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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언제일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여야 회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지 오늘은 22일째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금일 중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으로서 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선고일이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걸 보니까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이미 인용으로 결론은 났다, 절차적인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보가 많으신 두 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장성철 > 이언주 앵커님도 질문하시는 거 지겨우시죠. 3주째. ◎ 진행자 >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장성철 > 저희도 3주째 이런 얘기해서 참 힘든데 오늘 아침에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상반된 내용의 정보지를 받았어요. ◎ 진행자 > 받으셨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 장성철 >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탄핵 심판 이상 기류가 있다. 인용 8대0에서 인용5, 기각2, 각하1 선고기일이 길어짐에 따라 이런 식의 얘기가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도 받았고요. 또 다른 건 대통령실도 판결 8대0 인용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어제 대통령도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얘기, 정확한 정보에 기댔다기보다 서로 자기네들 바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8대0인가 아니야 5대3인가 이번에 기각인가 인용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헌법재판관들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고 예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러한 일을 하고도 탄핵이 인용이 안 되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아마 대통령직에 복귀해요.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계엄면허증을 갖고 시시때때로 계엄을 해요. 정권이 또 바뀌었어요. 다음 대통령도 저번에 그랬잖아, 전례가 있잖아, 나 지금 야당이 내 말 안 들어줘서 나 계엄할래, 이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 나라는 우리가 상상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 수는 없잖아요. 헌법재판관이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앞으로 수호할 생각이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 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대0으로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사설 정보지는 안 믿으시는 거네요. ◎ 장성철 > 저도 국회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돌려보기도 했거든요. 사실관계에 기반한다기보다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재미있구나 이런 얘기도 있구나 그렇게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평론가님도 사설 정보지 받아 보셨습니까? ◎ 김상일 > 저는 잘 안 받아 보는데 누가 주더라고요. 그만큼 가짜뉴스가 범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정치권은 정치적인 이익과 자신들의 생존 그리고 정국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자신들의 바람대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생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는 유튜버의 전성시대입니다. 유튜버들이 1억씩 벌고 막 그래요. 한 달에. 그러니 이분들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극적인 거를 생산을 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실에서 유튜브 하는 출연자 만나보면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저한테 또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쭉 빠지고 돈 액수가 쭉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가짜뉴스가 범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원래 취재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번에는 하도 길어져서 저도 나름 취재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인용과 기각 이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인용과 기각으로 간다면 기각은 판결문조차 쓰기 어렵다, 이런 기류인 것 같고요. 그러나 각하는 절차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각하 쪽으로 대통령 측에서는 세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과 헌법의 해석으로는 기각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저의 취재, 제 개인적인 취재니까 믿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온다면 각하일 거지 기각은 절대 아닐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각하를 할 거였으면 이미 했겠죠. 이미. 그래서 인용과 기각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남아 있다면 남아 있는 건 인용뿐이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자 저의 취재이고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는 이런 거예요. 여덟 분의 결론은 아직 안 났다는 거죠. 마지막에 한 사람씩 의견을 밝히는 거지 지금 결론을 내거나 같이 모여서 내거나 이러진 않는데 개인들은 이미 다 결론을 어느 정도 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결문을 쓰는데 결론 지점이 같더라도 중간에 논리와 요소들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깥에 보시면 거리가 얼마나 뜨겁고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얼마나 개인적으로 위축감을 느끼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중하게 이 판결문을 써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늦춰지는 거 아닌가. 상황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탄핵 찬성이 70~80%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투쟁선언과 선동도 있었고 광장에서 소위 말하는 종교 근본주의적인 분들이 저는 목사라고 칭하고 싶지 않은 목사로 불리는 분들이 선동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어쨌든 인용으로 결론은 날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 장성철 > 각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각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일각에서는 각하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쪽을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합시다, 이런 것 같아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각하 탄원서도 냈잖아요. 여든두 분이. ◎ 장성철 > 이게 왜 각하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할 때 내란죄를 넣어서 했거든요. ◎ 진행자 > 그걸 뺐다. ◎ 장성철 > 그걸 뺐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내란죄를 빼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을 거야.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안 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까지 가서 탄핵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해야 돼, 이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이 얘기를 다시 했더니 인용에 필요한 6명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 장성철 > 야당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기각 2명 각하 1명 그러면 5명이 인용이야. 