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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최수영 시사평론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가까이 진행된 담화였는데비상계엄 해제 당시 고개 숙여서 사과하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두 가지를 대통령이 전달하려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 시행에 대한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얘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데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비상대권 중의 대권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강도가 높은, 수위가 높은 건데.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치고 국정을 무력화시키고 탄핵 발의하고 예산안 주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했다고 강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치행위는 사법 대상의 심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 대해서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를 명확히 한 것 같아요. 법률가 출신 대통령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헌법상 정확히 규정한 것, 그동안 통치행위로 봐준 건 김대중 정부의 북한대북송금.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 이거는 헌법에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시와 사변에 준한다. 전시는 전쟁 중이고 사변은 한 국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일컫습니다. 과연 그러면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텐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 했고 또 전달한 건 분명한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 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을지, 그 점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어제 담화를 보면 12월 3일날 밤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분노에 가득차서 계엄을 선포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국민을 향한 2차 선전포고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겠지만 그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이 동원됐고 또 많은 변명이 동원됐고 그다음에 억지와 심지어 망상까지 동원된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탄핵을 망설이고 주저했던 여당 내에서도조차 대통령의 저런 태도를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탄핵 표결을 앞두고 1분 50초짜리 사과를 하고 당에다가 본인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을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탄핵 표결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마저도 들러리로 동원하고 기만했구나. 이런 느낌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받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고. 어제 더더욱 담화를 지켜보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일성이 이건 내란 자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간 거는 국회를 어쨌든 중단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경고용이었다. 선관위는 어쨌든 중앙선관위가 뭔가 선거부정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에 국방부 장관한테 점검하려고 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키려고 했고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고. 선관위는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상. 그러니까 계엄군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물리력으로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걸 지켜봤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은 방어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란 자백에 해당되고. 아마 본인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논리, 고도의 통치행위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수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였다라는 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항변이었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최수영] 통치행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행사할 당시가 우리 헌법에 정한 범위 안에 있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상할 수 없는 국가적 난제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순간적 결단과 판단력으로 이거를 돌파했느냐. 그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사법심사가 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외국에 군대를 파병한다든가 북한과의 햇볕정책을 위해서 국가의 중대한 외교정책 변화 때문에 돈을 송금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 논란은 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발표할 당시 상황이 그러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거였냐는 질문에서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통치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야당의 발목잡기, 무제한 탄핵, 그다음에 예산 안 주고 그다음에 특검법 남발. 과연 이런 걸 사변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통치행위라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만일 탄핵이 돼서 헌재로 간다면 주요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논쟁이 유리하게 진행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라고 밝혔는데 문을 부수고 다 끌어내라는 증언도 나오는 등 다른 정황이 잇따라 나왔고요. 의원 체포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분노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선택적으로 본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어논리를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자체가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데다가 그와 상반된 사실관계가 그동안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전사령관이 직접 대통령한테 전화받아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경찰청장도 비슷한 취지의,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국정원 1차장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수의 증언이 나왔고 수사를 통해서 증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전히 대통령은 본인이 국회에 병력을 동원한 건 그저 경고 차원이었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저 경고 차원이었는데 지금 화면에도 보이듯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안으로 병력이 난입하고 또 국회 본회의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건 명백히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즉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내란의 구성요건이거든요.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런 말씀을 어제 하더라고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그런데 내란의 성립 여부는 그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그게 헌정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것이라면 그건 명백히 내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주장은 억지와 강변에 가깝다고 보고.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그동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다 배격된 주장입니다. 97년도 12.12 신군부 세력들의 쿠데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헌법에 의해 설립된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장악하고 그 권능을 중단시키는 경우, 명백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체포조와 관련돼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직 판사도 체포대상에 포함됐었다는 게 확인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조지호 청장의 얘기에 따르면 현직 판사의 명단이 15명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진행되고 있는 진술들을 보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려는 듯한 그런 이른바 주요 종사자들의 얘기가 보여요. 이건 다 주장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메모가 됐는지 모르겠고 기억에 의존하는 거니까요. 특수전사령관도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증거는 없고 조지호 청장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심증은 갈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드러난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주요 종사자들의 진술들이 모든 책임을 형법상 대통령에게 다 돌리고 본인들은 면책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감형을 받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술에 입을 맞추는... 왜냐하면 국회 청문회라든가 언론에 파편적으로 보도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대통령의 지시가 정점에 있었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다는 진술로 일관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그다음에 전화 불러준 대로 받아적었다? 이게 어떻게 증거능력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법조사기관들의 공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술들이 각 기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것을 취합하고 이것의 실체적 진실과 진짜 사실과 증거능력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내고 증거를 입수할지. 