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거부권 상정 보류..."이번 주 시한까지 숙고"

2024.12.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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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17일) 국무회의엔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거부권 행사 시한인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거부권 대상이 된 법안은 모두 6건입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소추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또 다른 쟁점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가에선 이달 말이나 내년 초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갈등 요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그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여야와 더 소통하고 관련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한인 21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든 여야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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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부 중심 눈비...추위 속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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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와 북한이 혈맹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웬 날리지 I 북-중-러 1부] 28:02
    러시아와 북한이 혈맹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웬 날리지 I 북-중-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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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감 앞둔 조국...구치소앞서 마지막 발언 01:34
    [자막뉴스] 수감 앞둔 조국...구치소앞서 마지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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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 01:44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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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 03:17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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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01:48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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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 설치...용도 변경 등 지원 00:26
    [경기]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 설치...용도 변경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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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파주시 00:13
    [경기] 파주시 "제3땅굴·도라전망대 '열린 관광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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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1:42
    [현장영상+] "대통령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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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회의...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 01:24
    오늘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회의...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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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전력으로 돕겠다"...전세계 한인 돕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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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5:58
    한동훈 "탄핵 찬성 후회 안 해"...이재명 "보수,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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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구치소 수감 01:51
    조국, 구치소 수감 "정권 유지 막아야"...5년 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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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도 체포가 되나요?' 전례 없는 사태에 '대혼란' [Y녹취록] 04:30
    '현직 대통령도 체포가 되나요?' 전례 없는 사태에 '대혼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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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동김해나들목~신항 배후도로 연결 구간 개통식 00:20
    [부산] 동김해나들목~신항 배후도로 연결 구간 개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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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탄핵안 가결 따른 긴급회의...민생 안정 집중 점검 00:24
    [부산] 탄핵안 가결 따른 긴급회의...민생 안정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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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23
    헌재 "오는 27일,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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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56
    "황금폰 열리는 것 때문에 계엄한 것 아니냐..." 명태균이 쥔 '핵폭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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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01:12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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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이 본 탄핵 정국 [앵커리포트] 01:55
    외신이 본 탄핵 정국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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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01:4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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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헌재 회의...쟁점은? 46:21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헌재 회의...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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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관저도 수령 거부 02:06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관저도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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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02:48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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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전·현직 정보사령관 체포 02:40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전·현직 정보사령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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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신뢰도 우원식 압도적 '1위'...이재명·한덕수·한동훈 제쳤다 [Y녹취록] 08:13
    정치인 신뢰도 우원식 압도적 '1위'...이재명·한덕수·한동훈 제쳤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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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한동훈 05:30
    '사퇴' 한동훈 "포기 않는다"...이재명 "보수,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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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01:29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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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관광객 해남으로 보낸다...거점도시 프로젝트 개시 01:41
    [자막뉴스] 관광객 해남으로 보낸다...거점도시 프로젝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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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경제6단체 간담회...투자·수출·채용 정상추진 당부 00:26
    최상목-경제6단체 간담회...투자·수출·채용 정상추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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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01:5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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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공조본 02:18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공조본 "우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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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03:17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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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03:26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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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한동훈 05:49
    '사퇴' 한동훈 "포기 않는다"...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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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5년 전 실사화 아픔 딛고 다시 돌아온 '라이온 킹' 01:28
    [자막뉴스] 5년 전 실사화 아픔 딛고 다시 돌아온 '라이온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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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02:03
    명태균, "윤 대통령, 윤상현에게 공천 관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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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10자녀 가정과 오찬 간담회...다자녀 지원 방안 논의 00:20
    [울산] 10자녀 가정과 오찬 간담회...다자녀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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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광역시 명장' 현대중공업 팀장 등 2명 선정 00:29
    [울산] '울산광역시 명장' 현대중공업 팀장 등 2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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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추진 상황 점검 00:25
    [경북]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추진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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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달성군, 다사역 상권 활성화 위한 연말 경관조명 점등 00:26
    [대구] 달성군, 다사역 상권 활성화 위한 연말 경관조명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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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12월 31일∼1월 1일 포항 호미곶 '해맞이 축전' 00:24
    [경북] 12월 31일∼1월 1일 포항 호미곶 '해맞이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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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수원시, 교육 브랜드 '청개구리 스펙' 성과 공유회 개최 00:26
    [경기] 수원시, 교육 브랜드 '청개구리 스펙' 성과 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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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예비부부 선택권 확대 00:22
    [서울]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예비부부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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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산시·고려대 영재교육센터 교육생 20일까지 모집 00:22
    [경기] 안산시·고려대 영재교육센터 교육생 20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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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됐는데도...4일 새벽, 용산으로 간 육본 장교 34명의 정체 [지금이뉴스] 01:16
    계엄 해제됐는데도...4일 새벽, 용산으로 간 육본 장교 34명의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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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윤상현에게 '공천 지시'한 윤 대통령? '황금폰'에 사활 건 탄핵 정국 01:43
    [자막뉴스] 윤상현에게 '공천 지시'한 윤 대통령? '황금폰'에 사활 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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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01:38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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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한동훈 36:31
    [정치 ON] 한동훈 "여러분을 지키겠다"...이재명은 국정협의체 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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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첫 난제 '거부권'...행사 여부 주목 02:09
    한덕수 권한대행 첫 난제 '거부권'...행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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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조 원' 떼일 위기 처한 이란... 01:41
    '70조 원' 떼일 위기 처한 이란..."이미 경고" 국민 여론 부글부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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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소환 27:46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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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 01:31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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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공조본 02:15
    대통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공조본 "우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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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03:14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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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04:01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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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6:10
    여 "이재명, 대통령 놀이"...민주 "보수 정당,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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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00:38