대통령 파면 안 되겠네. 대통령직에 복귀해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마은혁은 우리가 추천했으니까 무조건 인용에다가 찬성표를 던질 거야. 그러면 6명 확보 빨리 임명합시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이나 다른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했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장성철 > 그거를 헌법을 지키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내일까지라고 시점을 박았잖아요. 평론가님.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내일까지 안 하면 탄핵을 추진할 거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압박입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결정했는데 왜 안 하는 거야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 김상일 > 압박이라고 보는데 날짜를 박는 건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그러면 지금 권력을 가진 세력은 민주당인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별로 좋은 전략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괜한 빌미를 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인 얘기에서 잘못된 건 책임을 지는 건 국정운영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거를 강조하면 되는 것이지 날짜를 박아서 그때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건 마치 집권세력이 누구냐라는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날짜를 박아서 얘기하는 건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날짜 박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략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불리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한 명 더 들어와서 불리할 게 없잖아요. 8명으로 해도 되겠지만 한 명이 더 들어오면 좀 더 확실해지니까 주장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8명으로 해도 이거는 기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취재입니다. 개인적인 취재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각 사유를 쓰려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와 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은 쓰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 이후에 예측한 것이 약간 크게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전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확실함을 가지고 싶고 확신을 가지고 싶고 지지층에도 확신을 주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리할 게 없으니까. 근데 날짜를 박아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쨌거나 이번 주에는 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 김상일 >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굉장히 강한 게 ◎ 진행자 > 나야만 한다. ◎ 김상일 > 제가 경제 분야를 오래 해서 경제 주체들하고 모임을 조금 남들보다 많이 하잖아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면 지금 간신히 버텨가고 버텨가고 버텨가는데 무너지는 거는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바닥이 꺼지듯이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쭉 아래로 다 추락하듯이 무너지는 게 또 경제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을 지속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경제 주체들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사실은 법에만 충실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사회 지도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충격이 덜 가게 하는 방법을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떠세요? ◎ 장성철 > 괴로워요. 다수설과 소수설을 설명시켜 드릴게요. 다수설은 21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내일 정도에 선고 날짜를 지정해서 금요일 날 선고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소수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일 설 다음 주 화요일 설이 있습니다. 26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으니까 그 직전에 해서 한꺼번에 다 보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의 소수설은 28일 설 금요일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오고 나서 원래 보통 금요일 날 탄핵 선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6일 이후에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대략 25일 25일 28일 이 정도 날짜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다수설이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 장성철 > 빨리 해야죠. ◎ 김상일 >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금요일 날 해왔는지를 보시면 탄핵이라는 게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선거운동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가장 최대한 보장을 해주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대 59일이나 60일 다 쓰면서 선거를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로 주로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요일 날 하려고 헌재는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이번 주 21일 아니면 다음 주 목금, 수요일로 하면 너무 많이 날짜를, 선거운동 4, 5일을 까먹을 수 있는 날짜가 돼서 저는 목금으로 주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선거까지 다 보시면 그렇다.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요. 이재명 대표 2심 날짜하고 연계 지어서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3월 26일 이전에 하면 무리한 정치적 고려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이 주장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장성철 > 나경원 의원은 최근에 발언 내용들을 보면 무리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솔직히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우파 쪽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26일 날 유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 당신은 2심까지 유죄인데 선거 나올 자격이 있어?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만약에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 되면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고 끝나고 두세 달 후에 또 선고 내려버리면 대통령직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대선 다시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해 하면서 내부 분란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나 명분보다는 자신들의 바람과 희망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 김상일 >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재명 대표 선고가 먼저 나면 좋은 거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늦게 나오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선고가 유죄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탄핵 인용하기 굉장히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 밑에 깔려 있는 논리가 정교한 논리라고 저도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빨리 하면 나쁜 거 늦게 하면 좋은 거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유무죄에 따라서 사실은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을 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치를 오래 하셔놓고도 그것도 고려가 안 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선고가 무죄가 날 것 같아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모든 게. 