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해…내주 거부권 결정할 듯

2024.12.2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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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해…내주 거부권 결정할 듯 [앵커] 정부가 야당의 '데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다음주에 결정될 전망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론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이번주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에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헌법·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 같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압박에 나섰지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또 '장관 5명을 추가로 탄핵 소추해 특검법의 자동 발효를 검토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어떤 정치적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고심과 별도로 한 대행은 연말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6개 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하겠다"며 재정 역할을 강조했고, 기업들에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연말연시 행사를 계획대로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대행은 소방서와 군부대, 민생 현장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한덕수 #쌍특검법 #거부권 #경제6단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23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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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행 "내년 상반기 75% 예산투입…연말행사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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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변동없어 02:01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변동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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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03:07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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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김용현 조사 난항 02:00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김용현 조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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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05:18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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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후 정치테마주 급등락…금감원, 특별단속반 가동 00:45
    계엄 이후 정치테마주 급등락…금감원, 특별단속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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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00:39
    이승환 "일방적 대관 취소 결정에 유감"…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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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진례면 군부대서 폭발사고…민간인 3명 부상 00:30
    김해 진례면 군부대서 폭발사고…민간인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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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러시아에 자폭형 무인기까지 지원 동향…추가 파병 준비도 00:45
    북한, 러시아에 자폭형 무인기까지 지원 동향…추가 파병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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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측 00:32
    [속보]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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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찬 바람에 종일 추워 01:25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찬 바람에 종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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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여야 '총리 탄핵' 공방 37:51
    [여의도1번지]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여야 '총리 탄핵'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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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않을 듯 00:53
    [속보]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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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03:07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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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01:59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탄핵심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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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48
    경찰 "방첩사 파견 요청 통화서 '체포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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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04:46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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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당시 강원 양구군청에 총기 든 군인 출입 00:50
    비상계엄 당시 강원 양구군청에 총기 든 군인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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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장관, 주미 공관장 회의 주재… 00:42
    외교장관, 주미 공관장 회의 주재…"미국 각계 접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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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장관 통화… 00:40
    한일 외교장관 통화…"한일관계 발전 포함 외교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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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북극성-2도 보냈나… 00:49
    北, 북극성-2도 보냈나…"러, 육탄전으로 병력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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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연간 7천억원 풀어 소상공인 25만명 금융지원 00:47
    은행권, 연간 7천억원 풀어 소상공인 25만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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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지역경제 전 분기 수준… 00:42
    4분기 지역경제 전 분기 수준…"정치 상황에 하방 리스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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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빌리지, 노후 빌라촌 정비…전국 32곳 첫 선정 00:46
    뉴빌리지, 노후 빌라촌 정비…전국 32곳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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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할인율 눈속임'…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제재 00:45
    'KTX 할인율 눈속임'…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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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00:45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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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덴마크 대사 임명하며 '그린란드 사겠다' 눈독 00:36
    트럼프, 덴마크 대사 임명하며 '그린란드 사겠다'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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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0:38
    푸틴 "미국과 관계개선 준비돼…러 이익 기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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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엔비디아, 대만에 본사 규모 해외지사본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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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상품권 많이 팔리는 연말에 美스타벅스 파업 확산 00:42
    음료·상품권 많이 팔리는 연말에 美스타벅스 파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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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포화 속에도 세계 곳곳 '성탄절' 맞이 한창 02:16
    전쟁 포화 속에도 세계 곳곳 '성탄절' 맞이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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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KT, 초대형 미디어 트리와 팝업 오픈…AI 아이디어로 혁신을 外 01:59
    [비즈&] KT, 초대형 미디어 트리와 팝업 오픈…AI 아이디어로 혁신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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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01:26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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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01:51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탄핵심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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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02:54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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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2:02
    [씬속뉴스] "비상계엄 선포, 잘한 일일까?"…챗GPT에게 물었더니 순식간에 나온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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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00:28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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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기각 00:45
    법원,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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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04:47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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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2,440선 회복…사흘만 반등 00:48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2,440선 회복…사흘만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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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00:47
    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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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00:56
    경제단체 "반도체·AI 분야 정부 적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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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20일 수출 6.8% 증가…반도체 23%↑ 00:43
    12월 1~20일 수출 6.8% 증가…반도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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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사라진 포인트만 132억 원…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01:55
