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긴급체포 거론하는 수사기관…실제 가능성은?

2024.12.09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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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긴급체포 거론하는 수사기관…실제 가능성은? [앵커] 검찰과 국수본, 공수처가 각기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라지만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한 일인지 방준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 남용입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는 물론 기소와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수사는 검찰과 국수본,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조사의 방식과 시기 모두 미정인 상황이지만 세 기관 모두 긴급체포 등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검찰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수본도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요건에 맞는다면 긴급체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경호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실제 국정농단 사태 수사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청와대 경내 진입에 실패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시 권한 대행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검·경은 우선 소환이나 방문 조사를 통해 진술 확보에 나선 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내란죄 #강제수사 #긴급체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09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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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이상민·여인형 출국금지…공수처장 "尹 출국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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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00:39
    이상민 "탄핵소추 공백 최소화 위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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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방첩사 등 압수수색…군 수뇌부 줄줄이 조사 02:41
    검찰, 방첩사 등 압수수색…군 수뇌부 줄줄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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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00:39
    박범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평양에 무인기 보냈단 제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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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00:46
    방통위 "계엄 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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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00:07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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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00:22
    [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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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민의힘, 의총서 윤대통령 퇴진 시기 등 논의…질의응답 02:37
    [현장연결] 국민의힘, 의총서 윤대통령 퇴진 시기 등 논의…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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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야 45:22
    [여의도1번지] 야 "내란 특검법 발의" 여 "조기퇴진 논의"…혼돈의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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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불발 후 재현 '블랙먼데이'…코스피·코스닥 연저점 02:07
    탄핵 불발 후 재현 '블랙먼데이'…코스피·코스닥 연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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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군 지휘부 줄줄이 조사 02:41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군 지휘부 줄줄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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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7특임단장 02:29
    707특임단장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안 되게 끌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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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특검 띄워 尹탄핵 공세…여, 퇴진 논의 TF 구성 03:35
    야, 특검 띄워 尹탄핵 공세…여, 퇴진 논의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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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군'에 쫓겨난 시리아 '폭군' 아사드…'시리아의 봄' 찾아오나 02:28
    '반군'에 쫓겨난 시리아 '폭군' 아사드…'시리아의 봄' 찾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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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드 몰락' 이끈 시리아 반군 HTS…이슬람 원리주의 펼칠까 02:04
    '아사드 몰락' 이끈 시리아 반군 HTS…이슬람 원리주의 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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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푸틴에 02:20
    트럼프, 푸틴에 "즉각 휴전해야"…러 "우크라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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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머스크 뜨자…납작 엎드린 빅테크 라이벌들 02:09
    트럼프·머스크 뜨자…납작 엎드린 빅테크 라이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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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서 어선 전복해 7명 사망·1명 실종…사고 선박 예인키로 02:02
    경주서 어선 전복해 7명 사망·1명 실종…사고 선박 예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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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진구 리모델링 공사장 화재로 38명 대피 00:35
    서울 광진구 리모델링 공사장 화재로 38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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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제천 연립주택서 화재…화상 등 2명 부상 00:31
    충북 제천 연립주택서 화재…화상 등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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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교수단체 02:03
    의대생·교수단체 "내년 신입생 모집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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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13개월째 '내수 부진'… 00:40
    KDI, 13개월째 '내수 부진'…"경제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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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부채 첫 감소…평균 보유 자산은 5억4천만 원 00:43
    가구당 부채 첫 감소…평균 보유 자산은 5억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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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에 얼어붙은 부동산…관망세 심화할 듯 01:55
    탄핵 정국에 얼어붙은 부동산…관망세 심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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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침체에 아파트 경매 급증…두 달째 3,400건 돌파 00:50
    부동산 침체에 아파트 경매 급증…두 달째 3,4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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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담, 지역가입자 줄고 직장인 늘어 00:42
    건보료 부담, 지역가입자 줄고 직장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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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서점 베스트셀러 1위 한강…작품도 곳곳에 01:54
    스웨덴 서점 베스트셀러 1위 한강…작품도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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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겜2' 황동혁 감독 00:36
    '오겜2' 황동혁 감독 "탄핵이든 하야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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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GS에너지, RE100 직접전력거래 PF 금융약정 체결 外 02:08
    [비즈&] GS에너지, RE100 직접전력거래 PF 금융약정 체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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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남 서해안 한때 빗방울…동해안 '건조특보' 산불 주의 01:16
    [날씨] 충남 서해안 한때 빗방울…동해안 '건조특보' 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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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소환 통보…피의자 신분 00:14
    [속보] 경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소환 통보…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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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군 지휘부 참고인 조사 02:39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군 지휘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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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특검 띄워 '尹 탄핵' 공세…여, 퇴진 논의 TF 구성 03:22
    야, 특검 띄워 '尹 탄핵' 공세…여, 퇴진 논의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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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00:32