저 관련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합니다마는 과연 저것이 사실로 부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증거를 확보하고 결정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어쨌든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만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거냐. 강제수사를 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부 자료, 아마 거기에 핵심적인 자료는 없을 겁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그 정도로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되고 있는데 수사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임무 종사자들로 이미 구속됐거나 영장이 청구된 분들의 진술의 신빙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추후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인돼야 될 대목인데. 아까 경찰청장이 얘기했다는 현직 판사, 아마도 이재명 대표 위증죄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 지목이 되는데. 방첩사령관이 위치파악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런데 본인이 적절치 않다고 싶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사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주요임무 대상자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신병이 확보되거나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방첩사령관도 그렇고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육군참모총장 어제서야 계엄사령관으로서 직무가 정지됐는데. 수사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이걸 수사기관들이 나눠서 경쟁적으로 수사하기보다는 공조수사가 불가피한데 아직까지 그 대목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고 어제 윤 대통령이 밝혔는데. 그렇다면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까요? [최수영]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어제 담화로 이걸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내가 직무에서 탄핵이 돼서 떠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스스로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현재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 행사를 분명히 할 것이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어진다면 내가 분명하게 밝혀내겠다. 어제 담화를 잘 뜯어보면 관련주요 종사자들의 진술에 반박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대통령으로 직결되는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고 나는 이런 의도와 이런 목적을 갖고 짧고 경고성으로 했던 것이지. 당신들이 진술하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지금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과 그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수사에 대한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격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내가 식물대통령으로서 가만히 있다든가... 그러니까 어제 벌써 여러 가지 법률안 공포에 사인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는 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일 가결 전까지는, 가부 전까지는 아마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2선 후퇴와 관련된 이야기 어제 담화 이후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40건을 재가했고. 국무장관 후보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선 후퇴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면 될까요? [박원석] 저는 지난주 담화에서 2선 후퇴를 시사한 것 자체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담화에서 한 얘기들이 사실상 진심이었고 지난주는 탄핵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짧은 담화를 발표했던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일주일 만에 저렇게 입장이나 태도가 돌변할 일은 만무하다고 보고. 결국 어제 담화에서 얘기한 건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 그 얘기는 당내의 친윤들이나 혹은 강경 보수 지지층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끝까지 싸울 테니 나와 함께 끝까지 싸우자. 일종의 강력한 대응을 선동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보고. 그래서 더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직무정지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빠른 신병 확보에 의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이 만약 저런 상태로 계속 버티겠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끝까지 자기 안위를 지켜보겠다. 이런 의사에 가깝다고 보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 탄핵심사를 유보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시도할 거다. 물론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수용할지, 수용 안 할지는 두고봐야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 조항에 근거해서 탄핵심판 심사를 유보했지만 헌재가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위중한 헌정 체제 위기 상황에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런 조항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방어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어제 담화 발표를 여당에서도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언론에도 직전에 알렸는데.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왜 어제였을까요? [최수영] 사전 녹화를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의총을 의식했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의총 결과도 친윤 주류가 당을 이끌게 됐다는 이런 점들도 반영된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의 담화는 정치적으로는 여권의 원내 수장을 뽑는 직전에 발표한 건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고. 법률적 의미는 주요 관련 종사자들의 진술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법적인 방어막을 치는 효과도 기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제를 기점으로 주요 진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어제 담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만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나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계획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으니 이건 나를 믿어달라. 저는 이렇게 사법적 방어막과 정치적인 메시지가 혼재되었던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당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뽑았지만 과연 내일 표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또 다른 선택지나 분화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까지 국민의힘으로 단일대오든 당론 변경하지 않고 가겠지만 대통령의 저 담화가 상당 부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시점적으로 영향을 끼친 건 맞아 보입니다. [앵커] 단일대오 말씀하셨는데 분위기는 살짝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한 대표 내려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탄핵 가결 입장으로 선회한 이후에 당내에서 이른바 친윤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것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어제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오히려 탄핵의 문을 스스로 여는 그런 담화라고 보이지만 당 내부의 친윤들이나 강경 보수층에 주는 신호는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결집해서 방어논리를 세우고 대통령과 함께 싸우자, 이런 신호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상황이 반영돼서 의총에서 저런 반응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주목할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론 변경은 어쨌든 3분의 2의 의결을 통해서 당론 변경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당론 부결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지금 많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거나 아니면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걸 과연 당론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당론으로 강제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의원 개개인의 투표를 막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럴 경우에 탄핵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당이 분열된 채로 탄핵이 가결됐을 때 그 후폭풍을 과연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다가 대통령의 어제 담화로 인해서 여론은 훨씬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 가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수층 내에서조차 비판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국민의힘이 저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왕 탄핵이 이루어진다면당론을 모아서 탄핵을 하고 어쨌든 권한을 정지시킨 뒤에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지켜보자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데미지를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숫자가 7명이지 않습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최수영]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밝힌 분만 7명이고 당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당론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표소 장막에서 자율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겠다. 