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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특보 / 진행 : 박진규 / 방송일 : 2024년 12월 8일 (일)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JTBC 뉴스특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나 박주민 의원도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재가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지금 임명권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직무배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 직무배제라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탄핵이 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정치적인 선언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2016년 11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한참 논란이 됐을 때 12월 말이 돼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뭐라고 주장하셨냐 하면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겨라. 그리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즉각 국민 앞에 천명하라. 이렇게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시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주장을 했었던 적도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고요.]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뭐가 다르... 근본적으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당시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일부 사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위임된 권한이 잘못 행사됐다는 취지의 탄핵 사유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군을 동원해서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 직무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 즉각적 직무정지라는 것은 본인이 마음 먹었을 때 다시 회복하는 수준의 직무정지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마치 똑같은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사안이 다른 것을 억지로 같다고 주장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2016년 11월달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권을 넘겨라, 국무총리에게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가져가도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권한을 민간인에게 넘겼던 일부 권한이.]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무슨 말씀인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용된 것을 지적하는 정도의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한 10배 이상 위중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이 개인적인 문제점이라면 이것은 군을 국가에 대한 문제, 국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위중하다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원하면 다시 회복되는 식의 직무정지나 직무배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건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저희가 탄핵이 200석이 돼서 탄핵이 안 되면 그렇게 직무정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저희 당이 계속 탄핵을 시도할 거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동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희 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탄핵이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된 상태에서 저희의 관점에서는 이 탄핵 사태로 가서 빚어질 혼란보다는 본인이 직접 어떤 일정을 밝혀서 그 탄핵을 당했을 때의 시점과 비슷한 그런 속도로 하야 속도라든가 퇴진 속도를 밝히면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고위원님,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자기 2선 후퇴를 얘기했는데 군통수권자로의 지휘는 그대로 유지되죠.]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시 한 번 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다시 한 번 군을 움직인다고 그러면 군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 움직일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안 움직이는데요?]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국방차관도 얘기를 했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건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 거예요.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서 아마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안 움직일 겁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더 혼란스럽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것은 그거잖아요. 200석 이상으로 해서 탄핵에 동참해달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투표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어쨌든 그것이 부결이 됐어요. 그 부결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다음의 최선의 조치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선언이든 뭐든 간에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총리가 그것을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안이지만.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은 총리가 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위당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과 정부가 함께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그래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을 왜 여당만 정부하고 만나서 당정협의회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대통령제와 총리 시스템을 함께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나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고위당정의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한 과정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마음대로 넘겨줬냐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까지의 정치적 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갈 수 있고요.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내란의 수괴예요. 군을 동원해서 계엄법에도 언급해 있지 않은 국회 병력을 투입하고 더 강화되는 국회의원을 불체포 특권도 무시해가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맞아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이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이것이 질서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남들이 듣거나 아니면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들었을 때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1차 탄핵 실패한 다음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저희가 탄핵할 때는 힘을 합쳐서 같이 탄핵을 시키는 것이 가장 헌법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말씀 거듭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속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면서 속도가 빠르면 이 부분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면 그 속도라는 그 로드맵이 언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속도라는 게 얼마나 빠를 수 있는 겁니까?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금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되면 아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겠죠. 헌법재판관을 정족수를 채우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몇 달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 아마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상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조기퇴진 일정을 적어도 탄핵을 당했을 때 그런 속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어떤 논란을 더 죽이고 양쪽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그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당에서 결정을 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등은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야당에서. 그러면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항의나 시위나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탄핵이 이루어지는 절차의 속도에 준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취지의 반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기와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사람의 선의에 기댄, 정치적 선언에 기댄 그리고 그런 정치적 선언과 선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해결책을 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물어봤을 때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계엄은 실제로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본인의 말을 뒤집어 엎는 경우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또다시 선의에 정치적 선언에 맡기고 몇 개월을 더 가보자. 그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1도 동의할 수 없고요. 헌법이 정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합헌적입니다.] JTBC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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