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훈련소 지휘관 징역 5년·3년…유가족 "솜방망이"

2025.01.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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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훈련소 지휘관 징역 5년·3년…유가족 "솜방망이" [앵커] 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늦둥이 아들을 잃은 부모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 박태인 훈련병. 취침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이 완전 군장 상태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중대장이 책을 넣어 완전군장을 꾸리게 했고 중대장은 27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을 시켰습니다.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와 부중대장 남 모 씨에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소한 지 9일밖에 안 된 피해자들에게 비정상적 군기 훈련을 집행해 21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가 학대로 인정되고, 논의가 없더라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모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훈련을 실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죄의 수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볼 때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박 훈련병의 부모 역시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양형을 참작해서 5년을 (선고)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07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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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尹 체포영장 공방…여 37:59
    [여의도1번지] 尹 체포영장 공방…여 "짝퉁 영장"·야 "반드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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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서해안·남부지역 대설특보…시간당 5cm 안팎 강한 눈 01:50
    전북 서해안·남부지역 대설특보…시간당 5cm 안팎 강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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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사흘간 40㎝ 폭설…올겨울 최강 한파 시작 01:42
    호남 사흘간 40㎝ 폭설…올겨울 최강 한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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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01:44
    공수처장 "尹체포무산 국민께 사과"…재청구 결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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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여야 공방…형법상 내란죄 놓고 충돌 04:06
    '尹 체포영장' 여야 공방…형법상 내란죄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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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6
    "비상계엄·포고령은 위헌"…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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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장관 '접견 금지 취소' 준항고 기각 00:49
    김용현 전 국방장관 '접견 금지 취소'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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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대행 00:52
    최 대행 "올해 업무보고는 위기대응 총력전…해법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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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 정치자금'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00:47
    검찰, '불법 정치자금'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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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00:50
    이재명, 선거법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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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00:30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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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대사 마친 골드버그 00:37
    미국대사 마친 골드버그 "한국은 굉장한 나라…어려움 극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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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지휘관 징역 5년·3년 선고 00:51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지휘관 징역 5년·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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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정보 신속심의 00:42
    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정보 신속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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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교 1년만에 초대 주한 쿠바대사 부임…공관 개설 착수 00:43
    수교 1년만에 초대 주한 쿠바대사 부임…공관 개설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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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오송 참사 유족, 피해자 지원·재발방지 대책 촉구 00:44
    제천·오송 참사 유족, 피해자 지원·재발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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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1분기에 부산발 국제선 188편 감편 00:54
    제주항공, 1분기에 부산발 국제선 188편 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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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제철, 美 US스틸 인수 불허에 강력 반발…소송 제기 02:04
    일본제철, 美 US스틸 인수 불허에 강력 반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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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형'…한국어 7개 추가 00:37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형'…한국어 7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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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장 2차 출석 요구도 불응… 00:27
    경호처장 2차 출석 요구도 불응…"변호인 선임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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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 3조 줄어… 00:40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 3조 줄어…"주택 취득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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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해외 플랜트 수주액 340억달러…9년만에 최대 00:55
    작년 해외 플랜트 수주액 340억달러…9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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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렸다 그쳤다 반복…충남 서해안 한파 속 큰 눈 01:41
    내렸다 그쳤다 반복…충남 서해안 한파 속 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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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서해안·남부지역 대설특보…강한 눈과 한파까지 01:43
    전북 서해안·남부지역 대설특보…강한 눈과 한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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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덕 00:37
    서경덕 "中쇼핑몰 '오겜2' 불법 굿즈 판매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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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남·호남 많은 눈…내일 출근길도 강추위 01:37
    [날씨] 충남·호남 많은 눈…내일 출근길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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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제외' 놓고 국회 대리인-尹측 장외 공방 치열 02:30
    '내란죄 제외' 놓고 국회 대리인-尹측 장외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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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폭설까지'…겨울철 안전운전 방법은? 02:01
    '한파에 폭설까지'…겨울철 안전운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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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대상그룹,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성장 동력 확보 外 01:57
    [비즈&] 대상그룹,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성장 동력 확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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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충청·호남 최대 30㎝ 폭설…올겨울 최강 한파 온다 12:32
    [뉴스잇] 충청·호남 최대 30㎝ 폭설…올겨울 최강 한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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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배추·무 피해 우려…농산물 가격 '들썩' 01:46
    폭설에 배추·무 피해 우려…농산물 가격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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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참사에 사의표명… 00:49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참사에 사의표명…"적절한 처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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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 신설 00:45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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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 참사 현장에도 함박눈…'추모공원·특별법' 추진 02:05