지난번에 부결 당론이지만 그게 약간 우려돼서 집단적으로 불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대오가 무너진 상태에서 들어가면 실제로 어제 있었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이른바 탄핵소추안 가결표를 주목합니다. 202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는 195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것을 신호로 보는 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국무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되겠느냐. 조지호 총장은 실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주요 종사자잖아요. 거기에서 20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202명은 지금 얘기했던 숫자에 서너 명을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주는 신호가 있다. 왜냐하면 내란죄라든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의 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거기에 주요하게 종사했던 사람의 표결에는 202명이 찬성했지 하지 않았던 장관에게는 195명이 갔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그것도에 내일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사실상 아무리 단일대오로 국민의힘은 무장하고 들어가겠지만 과연 그 전선이 유지될까? 내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미 동력을 가지고 가기에는 힘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젯밤에 국민의힘은 윤리위도 소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 출당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어제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 분위기를 보면 이게 계속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최수영] 어제 한 건 한 대표가 소집하라고 하니까 한 거고요. 실제로 그걸 결론내기는 어렵죠.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탄핵소추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혹은 대통령을 제명한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는 소집해서 계속 추후 논의하겠다가 공식 입장일 거고. 탄핵소추안 가부결 전까지는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대표가 지시한 사항이니까 대표의 명대로 프로세스는 가야 되니까 소집을 한 거고. 윤리위 소집과 제명, 출당이 이 부분에 끼칠 영향은 거의 없을 거고 조만간 결론 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한동훈 대표와 대표적인 친윤이죠, 권성동 신임대표가 과연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여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당장은 국민의힘 내부가 자칫하다가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분열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 원내대표가 최대한 억제하면서 당의 중지를 모아보기 위한 노력은 시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내일 탄핵 표결에서 아마 당론 변경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의원들 개개인의 선택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탄핵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갈등의 골이 훨씬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척 상황, 그리고 수사의 확대 범위 등등이 겹치면서 당이 굉장히 어려운 분열상, 내홍상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험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탄핵도 한 번 경험했고. 그 당시에는 본인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나가서 국회의 입장을 반영해서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당내 기반이 두텁지는 않고 그로 인해서 당대표 당선 이후에 끊임없이 당 안팎에서 리더십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락가락하는 건 있어도 국민적 명분을 갖는 그런 탄핵 가결에 동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이 이루어지던 그날 밤에 18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계엄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그걸 막았던 그런 행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분이 실려 있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 기간 당 내부의 혼선과 분열, 갈등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이걸 수습해 나갈지 당내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어제 한동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책임감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걸까요? [최수영] 어제 한동훈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함의가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걸 다 찬성 당론으로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가결됐다. 그러면 친윤계 주류 쪽에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당론 부결했는데 어쨌든 가결됐으니 우리 책임지겠다. 당대표도 책임져라, 물러나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대표는 내가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결됐는데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이 구성되는 요건은 최고위원회가 사퇴하면 되는데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의 스탠스와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저는 지금 대표가 사퇴한다, 대표를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비대위로 가고. 그 비대위원장의 권한대행은 원내대표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 저는 만일 가부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만일 가결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최고위원 사퇴를 통한 비대위 구성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전망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원석] 한동훈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을 잠깐 고민했던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 담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굳히도록 만들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이 없으면 최고위원들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도체제를 붕괴하고 비대위가 출범하고 그런 시나리오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 과정에서 많이 흔들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어제 장동혁 최고위원은 상황이 달라졌지 않냐, 이런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낸 메시지 중에 계엄을 막은 당이 어떻게 계엄세력에게 당을 내주냐,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저는 그 메시지에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 어떤 경우에도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만약 이대로 물러나서 다시 친윤 비대위가 들어서면 국민들과 보수정당의 거리는 더 멀어질 거고 그러면 보수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최수영] 늘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잖아요. 조국 대표가 사라졌을 때 과연 조국혁신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직면했는데 물론 원내에서 승계도 하고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되어 있겠죠. 그런데 결국 조국이라는 리더가 총선,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잖아요. 정당은 리더가 사라지거나 상징 자본이 사라지면 존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민주당과 탄핵 단일대오를 하지만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야권의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민주당과 함께 하는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금방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일정들이 앞으로 어떤 변곡점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조국혁신당이 독자생존하는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가기에는 이제는 동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조국 대표의 구속이 아마 그걸 상징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과 함께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이게 예정된 위기였고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예전부터 준비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조국혁신당이 흩어지거나 이런 분위기는 없을 텐데. 지금 정치 상황으로 보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면 대선정국에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든지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합당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12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당분간 이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건 아니고 또 당원 숫자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기반도 호남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오를 유지하면서 당을 가져가려고 할 거다. 다만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구심점이 없고 그러면 당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게 조국혁신당으로서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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