    매년 사라진 포인트만 132억 원…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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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설경기 살린다…공사비 현실화·낙찰률 개선 00:48
    정부, 건설경기 살린다…공사비 현실화·낙찰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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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28:08
    [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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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울 체감 -10도…성탄절 밤 중서부 눈 날림 01:24
    [날씨] 내일 서울 체감 -10도…성탄절 밤 중서부 눈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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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사살' 적시…北 공격 유도 표현도 02:17
    노상원 수첩에 '사살' 적시…北 공격 유도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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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 출석 요구서도 거부…성탄 조사 불발되나 02:13
    尹, 2차 출석 요구서도 거부…성탄 조사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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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석동현, 이재명 등 무고 고소… 00:43
    尹측 석동현, 이재명 등 무고 고소…"내란 선동·선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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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 '반쪽' 청문회… 02:20
    헌법재판관 후보자 '반쪽' 청문회…"주중 임명" "추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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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00:39
    한덕수 "내년 상반기 75% 예산투입"…주요국 상의 간담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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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북한, 러에 자폭형 무인기 지원 동향…파병 교대·증원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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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의 탑건'으로 부활한 천안함…포술 종합평가 최고점 02:04
    '바다의 탑건'으로 부활한 천안함…포술 종합평가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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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외교 공백에 직접 뛰는 기업들…'민간외교' 역할 부각 外 09:47
    [이슈5] 외교 공백에 직접 뛰는 기업들…'민간외교' 역할 부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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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다 - 닛산 합병 공식화… 00:39
    혼다 - 닛산 합병 공식화…"2026년 지주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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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이자부담 경감…은행권, 소상공인 2조 금융지원 02:14
    채무조정·이자부담 경감…은행권, 소상공인 2조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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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랙터 시위'에 윤상현 00:44
    '트랙터 시위'에 윤상현 "몽둥이가 답"…민주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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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내 직업은 프리랜서"…명태균 등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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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대행,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통화… 00:45
    한 대행,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통화…"빈틈없는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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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설경기 살린다…공공 공사비 현실화 02:06
    정부, 건설경기 살린다…공공 공사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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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폐 결정 내년으로…6개월 연장 운영 01:53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폐 결정 내년으로…6개월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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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제막…시민단체 반발 00:48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제막…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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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측 27:57
    [뉴스프라임]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돼야"…27일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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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중부 -15도 안팎 강추위…성탄절 아침까지 곳곳 한파 01:25
    [날씨] 내일도 중부 -15도 안팎 강추위…성탄절 아침까지 곳곳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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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3일 뉴스리뷰 01:2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3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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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사살' 적시…北 공격 유도 표현도 02:17
    노상원 수첩에 '사살' 적시…北 공격 유도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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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목적은 노상원 별동대…선관위 서버 노려 02:07
    '햄버거 회동' 목적은 노상원 별동대…선관위 서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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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금시설 검토의혹' 군사경찰단 관계자 소환 00:41
    검찰, '구금시설 검토의혹' 군사경찰단 관계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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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연장…다음 달 1일까지 00:39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연장…다음 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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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화폰 서버 자료 보존 요청…국무회의 절차 하자 판단 01:53
    비화폰 서버 자료 보존 요청…국무회의 절차 하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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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 출석 요구서도 거부…성탄 조사 불발되나 02:13
    尹, 2차 출석 요구서도 거부…성탄 조사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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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된 거절에 尹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준비기일 02:04
    계속된 거절에 尹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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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00:49
    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돼야…尹, 답답하다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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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 '반쪽' 청문회… 02:21
    헌법재판관 후보자 '반쪽' 청문회…"주중 임명" "추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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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44
    경찰 "김용현, 특별수사단 접견조사·서면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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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놓고 '한덕수 탄핵' 공방… 02:37
    특검법 놓고 '한덕수 탄핵' 공방…"내일 시한"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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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할 듯…정부 00:42
    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할 듯…정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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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막판 고심…이르면 내일 발표 02:07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막판 고심…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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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 00:56
    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사전선거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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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탄핵지지'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이 01:57
    구미시 '탄핵지지'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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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 원 배상 확정…항소 포기 00:52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 원 배상 확정…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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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앞둔 주한미국대사, 여야 대표 만나 "한미동맹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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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대 성장 시사…최상목 02:22
    내년 1%대 성장 시사…최상목 "추경보단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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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석유화학업계 살리기 시동…사업재편 지원 00:46
    정부, 석유화학업계 살리기 시동…사업재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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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5천억 원 달성 00:4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5천억 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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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야당에 'AIDT는 교육자료' 법 개정 연기요청 00:46
    이주호, 야당에 'AIDT는 교육자료' 법 개정 연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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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장관 00:44
    과기부 장관 "AI 중심 과학기술, 한국 성장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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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에 시름 깊은 중소기업…정부 01:50
    고환율에 시름 깊은 중소기업…정부 "수출 예산 지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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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00:41
    의협 비대위 "공개토론 거부한 정부·여당은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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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대식ㆍ조정훈, 내달 트럼프 취임식 행사 참석 00:37