그걸 걱정해서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 장성철 > 국민의힘이나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고를 이번 대선 과정 중에서는 머릿속에서 지워놓고 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 무죄 나와보세요. 그러면 날개를 달아준 거잖아요. 어떤 변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정말 99% 이상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한들 국민의힘이나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나쁜 사람 프레임에 가둘 수는 있겠지만 당내 경선에서 그래 큰일 났네. 유죄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 후보 선출하면 안 되겠네, 이럴 리도 없을 것 같아요. 대선 본선에 들어가서도 이재명 대표 유죄 나왔으니까 우리가 위험하니까 찍지 말아야지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워낙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윤석열 대통령의 큰 사건을 덮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와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묘하게 선 잘 타시면서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발을 안 담그고 있잖아요. 대단히 현명하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 대선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면 대선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일단은 생각하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마세요. 그런 다음에 기각 나오면 대통령직 복귀하면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 외국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대선 2년 후에나 벌어질 일들이니까. 그래서 빼놓고 생각하셔라. 이건 이번 대선에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2심이라는 게 큰 변수가 아닌데 국민의힘 안에서의 희망이나 바람, 거기서 나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장성철 > 그럼요. ◎ 진행자 >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인데요.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 부인에게 회유를 시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싱크를 요약을 해보면 대통령 구속 취소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에 협박당하고 이용당했다고 밝혀보면 어떠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 장성철 > 사실이 아닌데 예를 들면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안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라. 증언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서로 여야가 계속 곽종근 사령관 회유했네 압박을 했네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만약에 회유와 압박을 당했으면 곽종근 사령관이 먼저 양심고백하고 증언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복 입은 분들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줘야지 회유나 압박 이런 것에 흔들리는 사람들, 자신들이 형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군인들을 몰고 가고 그런 식으로 덧씌우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복 입은 분들은 정말 월급도 적고 예를 들면 8시간, 52시간 이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항상 비상 상황으로 긴장 상태에서 지내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남은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명예인데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모습은 여야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제발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일 >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세력들이다라는 걸 입증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증거인멸 시도가 끊임없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니까 더 이런 증거인멸 시도 내지는 말맞추기 시도, 회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속 취소가 증거인멸 우려를 굉장히 높여놨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예민하게 봐야 되겠다. 공소 유지를 하면서 예민하게 봐야 되겠다. 잘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굉장히 자백, 진실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 진행자 > 오히려 역으로. ◎ 김상일 > 입증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음성 파일이잖아요. 실제 통화한 음성 파일이기 때문에 없던 일도 아니고 있었던 거고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 기사가 이렇게 안 나오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 진행자 > 일찍 제보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 김상일 > 듣기는 했으나 음성파일을 구할 수 있거나 이런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어디서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역시 MBC가 유능하게 구하셔서 보도를 하셨군요. ◎ 진행자 > 저희가 뉴스데스크에서 들려드렸는데 파일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 증인 흔들기잖아요.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유라든지 증인 흔들기 이런 게 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상일 >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거인멸이 이것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의심을 갖게 하고 저는 대통령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은 주변에게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되면 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저기에 동조해서 뭘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말맞추기나 증거인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고위직들은 가능하면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 장성철 > 저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회유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전 그렇게 믿고 싶고 생각하고 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저는 이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비상계엄 사건이 터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찾아가서 유튜브 틀어 놓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 얘기 저 얘기하시고 또 울컥하는 모습 보이시고 막 그랬거든요. 과연 왜 그 유튜브 출연을 왜 했을까,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도. 