    조태열 "트럼프 측과 소통 창구, 민간 활용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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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서울 곳곳에서 '탄핵 무효' 집회 00:29
    보수단체, 서울 곳곳에서 '탄핵 무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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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한동훈, 당 대표 사퇴...헌재, 27일 탄핵심판 시작 40:33
    [이슈플러스] 한동훈, 당 대표 사퇴...헌재, 27일 탄핵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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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8번째 탄핵 심판...헌재 01:49
    올해 8번째 탄핵 심판...헌재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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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헌법재판소로...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02:28
    이제는 헌법재판소로...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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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검찰도 2차 소환 통보 발송 01:47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검찰도 2차 소환 통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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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선택은?... 01:54
    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선택은?..."기소권은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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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01:37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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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사퇴하며 02:46
    한동훈, 사퇴하며 "탄핵 찬성 후회 안 해"...또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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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27
    여당 "비대위원장 모레 의총서 다시 논의...백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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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2
    이재명 "경제·민생만이라도"...여당 "대통령 놀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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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일 거부권 상정 보류... 02:13
    정부, 내일 거부권 상정 보류..."이번 주 시한까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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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정부 02:14
    일 정부 "한일 긴밀 소통"...일 언론 "한미일 협력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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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 코리아'에 코스피 2,490선 붕괴...원달러 환율 한때 1,483원까지 02:14
    '셀 코리아'에 코스피 2,490선 붕괴...원달러 환율 한때 1,483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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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서부 중심 눈비...내일 전국 초겨울 추위 01:28
    [날씨] 밤사이 중서부 중심 눈비...내일 전국 초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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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30
    권성동 "이재명 월권성 발언...대통령 놀음 빠지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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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03:22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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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주심은 정형식 01:48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주심은 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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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로 행진...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01:58
    헌법재판소로 행진...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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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윤 대통령 소환 통보...변호인단 06:48
    검경, 윤 대통령 소환 통보...변호인단 "입장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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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장성 줄줄이 구속...'정점'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01:49
    군 장성 줄줄이 구속...'정점'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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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경찰은 즉각 반발 02:06
    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경찰은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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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공조본 모두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적시 01:31
    검찰·공조본 모두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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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김홍일 등 변호인단 구성...검경, 불출석 대비 01:38
    윤 대통령, 김홍일 등 변호인단 구성...검경, 불출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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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5
    "국민 눈높이" 5개월 여정 끝...'조기대선' 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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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첫 민생행보...'여야정 협치' 강조 02:15
    한덕수 권한대행 첫 민생행보...'여야정 협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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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탄핵 첫 반응 02:05
    중국, 탄핵 첫 반응 "한국, 중요한 이웃"...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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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2:37
    통일부 "대북전단, 신중한 판단 요청"...'윤 지우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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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한국 가도 되나요?"...명동에 불기 시작한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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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타운 1호' 착공...서울 노후주택 정비 새 모델 현실로 02:18
    '모아타운 1호' 착공...서울 노후주택 정비 새 모델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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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날씨]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강해지는 추위 01:31
    [이슈날씨]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강해지는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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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인파사고 주의 01:42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인파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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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검찰도 2차 소환 통보 발송 01:49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검찰도 2차 소환 통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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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김홍일 등 변호인단 구성...검경, 불출석 대비 01:37
    윤 대통령, 김홍일 등 변호인단 구성...검경, 불출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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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주심은 정형식 01:47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주심은 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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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8번째 탄핵 심판...헌재 01:50
    올해 8번째 탄핵 심판...헌재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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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2
    민주 "윤 탄핵소추단 구성 완료...민주 9명·혁신 1명·개혁신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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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사퇴하며 02:41
    한동훈, 사퇴하며 "탄핵 찬성 후회 안 해"...또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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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59
    이재명 "경제·민생만이라도"...여당 "대통령 놀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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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이재명 모레 상견례...계엄 사태 뒤 첫 여야 회동 00:30
    권성동·이재명 모레 상견례...계엄 사태 뒤 첫 여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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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6개 쟁점법안 거부권 내일 국무회의 상정 보류...시한까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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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장성 줄줄이 구속...'정점'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01:40
    군 장성 줄줄이 구속...'정점'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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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경찰은 즉각 반발 02:00
    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경찰은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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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 00:46
    김병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비선...내란 핵심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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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01:28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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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선택은?... 01:53
    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선택은?..."기소권은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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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김홍일이 변호인단 대표 00:27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김홍일이 변호인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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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헌법재판소로...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02:28
    이제는 헌법재판소로...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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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직 내려놓은 한동훈 01:32
    대표직 내려놓은 한동훈 "탄핵 찬성 후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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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24
    여당 "비대위원장 모레 의총서 다시 논의...백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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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눈높이" 5개월 여정 끝...'조기대선' 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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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전단, 신중한 판단 요청"...'윤 지우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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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왕중왕전 우승 이소희·백하나 "가장 큰 대회 우승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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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비선...내란 핵심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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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쟁점법안 거부권 내일 국무회의 상정 보류...시한까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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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제·민생만이라도"...여당 "대통령 놀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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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퇴하며 "탄핵 찬성 후회 안 해"...또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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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 탄핵소추단 구성 완료...민주 9명·혁신 1명·개혁신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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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러시'에도 '탄핵 찬성' 색출하겠다는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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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무회의, 양곡법 등 거부권 일단 '보류'…"21일까지 결정 미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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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탄핵 카드'로 거부권 흔드는 野…"행사 여부가 탄핵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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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정협의체 참여' 요청하며 "더 큰 내란 진행"…권성동 "이재명 섭정체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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