    국민의힘 김대식ㆍ조정훈, 내달 트럼프 취임식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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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00:45
    서울시 "한강변 덮개공원 공공성 충분…한강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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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0:40
    트럼프 "내가 머스크에 대통령 양도?…그런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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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경북 곳곳 한파…성탄절 낮부터 추위 풀려 01:21
    [날씨] 중부·경북 곳곳 한파…성탄절 낮부터 추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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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3일 뉴스투나잇 01:1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3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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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시간끌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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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 의혹 반박한 우종수… 02:16
    체포조 의혹 반박한 우종수…"검찰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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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해…내주 거부권 결정할 듯 02:24
    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해…내주 거부권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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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공백에 직접 뛰는 기업들…'민간외교' 역할 부각 02:29
    외교 공백에 직접 뛰는 기업들…'민간외교' 역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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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통' 류진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 받아 00:36
    '미국통' 류진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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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15도' 한파 계속…성탄절 낮부터 차차 풀려 01:36
    '영하 15도' 한파 계속…성탄절 낮부터 차차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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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92% '폭등'… 00:51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92% '폭등'…"폭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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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헌재 23:31
    [투나잇이슈] 헌재 "서류송달 간주"…尹측 "탄핵심판 절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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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밖으로 나와요"…고립·은둔 돕는 청년미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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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기차업체 니오, 1억5천만원대 최고급 세단 출시 00:41
    中 전기차업체 니오, 1억5천만원대 최고급 세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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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핵무기 공방… 02:13
    미·중, 핵무기 공방…"1년 새 100개 증가 vs "선제타격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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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고속도로서 유조차 화재…상하행선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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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중심 한파특보…곳곳 도로 살얼음 주의 01:01
    [날씨] 중부 중심 한파특보…곳곳 도로 살얼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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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선 서평택 나들목 부근서 유조차량 화재…양방향 통제 02:16
    서해안선 서평택 나들목 부근서 유조차량 화재…양방향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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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 00:28
    민주 "한 대행 탄핵, 경고 아냐...특검 수용 않으면 26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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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합참의장, 신임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 통화… 00:38
    합참의장, 신임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 통화…"한미동맹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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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허용…금지 결정 번복 02:12
    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허용…금지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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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정 협의체' 26일 출범, 하지만...곳곳에 '암초' 02:31
    '국정 협의체' 26일 출범, 하지만...곳곳에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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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02:28
    민주 "특검, 아니면 한 대행 탄핵"...여당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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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01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불가...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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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격 메달리스트, 성탄 선물...올림픽 포상금 받는다 00:38
    사격 메달리스트, 성탄 선물...올림픽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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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6
    "왜 나를 악마화하나"...이기흥, 3선 출마회견서 '격정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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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은중 감독, 수원FC 잔류...2026년까지 동행 00:30
    김은중 감독, 수원FC 잔류...2026년까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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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3:04
    "대통령 당선 전부터 친분"…성형외과 박동만 원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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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국, 첫 옥중편지 00:38
    조국, 첫 옥중편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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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당 박정훈, 홍준표에 00:24
    여당 박정훈, 홍준표에 "진심 없이 노욕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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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투나잇이슈] 헌재 23:31
    [투나잇이슈] 헌재 "서류송달 간주"…尹측 "탄핵심판 절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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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예비역에 휘둘린 정보사...'계엄 모의·실행' 핵심 부상 01:59
    예비역에 휘둘린 정보사...'계엄 모의·실행' 핵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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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0:35
    "노상원 수첩에 '사살' 표현"...경찰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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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해…내주 거부권 결정할 듯 02:24
    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해…내주 거부권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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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앵커칼럼 오늘] 모든 책임 내가 진다 02:40
    [앵커칼럼 오늘] 모든 책임 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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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 02:18
    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정치적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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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총리실 00:38
    총리실 "국무위원 5명 더 탄핵소추 시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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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02:25
    민주 "특검, 아니면 한 대행 탄핵"...여당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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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5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불가...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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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돌입...여당 02:42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돌입...여당 "한 대행 임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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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길 안 보이는 한국 외교…정상외교 올스톱·실무급은 현상유지 '급급' 02:14
    길 안 보이는 한국 외교…정상외교 올스톱·실무급은 현상유지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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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北, '개성공단 지원센터' 추가 폭파 움직임…軍, '폭약 설치' 징후 포착 01:59
    [단독] 北, '개성공단 지원센터' 추가 폭파 움직임…軍, '폭약 설치' 징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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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도직입] 30:16
    [단도직입] "노욕만 가득하다" 거센 비판…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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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민의힘 김대식ㆍ조정훈, 내달 트럼프 취임식 행사 참석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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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따져보니] 선관위 '현수막' 논란…허용 기준은?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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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편파 논란'에 불허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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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野, 헌법재판관 후보자 '3시간 반' 속전속결 청문회…與 02:02
    野, 헌법재판관 후보자 '3시간 반' 속전속결 청문회…與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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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앞둔 주한미국대사, 여야 대표 만나 "한미동맹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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