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발의…여, '조기퇴진 방안' 논의
[앵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 오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여야를 불문하고 아예 국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했고요.
대신에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별도로 발의했는데요.
수사 대상으로는 윤 대통령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습니다.
상설특검 요구안은 이르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알아보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무산 이후 첫 지도부 회의를 주재했네요?
[기자]
네, 오늘 여당의 지도부 회의는 평소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우선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그리고 법령 검토와 지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채 내부 격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부 회의에 이어 중진 회동, 비상의원총회 등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총의는 모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진 회동 참석자들은 대통령 조기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당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가지 않아야 한다"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친윤계와 중진들 사이에선 대체로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요.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속하게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끝이 납니다.
여야의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미뤄지는 분위기네요?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완전히 멈춰선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기존 감액안에서 7천억원을 추가로 깎은 '수정 감액안'을 내일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우 의장을 찾아 예산안의 국회심사 정상화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잠시뒤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세 번째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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