    국방차관 "안보상 위협 시 대통령 지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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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여인형 명령에도 방첩사 요원 국회·선관위 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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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서 드러나는 계엄 사전모의 정황…구체 문건까지 등장 02:03
    곳곳서 드러나는 계엄 사전모의 정황…구체 문건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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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태 핵심 된 고교 동문 3인방…선택적 면직 재가 논란도 01:55
    계엄 사태 핵심 된 고교 동문 3인방…선택적 면직 재가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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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장관 00:42
    외교장관 "지금 상황에 책임 통감…외교 공백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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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불발에 개미 '투매'…코스피·코스닥 급락 02:16
    탄핵 불발에 개미 '투매'…코스피·코스닥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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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부산 남외항 입항 00:47
    탄핵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부산 남외항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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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업 마치고 복귀하던 어선, 충돌사고로 전복…7명 사망·1명 실종 02:02
    조업 마치고 복귀하던 어선, 충돌사고로 전복…7명 사망·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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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의 봄' 오나…'인간 도살장' 갇힌 정치범 수천명 석방 02:07
    '시리아의 봄' 오나…'인간 도살장' 갇힌 정치범 수천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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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카지노서 현금 145억원 증발 사건…주범, 4년 만에 검거 01:55
    제주 카지노서 현금 145억원 증발 사건…주범, 4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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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전사' 출연 독일 배우… 00:34
    '택시운전사' 출연 독일 배우…"계엄 과거 일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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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이맘때 초겨울 날씨…모레 동해안 눈·비 01:11
    [날씨] 내일 이맘때 초겨울 날씨…모레 동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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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출국금지…속도내는 비상계엄 수사 02:04
    윤 대통령 출국금지…속도내는 비상계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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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엄 핵심' 군 수뇌부 연일 소환…방첩사령부 압수수색도 02:11
    검찰, '계엄 핵심' 군 수뇌부 연일 소환…방첩사령부 압수수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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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45
    경찰청장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 등 위치추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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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압박에 검경 미적…중복 수사 논란 속 특검까지 02:03
    공수처 압박에 검경 미적…중복 수사 논란 속 특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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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추경호 제명안 제출…秋 원내대표 사임 00:40
    민주, 추경호 제명안 제출…秋 원내대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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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급등에 원재룟값 상승 불가피…밥상물가 더 오르나 01:58
    환율 급등에 원재룟값 상승 불가피…밥상물가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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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선 내년도 예산안…야 01:58
    멈춰선 내년도 예산안…야 "감액안 처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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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확대 간부회의… 00:34
    산업부 확대 간부회의…"통상 협상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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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이상민·여인형·이진우 출석 통보 00:28
    국수본, 이상민·여인형·이진우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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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00:39
    여인형 "방첩사 '계엄 사전기획'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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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02:00
    박범계 "김용현, 평양에 무인기 보냈다는 제보"…합참은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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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거취 결단해야" "조기대선 안돼"…여, 수습책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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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탄핵 후폭풍' 마주한 시장…F4회의 연일 비상가동 02:12
    '계엄·탄핵 후폭풍' 마주한 시장…F4회의 연일 비상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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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정상외교 '올스톱' 비상…국제사회 신뢰 회복 방안은? 17:04
    [뉴스프라임] 정상외교 '올스톱' 비상…국제사회 신뢰 회복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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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서 대통령 퇴진 촉구집회 중 참가자와 경찰 충돌 00:46
    춘천서 대통령 퇴진 촉구집회 중 참가자와 경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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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모교' 충암고, 경찰에 순찰강화 요청 00:43
    '윤 대통령 모교' 충암고, 경찰에 순찰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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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신 vs 침묵' 엇갈리는 시선…연예계도 뒤숭숭 02:01
    '소신 vs 침묵' 엇갈리는 시선…연예계도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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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피해자들 눈물 02:02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피해자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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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동쪽 건조특보 '불조심' 01:23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동쪽 건조특보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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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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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출국금지…속도내는 비상계엄 수사 02:04
    윤 대통령 출국금지…속도내는 비상계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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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외교는 어떻게?…'외교 공백 장기화' 우려 01:46
    정상외교는 어떻게?…'외교 공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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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거취 결단해야" "조기대선 안 돼"…여, 수습책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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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란죄' 정조준…특검·상설특검 동시 추진 02:27
    민주 '내란죄' 정조준…특검·상설특검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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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 발의…압박 카드 총동원 02:15
    민주,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 발의…압박 카드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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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중앙종회 00:49
    조계종 중앙종회 "윤 대통령, 국민 위한 결단 내려야"…하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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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엄 핵심' 군 수뇌부 연일 소환…방첩사령부 압수수색도 02:14
    검찰, '계엄 핵심' 군 수뇌부 연일 소환…방첩사령부 압수수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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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압박에 검경 미적…중복 수사 논란 속 특검까지 02:03
    공수처 압박에 검경 미적…중복 수사 논란 속 특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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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불안에 개미 지속 투매…코스피·코스닥 연저점 추락 02:24
