해서 다음 달에 탄핵청문회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경민] 검사 탄핵은 사실 지금까지 몇 번 선례를 봤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비위를 딱 드러내지 않는 한 지금까지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건 국회에서는 충분히 통과될 수 있죠.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탄핵은 충분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주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죠. 특히 이번에 15일, 25일날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왔는데 1심 두 건이 아마도 2심이 곧바로 시작... 이제 기소가 다시 2심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부터 다시 시작이 돼서 내년 중반, 중반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2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북송금은 지금 현재 4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니까 끝나게 되면 바로 해서 이것도 대북송금은 빨리빨리 진행돼서 이것도 비슷한 시기면 내년 중반 이후에는 3개 재판의 2심과 1심이 나란히 비슷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아마 이런 검사 탄핵이라는 것이 검찰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검찰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탄핵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것을 야당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좋은 전략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이걸 야당이 더 엄숙하고 엄정하게 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이게 되풀이될 것 같아요. [앵커] 앞서서 표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탄핵사유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주요 수사 내용이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이죠. [정옥임] 그게 요인이죠. 그러니까 탄핵과정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면 관련한 재판이든지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지금 또 선거법 개정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위헌 청구를 하겠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 전에 재판 나오기 전에는 또 예산을 가지고 검찰은 얼마를 예산을 철회하고 또 판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해 주고. 눈에 뻔히 들여다보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엄 검사 같은 경우에 여기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논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해소가 됐었어요. 그러면 한명숙 총리가 아무 돈도 받지 않았는데 위증을 시켜서 그 돈을 받은 것처럼 뒤집어씌웠다는 소리인지. 결국 앵커 말씀하셨듯이 대장동하고 백현동이 아픈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들도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씁쓸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민주당이 빌미로 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출장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무혐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어떠한가를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내용이 우리 성 앵커가 지적하셨던 대로 백현동,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뭔가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과연 그러면 검찰이 반발할 만큼 중립적,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느냐라는 그런 목소리와 냉소가 있다는 걸 검찰도 알 필요가 있다. 검찰은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정권이 정권 들어설 때마다 검찰을 막 흔들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 기대했던 거예요. 이제 검찰은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맞서는 사람을 국민은 원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과연 지금 그 시그널대로 검찰이 수사에 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앵커] 지금 검찰을 다시 한 번 혹독하게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총원 이름으로 성명을 또냈습니다. 공동입장문을 냈어요. [신경민] 30명이 넘는 부장검사급 인사들이 냈더라고요. 이런 게 이례적이긴 한데 검찰은 또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례적인 건 맞아요. 하여튼 검찰이 자기의 위상을 찾으려면 이렇게 했던 것 똑같이 김건희 여사한테도 했던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검찰이 과연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그래서 야당이 하는 게 그럼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정말 쇄신이 뭐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옥임]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야당이에요. 그러나 검찰도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