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불법이민자 추방 외에 또 하나 시행하겠다는 정책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폐지하려 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던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입니다.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 이른바 '원정 출산'을 유행시킨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현지시간 8일) : {대통령 취임 첫날에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 시도했었지만 결론 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들고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이미 차기 정부 인수팀은 서류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 자격 기준을 높이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이 헌법과 충돌하자 헌법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 누군가 미국 땅에 한 발을 내디뎠다고 '미국 시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끝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 법적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898년 미연방대법원은 수정 헌법 14조를 근거로 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미국 시민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박선호] 홍지은 특파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뉴스줌에서 보기
• JT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