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금개혁] 기금 소진되면 국민연금 정말 못받을까

2023.01.27 방영 조회수 7
정보 더보기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본격 착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의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5차 재정추계 결과 연금기금이 바닥날 시기가 기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기금고갈 우려로 국민연금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 노후소득보장제도 자체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고갈 관련 언론보도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연금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상 국민연금 폐지론에 가까운 극단적 주장이 따라붙는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아 국민연금 불신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추계대로 2055년에 적립해놓은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경우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이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를 책임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고갈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가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부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불신 진화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강한 뜻을 표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기금소진에 대비한 국가 지급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있긴 하다. 2014년 1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3조의2를 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법의 '국가의 책무'를 넓게 해석하면, 정부 대책에 기금소진 후 국가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서 가입자한테서 보험료를 더 많이 거두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급여 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는 지금껏 몇 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물거품이 된 해묵은 과제이다. 경제부처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일관되게 반대한 데다, 일부 전문가도 '부담 전가'를 놓고 세대 갈등이 유발되고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연금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렇게까지 논란을 무릅쓰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기금 고갈시 연금을 지급할 방법은 또 있다. 다른 연금선진국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서 세금 등으로 연금 재원을 조달하면 된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운용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한테서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연금 선진국도 과거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상당 수준의 기금을 쌓아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 국가가 연금을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채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의 현행 연금체제를 유지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지금 청년층과 미래 세대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5차 재정계산을 담당한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기금고갈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변경해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해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높다. 다시 말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픽]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국민연금 가입·수급자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서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진 것은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올해 2천199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2050년 1천534만명, 2070년 1천86만명, 2088년에는 901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수급자 수는 2060년 1천569명으로 늘어 가입자 수보다 많아지게 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도부양비, 부과방식비용률] 구 분202320302040205020602070208020882093제도 부양비(%)5차24.036.462.995.6125.4138.3143.1128.1119.64차23.035.062.791.0116.0123.6121.9118.6 부과방식비용률 (%)5차6.09.215.122.729.833.434.931.729.74차6.39.014.920.826.829.729.528.8 많은 전문가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주문하는 까닭이다. 현세대가 자신의 자녀, 손자가 될 미래세대의 부양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보험료를 올려서 부담을 더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sh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127 42

  • 영, 남성 강간범 성전환 후 여성 구치소 논란…결국 이송키로 02:09
    영, 남성 강간범 성전환 후 여성 구치소 논란…결국 이송키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우크라전쟁 1年 내달 유럽행 검토…새 군사지원도 논의 03:10
    바이든, 우크라전쟁 1年 내달 유럽행 검토…새 군사지원도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테네시 흑인운전자 구타사망 연루 경찰 5명 살인혐의로 기소돼 02:08
    美테네시 흑인운전자 구타사망 연루 경찰 5명 살인혐의로 기소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켓이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뀐다면? 02:46
    [포켓이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뀐다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스타트업 발언대] 09:34
    [스타트업 발언대] "한국 선택한 것은 제 운명이었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美 02:13
    美 "우크라에 신형 에이브럼스 지원…신규 조달에 수개월 소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9:34
    [영상] "한국 선택한 것은 제 운명이었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테네시주 흑인운전자 구타사망 연루 경찰 5명 살인혐의 기소(종합) 02:08
    美테네시주 흑인운전자 구타사망 연루 경찰 5명 살인혐의 기소(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법천지' 아이티…거리로 나선 전현직 경찰, 집단 무장 봉기 01:54
    '무법천지' 아이티…거리로 나선 전현직 경찰, 집단 무장 봉기
    조회수 53
    본문 링크 이동
  • 中 관영매체 03:10
    中 관영매체 "서방의 우크라 탱크 지원, 전쟁 더 수렁으로"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02:55
    우크라 "러 출전하면 내년 파리올림픽 보이콧할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안 갈등 격화…팔레스타인 10명 사살되자 이스라엘로 로켓포 01:54
    서안 갈등 격화…팔레스타인 10명 사살되자 이스라엘로 로켓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中농구스타 '여성 편력' 자랑했다 징계… 01:15
    中농구스타 '여성 편력' 자랑했다 징계…"성차별" 거센 비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방 탱크 100대 받는 우크라…'금기' F-16까지 희망 목록에 02:13
    서방 탱크 100대 받는 우크라…'금기' F-16까지 희망 목록에