특전사령관이라고 하면 정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담대하게 다 군인들 지휘해서 다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침울하고 기가 죽고 울컥하고 눈을 내리깔고 자신 없어하는 모습 보인 게 과연 특수전사령관으로서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좋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당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곽종근 사령관이 헌법재판소 증언하러 나왔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도 본인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나 아니면 검찰조사 받았을 때랑 똑같이 일관된 진술하는 거 보고 상당히 용기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상일 > 이 부분은 저도 말씀을 보태고 싶은 게요. 유튜브에 왜 나왔냐, 왜냐하면 대통령 권력이 특전사령관의 권력보다 훨씬 큽니다. 본인이 계속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찾을 수 있는 진실을 빨리 먼저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을 당연히 먼저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언론이 쉬웠다면 언론으로 갔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빠르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계엄 세력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는 빠르게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여야가 탄핵 결론이 어떻게 날 거냐 신경전을 벌이는 거 못지않게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승복이에요. 승복. 헌재 결정에 승복할 거냐, 너무 당연한 얘기라 제가 여쭤보기도 민망한 질문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 장성철 > 글쎄요. 이런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승복을 얘기했지만 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탄원서도 제출하고 또 거리에 나가서 집회에서 헌재를 가루로 만들자 부숴버리자 무슨 개구락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당대표가 만약에 승복한다고 하면 그렇게 승복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치를 취하지도 않으면서 본인만 승복한다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원내대표가 승복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또 박범계 의원님이 저런 식으로 거짓말이다라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래 권성동 용기 있게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주는 것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승복은 불복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진행자 > 없어요. ◎ 장성철 > 없죠? ◎ 진행자 > 없어요. ◎ 장성철 > 그냥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당연스러운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을 저희가 며칠째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 진행자 > 믿어도 돼요? ◎ 장성철 >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지켜야 돼. 이렇게요. ◎ 장성철 > 정치권의 권위란 국민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 진행자 > 평론가님은 믿으세요? ◎ 김상일 > 거리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있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실 자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갈등을 어떻게든 수위를 낮추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잘한 겁니다. 민주당도 논리를 펴려면 일관성 있게 펴야지 이중잣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잘했다 잘했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논리로 요구를 해라 칭찬하면서 얘기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니네 말을 하나도 못 믿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안 해? 이러면 논리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공식적으로 하라 그래, 이렇게 해서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칭찬해주면서 계속 요구를 해야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적대적 공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든 국민의힘이든 남이 안 하는 걸 비난하면서 우리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없애시고 앞으로는 양당이 모두 그런 논리니까 잘했고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도 하라 그래, 이쪽에서는 이거 맞는 논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도 하라 그래, 같은 논리로 국민을 위해서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 그래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재 판단 나오면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 불러서 같이 승복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정치권에서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왜 이재명 대표는 승복을 안 하느냐. 기각될 거라고 생각해서 당신 승복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정치권에서 논란 불러일으키지 말고 당연히 헌재 결정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기각되면 속상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겠지만 그런 걸 존중하고 따라야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몇 번씩이나 다짐을 해야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흥분하는 분들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예전의 예를 따라서 원내대표나 당대표들과 함께 승복하는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이런 재판 내지는 판결에 당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 두 분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승복이 결과에 동의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도자니까 승복을 해야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조금 억울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승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 못할 수 있어요. 동의를 하고 못하는 것과 개인이, 이게 승복을 하는 거는 제도를 따라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이 승복선언을 하는 게 그것도 광장을 향해서 메시지가 제대로 알려지게 하는 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변호인이 하고 유튜브에서 잠깐 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광장을 향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담아서 만약에 결과가 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담아서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여야가 요구를 할 경우에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메시지를 낼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는 아니지만 제도가 있으니 제도를 어떡하겠어,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현상 인정 정도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현상 인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의 차원인 거고, 지도자의 차원은 그걸 넘어서서 광장을 향해서 메시지로 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 진행자 >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세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아니요. ◎ 진행자 > 아니에요. ◎ 장성철 >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승복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을 좀 저어하는 것 같다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변호인단도 입장 안 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승복이라는 게 인용을 전제로 한다라는 이미지를 본인 지지층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흔쾌하게 승복하겠다라고 해야 거리에서 지지자들의 물리적인 충돌 폭력적인 행태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품격 위엄 기품 이런 것을 승복 메시지를 내고 거리에서 극단적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두 분 바람대로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봐라.