    정국 불안에 개미 지속 투매…코스피·코스닥 연저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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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구속영장 재청구 00:37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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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연말 심야택시 1천대 늘리고 버스 막차 연장 00:40
    서울시, 연말 심야택시 1천대 늘리고 버스 막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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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 부여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주행시간 26분 단축 00:45
    평택 - 부여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주행시간 26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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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0:43
    트럼프 "우크라 이제 평화 원해…전쟁 끝낼 방법 구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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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계 첫 美 상원의원 앤디 김, 의정 활동 조기 시작 00:39
    한국계 첫 美 상원의원 앤디 김, 의정 활동 조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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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쪽 등 곳곳 건조 '화재 유의'…내일 큰 추위 없어 01:30
    [날씨] 동쪽 등 곳곳 건조 '화재 유의'…내일 큰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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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투나잇 01:1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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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사실상 칩거…국정 난맥상에 '신인도 하락' 우려도 01:59
    윤 대통령 사실상 칩거…국정 난맥상에 '신인도 하락'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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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긴급체포 거론하는 수사기관…실제 가능성은? 01:48
    윤 대통령 긴급체포 거론하는 수사기관…실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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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조업 마치고 복귀하던 어선, 충돌사고로 전복…7명 사망·1명 실종 外 06:08
    [포인트뉴스] 조업 마치고 복귀하던 어선, 충돌사고로 전복…7명 사망·1명 실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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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출국금지…'탄핵 정국' 여야 셈법은 23:10
    [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출국금지…'탄핵 정국' 여야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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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해안 대기 건조, 화재 유의…아침 영하권 추위 00:58
    [날씨] 동해안 대기 건조, 화재 유의…아침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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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 결론 못내…23일 재논의 00:38
    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 결론 못내…23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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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일본대사와 면담… 00:29
    외교차관, 일본대사와 면담…"어려운 상황 극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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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마감…지원자 소수 그쳐 00:47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마감…지원자 소수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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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비상계엄' 첫 영장 01:52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비상계엄'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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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측 00:28
    尹측 "배보윤·윤갑근 등으로 변호인단 구성…헌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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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파특보 속 서해안 대설…내일까지 최고 20㎝ 폭설 01:46
    한파특보 속 서해안 대설…내일까지 최고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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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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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중부 또 한파특보…충청·호남 '많은 눈' 00:22
    [날씨] 중부 또 한파특보…충청·호남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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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터뷰] 위기 빠진 포항 산업들… 06:21
    [인터뷰] 위기 빠진 포항 산업들…"철강·이차전지 대책,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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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01:48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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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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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아침에 이슈] 김용현 측 주장, 尹 혐의 입증에 영향은? 09:17
    [아침에 이슈] 김용현 측 주장, 尹 혐의 입증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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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전액 현금 지불 [지금이뉴스] 01:16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전액 현금 지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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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속보] 윤 대통령 측 00:39
    [속보] 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변론준비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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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새해 첫 일출 독도 7시 26분…서울은 7시 47분 00:22
    새해 첫 일출 독도 7시 26분…서울은 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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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용현, 계엄 포고령·담화문 초안 작성 시인… 01:39
    김용현, 계엄 포고령·담화문 초안 작성 시인…"尹, 통행금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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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아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충청·호남, '최대 20㎝' 폭설 01:34
    아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충청·호남, '최대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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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한파특보, -10도 강추위…서해안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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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尹측 참석 불투명 01:42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尹측 참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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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무산되나‥교육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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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법조팀, 관훈언론상 권력 감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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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면 500만 원" 장려금 지급한 '이곳'…1만 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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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V 자막 담당자 해고 부당"‥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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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명예서울시민 된 주한 미국 대사… 00:48
    명예서울시민 된 주한 미국 대사…"한국 민주주의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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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플러스] 월 1회 '한복 입는 날'‥"공직 사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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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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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플러스] '술타기' 의혹에도‥음주운전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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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이무기의 반란"‥'김대건 후손'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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