    항공 참사 현장에도 함박눈…'추모공원·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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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7일 임시공휴일 검토… 00:37
    정부, 27일 임시공휴일 검토…"내수·기업 영향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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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내일 1심 선고…징역 9년 구형 02:34
    '돈봉투 의혹' 송영길 내일 1심 선고…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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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티베트 강진 사망자 95명으로 늘어…부상도 130명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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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이 더 똑똑해졌다…일상에 녹아든 '홈AI' 02:09
    집이 더 똑똑해졌다…일상에 녹아든 '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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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에 1만명 운집…엔비디아, 로봇개발 플랫폼 공개 00:48
    젠슨 황에 1만명 운집…엔비디아, 로봇개발 플랫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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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내일 실적발표…증권가 전망치 '하향' 00:39
    삼성전자, 내일 실적발표…증권가 전망치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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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충청·호남 폭설…시간당 최대 5㎝ 01:40
    [날씨] 모레까지 충청·호남 폭설…시간당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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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공조본이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00:37
    [속보] 법원, 공조본이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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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실패'에 고개 숙인 공수처장… 02:13
    '체포 실패'에 고개 숙인 공수처장…"2차 집행이 마지막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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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1:48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합참 "기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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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집행시기 관심 01:56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집행시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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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방해' 경호처장 또 불출석…3차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02:10
    '尹 체포 방해' 경호처장 또 불출석…3차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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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국회 vs 윤측 '장외여론전' 30:15
    [뉴스프라임]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국회 vs 윤측 '장외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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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항공 참사 현장에도 함박눈…'추모공원·특별법' 추진 外 12:11
    [이슈5] 항공 참사 현장에도 함박눈…'추모공원·특별법'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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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뉴스리뷰 01:29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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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최대 40cm 많은 눈'…주민들 02:06
    '전북 최대 40cm 많은 눈'…주민들 "피해날라" 걱정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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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조본 집행시기 논의 02:08
    법원,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조본 집행시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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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혼돈'에…여도 야도 공수처장 질타 02:29
    '尹 체포영장 혼돈'에…여도 야도 공수처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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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영하권 강추위…충남·호남·제주 산지 폭설 01:25
    [날씨] 내일도 영하권 강추위…충남·호남·제주 산지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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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2:13
    여 "조기대선 꼼수"…'내란죄' 결집 속 '계엄옹호' 고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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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도 징역 6년·5년 구형 00:40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도 징역 6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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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상목 고발…국민의힘 '관저 집결'에 역공 02:14
    민주, 최상목 고발…국민의힘 '관저 집결'에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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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제외' 장외전 가열…헌재 02:17
    '내란죄 제외' 장외전 가열…헌재 "국민만 보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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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방해' 경호처장 또 불출석…3차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02:10
    '尹 체포 방해' 경호처장 또 불출석…3차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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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넘은 참사 악플에…다시 주목받는 '준실명제' 01:57
    도 넘은 참사 악플에…다시 주목받는 '준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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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00:40
    이철규 "훗날에 평가"…우종수와 면담 자리에서 언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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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재명 등 무고 혐의 고발… 00:40
    대통령실, 이재명 등 무고 혐의 고발…"계엄 모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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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제주항공 사고기 엔진서 깃털 발견"…정부, 조류 충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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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에 사형 구형 00:36
    검찰,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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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에 논문 표절 심사 결과 통보 00:44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에 논문 표절 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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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차려 사망' 훈련소 지휘관 징역 5년·3년…유가족 02:16
    '얼차려 사망' 훈련소 지휘관 징역 5년·3년…유가족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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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선고 00:54
    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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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몸집 줄이기에 30대까지 내려온 희망퇴직 02:19
    금융권 몸집 줄이기에 30대까지 내려온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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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서부 티베트에 7.1 강진…사망 95명·부상 130명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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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여야 외통위원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00:43
    국회 여야 외통위원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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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중·러 주도 브릭스 합류…10번째 정회원국 00:40
    인도네시아, 중·러 주도 브릭스 합류…10번째 정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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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소폭 올라 2,490대 마감…코스닥 강보합 00:45
    코스피, 소폭 올라 2,490대 마감…코스닥 강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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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강추위...전국 영하 10도 안팎 01:29
    [날씨] 내일 강추위...전국 영하 10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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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뉴스투나잇 01:20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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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의 독일 주간지 기고문, 'AI가 대리작성' 의혹 00:33