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선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 장성철 >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없어요. ◎ 진행자 > 없습니까? ◎ 장성철 > 민감국가 지정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어떠한 인과관계에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덕수 총리가 탄핵당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로 탄핵을 남발했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탄핵 선고 빨리 하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후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래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선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한덕수가 복귀해서 대선을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내각이라든지 정치권에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 김상일 > 한덕수 부총리의 심판결과 내지는 탄핵하고 민감국가 지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 순서를 정하는 거는 헌재의 상황과 재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부 사정을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부 사정과 재량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바깥에서 순서를 정하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단 헌재가 조금 더 수용성 있게 국민들이 좀 더 수용성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거 정도지, 그것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저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감 국가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를 흔들기 위한 이야기들을 핑계들을 가져다가 계속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모습뿐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민감국가 말씀을 하셔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을 한 이유 몰랐잖아요. 우리가. 두 달 동안 지정이 된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외교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보안 관련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파악을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유일까, 어떠세요? ◎ 장성철 > 정부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기사들을 쭉 보면 저는 문제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좀 더 보였습니다. 하나는 이 보안 문제가 단순히 이 건만 아니었다. 알려진 건 원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오다가 걸렸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경미한 거다. 다른 보안 유출 사건이 더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협의 안 할래라고 한동안 방어막을 쳤다라는 거잖아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닌가. 전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비상계엄을 미국 측에 통보도 안 하고 미국에서 계속 연락을 와도 연락을 안 받은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한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무능이에요. 몇 달 동안 몰랐다. 이것이 벌어진 건 또 1년 전에 보안 유출 사건이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랑 분명히 얘기 나눴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주미대사관은 뭐하는 건지, 안보실장 뭐하는 건지, 김태효 차장 뭐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 그 자리 공직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무능력함을 우리는 몰랐는데요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저 사람들의 용기에 대해서도 한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보안이 유출이 됐다, 그러면 개인 차원인지 아니면 국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차원이라고 하면 동맹국에서 그 국가에 같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동맹국이니까. 근데 국가 차원이라고 의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 차원이었다면 큰 관계가 없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있다면 그럼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게 핵과 관련된 거잖아요. 중대한 이슈긴 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닐지 모르지만 국가 단위의 배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일지 아니면 다른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 진행자 >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요? 지정이 된 건 바이든 정부잖아요. ◎ 김상일 >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이 흐름이 쭉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기류로 정책들이 가겠다라는 것들을 국가가 따라서 움직이는데 트럼프 정부는 세계 질서 재편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대응하고 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기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이게 약점이 잡힌 거잖아요.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때문에 트럼프가 대단히 많은 걸 요구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약점을 잡힌 거잖아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서 이거 풀어달라고 협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미국 측에선 그러겠죠. 뭐해줄 건데, 주한미군 분담금 100% 다 너희들이 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참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미국만 의지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가 있을까? 지켜야 할까? 이런 커다란 숙제를 던져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진행자 >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또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두 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상일 >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라 확실하진 않지만요. 처음에 한국 대사 제안을 받은 분이 고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고사한 이유가 한국에 요구하라는 리스트가 너무나 대단해서 내가 초반에 한국 대사 하면 안 되겠다. 나는 후반부에 해야 되겠다. 이래서 고사했다라는 얘기도 돌 정도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한미동맹도 걱정이고 리더십 부재도 걱정이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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