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금개혁] 일문일답…"기금 소진시기 단축, 예측했던 수준"

2023.01.27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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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2023.1.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이전보다 2년 앞당긴 2055년으로 예측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이전보다 높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갈 시점이 빨라진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를 꼽으면서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한다면 이번 추계 결과는 예측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와 관련한 복지부 브리핑 일문일답. --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4차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이유는 ▲ 경제적 변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출산율 하락, 노령인구 증가 등 인구 영향에서 차이가 컸다. 이러한 인구 변화가 국민연금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예측했던 수준이다. --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지긴 했으나 예상보다는 덜 빨라졌는데 ▲ 지역 가입자의 비중이 줄고 징수율이 올라가는 등 제도적 변수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근 증가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구 구조 변화상 후반에 가서는 재정 악화 요인이 있겠지만 초반에는 가입자 및 징수율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기금 적립금 규모 전망은 ▲ 적립기금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직전 연도인 2040년에 최고인 1천755조원에 이르고, 이후에 급속히 감소해 2055년 소진된다는 전망이다.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 4차와 5차 추계 방식에서 달라진 점은 ▲ 추계 모형상 차이는 없고 제도 변수의 정확성을 기했다. 예컨대 징수율 등 실적치를 고려해 전망의 정확성을 높였고, 4차 추계 때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에 드는 필수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금 투자 수익률 계산시 필수 비용을 제하고 계산해서 추계 모형에 반영했다.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 증가 부분도 반영됐다. 국민연금 소진 시기는?…5차 재정추계 (CG) [연합뉴스TV 제공] -- 국민연금 징수율과 가입자 증가 원인은 ▲ 소득 증가,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자 전환에 따른 유입 증가, 두루누리 사업(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국민연금 지원) 및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납부(징수)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증가세가 주춤하긴 했으나 2017년 2천182만명에서 2018년 2천231만명, 2021년 2천235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 2천199만명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5차 추계 시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개혁 방향·방식은 앞으로 계속 논의돼야 할 내용이다. -- 국민연금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일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그만큼 보험료를 조기에 부과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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