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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중단됐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22일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교량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오는 18일, 모레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됩니다. 지자체의 정책 추진과 민간 사업자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주민들 혼란만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결정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선언했는데요. 일산대교는 한번 이용하는 데 600원부터 2,400원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 이 때문에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지난 9월) :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직을 내려놓기 전 일산대교주식회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에 결재를 합니다. 이로써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이후 13년 만에 통행료가 사라졌지만, 조율되지 않은 갈등은 되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와 일산대교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 측이 바라보는 예상 수익의 갭이 너무 큰 게 문제였는데요. 경기도가 사업시행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보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2,000억 원인 반면 국민연금이 투자 금액과 2038년까지 기대 수익을 더한 추정 금액은 7,000억 원 이상입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는 지적이 됐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6일) : 일산대교처럼 공익처분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 통행료를 무료화시키면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이뤄지겠습니까?] [김용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지난달 13일) :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러한 자산 운용 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수익률에서, 그렇게 저희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기도의 강행 처리에 양측의 법적 분쟁은 현실이 됐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크게 반발하며 경기도의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취소 소송 제기를 하며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통행료에 불만을 느꼈던 인접 도민들은 환영 입장을,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은 결국 경기도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불만입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본다면 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인접 지자체, 고양·김포·파주시는 즉각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행료 재개에 시민 자발적으로 불복종하는 운동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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