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 '탄핵'과 '이재명 재판'에 얽힌 셈법? "정치적 계산" vs "엮을 사안 아냐"

2024.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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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특보 / 진행 : 박진규 / 방송일 : 2024년 12월 8일 (일)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JTBC 뉴스특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는 좋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죠.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탄핵안 표결을 계속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떤 설득 작업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적인 의원들을 향해서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번 표결을 앞두고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원들과 통화를 했고 사실 그 통화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작업들도 저희들은 더 해나갈 거고 그 외에도 지금 국회의장이 여야 회담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열리게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서 당 대 당 차원에서도 소통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만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들은 항상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는 입장이었죠.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회동이 예견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무기한 연기가 됐었고 그때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만나자는 메시지를 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탄핵 문제가 복잡해진 이유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1심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심이 799일 만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3심은 원래대로 하자면 6개월 내에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상당수 의원분들이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탄핵을 계속 빨리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거를 치르자는 대선을 치르자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인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끝내버리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이나 저희 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저희 당의 의원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표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내지는 어떤 애정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양쪽에 무슨 대화나 협상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반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부에 넘어가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 사법부를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지 이것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동의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를 대상으로 했던 1심 판결 두 사건의 경우 각자 예상과는 다 다른 판결들이 하나씩 나왔었어요. 사법부를 믿어보죠. 그리고 우리 대표의 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한 것하고는 완전히 구분돼 있고요. 내란으로 촉발된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도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엮어서 생각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 당리적으로 당략적으로 사고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에 넘어간 사건은 사법부를 좀 믿고요. 지금 정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정치 영역에서 하고 저희들은 좀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군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었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예요.]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박 의원님 말씀에. 사법부를 믿으라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던 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판은 할 수 있죠.]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게 주장하셨던 게 민주당이었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비판 안 하십니까?]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게 비판하셨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을 지연시키면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사법부를 믿는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는 법원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은 늘상 있어 왔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버스 대절해서 찾아가서 대법원장 면담도 하고 하셨었어요. 불과 작년 일이에요.]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항의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요. 우리 당에서도 전혀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를 믿으라고 얘기할 때는. 저도 민주당에도 사법부를 믿으시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늘상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탄핵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되고 우리 당에서 분명히 이거는 저희 당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반헌법적이고 이거는 우리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당대표가 공언한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당사에서 국회의사당에 경찰 병력이 막고 있는 걸 뚫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뚫고 들어가서 본회의장까지 계속 의원들 오라고 독려를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 당이 다르게 생각한다. 적어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았죠.]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나... 아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왔지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총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발언들 보도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대표가 지적했던 것처럼 당시 상황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당이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고 그 당시에 옳은 판단을 하셨던 분들이 좀 더 그 판단의 방향으로 더 나아가서 헌법에 부합하는 해법들을 내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희 당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때 비상계엄이 잘됐다든가 그때 우리 원내대표가 하신 행동에 대해서 그게 잘됐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얘기했을 때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그러한 논란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박진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0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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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02:35
    '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200 vs 151"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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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덕수 02:22
    한덕수 "여야 합의 우선돼야"…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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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의힘 02:21
    국민의힘 "탄핵 남발, 내란 정치...이재명 조기대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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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55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 탄핵 심판 무력화 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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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38
    "총리에 계엄 사전보고" vs "허위사실"…김용현-한덕수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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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 02:19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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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민의힘 02:19
    국민의힘 "표결 불참" 결정에도‥김예지·조경태·김상욱·한지아 '이탈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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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임명 거부' 선수 치자, 탄핵소추안 응수‥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02:27
    '임명 거부' 선수 치자, 탄핵소추안 응수‥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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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 기습 담화 02:55
    한덕수 기습 담화 "임명 못한다"‥국회, 예정대로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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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팩트체크] 국회 비상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02:15
    [팩트체크] 국회 비상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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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1:53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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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3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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