    머스크의 독일 주간지 기고문, 'AI가 대리작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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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투나잇] 강한 찬 바람 불며…올겨울 최강 한파에 30㎝ 폭설 10:15
    [뉴스투나잇] 강한 찬 바람 불며…올겨울 최강 한파에 3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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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체포영장 다시 발부…유효기간 연장 19:54
    [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체포영장 다시 발부…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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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 불송치 방침 00:51
    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 불송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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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17년 만에 인상"…대학들 등록금 줄줄이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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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결과 통보 01:31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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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 늪에 빠진 대형병원들… 02:20
    적자 늪에 빠진 대형병원들…"의정 갈등에 국민도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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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공매도 재개 준비 '속도'…외국인 돌아올까 02:17
    3월 공매도 재개 준비 '속도'…외국인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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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대출 빗장 풀렸지만…은행 주담대 금리는 '요지부동' 02:06
    새해 대출 빗장 풀렸지만…은행 주담대 금리는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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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줄도산 우려 고조 01:52
    '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줄도산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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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충남·호남 많은 눈…내일 종일 영하권 01:07
    [날씨] 당분간 충남·호남 많은 눈…내일 종일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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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K­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 130억 달러…역대 최대 00:42
    작년 K­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 130억 달러…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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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조본 2차 집행 임박 02:09
    법원,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조본 2차 집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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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교 통상본부장 00:37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 보편관세, 여러 대응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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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최강 한파 소식에…방한용품 판매량 '쑥 01:45
    올해 최강 한파 소식에…방한용품 판매량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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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지지' JK김동욱 대구 공연 취소 00:42
    '윤석열 대통령 지지' JK김동욱 대구 공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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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사'로 카터 장례식장 가는 김장환 목사…트럼프 만날까 02:22
    '특사'로 카터 장례식장 가는 김장환 목사…트럼프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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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녀상 앞에서 밀려난 '33주년 수요시위'‥인권위, 위안부 모욕단체에 '우선권'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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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논문 표절 검증 결과' 통보했지만…김 여사, 두 차례나 수취 거부 01:37
    '논문 표절 검증 결과' 통보했지만…김 여사, 두 차례나 수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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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 "尹, 관저에 있다…차라리 구속영장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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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빨리 튀어나와!" 극우 유튜버 지령에…국힘, 관저 앞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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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35
    "윤 대통령, 구속영장 절차는 따를 것" 강수...'변수'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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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겨울 첫 수도관 동파경계 발령..."33초에 종이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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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카메라] 텅 빈 무안공항을 채우는 마음..."일 마치고 새벽에 차 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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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수처, 尹측 요구 일축… 01:32
    공수처, 尹측 요구 일축…"기존 체포영장 재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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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월 8일 '뉴스 9' 헤드라인 00:49
    1월 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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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헌법재판 횟수 제한 없이 출석…'내란죄 철회' 주장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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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대" 연예인도 공개 목소리…적극적 행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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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체포 집착은 망신주기…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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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프라임] 서울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강한 찬바람에 체감온도 '뚝' 16:03
    [뉴스프라임] 서울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강한 찬바람에 체감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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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1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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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vs "불법"…다시 시작된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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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임전무퇴로 尹 끌어내야"…체포영장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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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통령 측, 계엄 정당성 강조...'내란' 공소장과 정면 배치 02:16
    대통령 측, 계엄 정당성 강조...'내란' 공소장과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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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 02:06
    여 "민주, 경찰과 내통 자백"…우종수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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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체감온도 '뚝' 내일은 더 춥다…서울,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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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엿새간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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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적법 경호' 원칙론 유지…최상목 "불상사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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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수처 02:18
    공수처 "법과 원칙대로" 선긋기…변호인 선임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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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체포영장 2차 집행 초읽기…특공대·헬기 투입도 거론 02:12
    체포영장 2차 집행 초읽기…특공대·헬기 투입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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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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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틀어 동파 막아야…"33초에 종이컵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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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은 불허, '탄핵 반대' 세미나만 허용?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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