    조회수 58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무법천지' 아이티…전·현직 경찰까지 무장봉기 01:54
    [영상] '무법천지' 아이티…전·현직 경찰까지 무장봉기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탱크 지원 급선회 배경은… 02:13
    바이든, 탱크 지원 급선회 배경은…"독일 길트고 美는 시간벌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우크라 전차 지원에 03:10
    트럼프, 우크라 전차 지원에 "핵전쟁 초래할 것" 비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호주에 01:59
    우크라, 호주에 "러 국기와 촬영한 조코비치 아버지 제재해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올해 호주오픈도 조코비치로 시끌…'아버지 친러시아 논란' 01:59
    올해 호주오픈도 조코비치로 시끌…'아버지 친러시아 논란'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1:41
    [영상] "당신이 왜 거기에"…블랙핑크 웃는 사진에 뿔난 프랑스, 이유는
    조회수 4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미국, 우크라에 신형 M1A2 에이브럼스 보낸다…언제쯤 도착할까 02:13
    [영상] 미국, 우크라에 신형 M1A2 에이브럼스 보낸다…언제쯤 도착할까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출국한 김하성, 다시 경쟁 속으로 02:26
    출국한 김하성, 다시 경쟁 속으로 "주전 경쟁과 WBC 다 잡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 바닥난다…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24:50
    이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 바닥난다…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023연금개혁] 기금 소진되면 국민연금 정말 못받을까 24:50
    [2023연금개혁] 기금 소진되면 국민연금 정말 못받을까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2023연금개혁] 쟁점은 '더 낼까' '더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 24:50
    [2023연금개혁] 쟁점은 '더 낼까' '더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023연금개혁] 청사진 언제 나오나…4월 국회특위·10월 정부안 주목 24:50
    [2023연금개혁] 청사진 언제 나오나…4월 국회특위·10월 정부안 주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023연금개혁] 35년간 제도개혁 두 차례뿐…다른 나라는 어땠나 24:50
    [2023연금개혁] 35년간 제도개혁 두 차례뿐…다른 나라는 어땠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23연금개혁] 일문일답… 24:50
    [2023연금개혁] 일문일답…"기금 소진시기 단축, 예측했던 수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우크라에 탱크 지원 결정에 대대적 공습…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02:48
    [영상] 우크라에 탱크 지원 결정에 대대적 공습…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03:24
    "포기를 모르는 오픈런"…'슬램덩크 팝업' 새벽 5시부터 인파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이강철 감독 02:26
    이강철 감독 "빅리거 조기 합류는 어려워…최지만은 곧 결정"(종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승객 태운 버스, 호수 추락 순간…3초만에 가슴까지 물 차올라 02:24
    [영상] 승객 태운 버스, 호수 추락 순간…3초만에 가슴까지 물 차올라
    조회수 72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발 로켓 공격에 전투기로 보복 공습 01:54
    이스라엘군, 가자지구발 로켓 공격에 전투기로 보복 공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강간 범행 후 여성으로 성전환…남·여 구치소 중 어디로? 02:09
    [영상] 강간 범행 후 여성으로 성전환…남·여 구치소 중 어디로?
    조회수 96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여성 편력' 자랑한 중국 농구스타 징계… 01:15
    [영상] '여성 편력' 자랑한 중국 농구스타 징계…"성적 대상화" 비판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故윤정희 유족, 여의도성당서 위령미사…뉴욕 분향소도 운영 01:48
    故윤정희 유족, 여의도성당서 위령미사…뉴욕 분향소도 운영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미국으로 출국한 김하성 02:26
    [영상] 미국으로 출국한 김하성 "주전 경쟁과 WBC 다 잡겠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올해 호주오픈도 조코비치로 시끌…이번엔 부친 친러행보 논란 01:59
    [영상] 올해 호주오픈도 조코비치로 시끌…이번엔 부친 친러행보 논란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우크라 가는 미국 탱크, 못마땅한 트럼프 03:10
    [영상] 우크라 가는 미국 탱크, 못마땅한 트럼프 "핵전쟁 초래"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이-팔 충돌 격화…로켓 공격에 전투기 띄워 15차례 보복 공습 01:54
    [영상] 이-팔 충돌 격화…로켓 공격에 전투기 띄워 15차례 보복 공습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러, 서방에 연일 비난 공세… 03:10
    러, 서방에 연일 비난 공세…"바이든, 종전 열쇠 갖고도 안써"
    조회수 34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이란 대사가 왕비 무시?…스페인 왕실 초청 리셉션에서 생긴 일 01:58
    [영상] 이란 대사가 왕비 무시?…스페인 왕실 초청 리셉션에서 생긴 일
    조회수 100
    본문 링크 이동
  • 1 김호중, 사고 전 '소주 7병 주문' 정황…콘서트서 01:46
    김호중, 사고 전 '소주 7병 주문' 정황…콘서트서 "진실 밝혀질 것"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2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 02:01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수중 수색 지시 확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알리·테무 발암 물질에 '해외직구 차단' 논란…정부 진화나서 02:19
    알리·테무 발암 물질에 '해외직구 차단' 논란…정부 진화나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다녀간 유흥주점도 압수수색…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소견 01:55
    다녀간 유흥주점도 압수수색…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소견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5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스트레이트 예고] 'CEO보험'과 '금수저' 설계사-탈세 비즈니스의 탄생 00:27
    [스트레이트 예고] 'CEO보험'과 '금수저' 설계사-탈세 비즈니스의 탄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최고 수온에 '독성 플랑크톤' 활개‥식탁 안전도 위협 03:03
    최고 수온에 '독성 플랑크톤' 활개‥식탁 안전도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만취 차량 음식점 들이받아‥주택서 난 불에 60대 숨져 01:48
    만취 차량 음식점 들이받아‥주택서 난 불에 60대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단독] 검찰, 02:14
    [단독] 검찰, "김 여사 책 주웠다" 아파트 주민 소환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유흥주점 방문 전에도 음주 정황‥경찰 02:30
    유흥주점 방문 전에도 음주 정황‥경찰 "구속영장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단독] '대통령 격노' 놓고 모레 김계환-박정훈 대질 조사 전망 02:44
    [단독] '대통령 격노' 놓고 모레 김계환-박정훈 대질 조사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공연 주최사들 01:56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공연 주최사들 "참여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2:32
    "김 여사 책 주웠다" MBC 제보 입주민 모레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취업·연애 시장도 'MBTI 열풍'…새로운 스펙에 우려도 02:12
    취업·연애 시장도 'MBTI 열풍'…새로운 스펙에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1:37
    "딸 별일 없길 바란다" 교사에 협박 편지…교권침해 잇단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정부 01:54
    정부 "각자 복귀 결정할 때"…전공의에 사실상 '최후통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만취 트럭이 상가로 돌진…휴게소 4중 추돌로 5명 사상 01:33
    만취 트럭이 상가로 돌진…휴게소 4중 추돌로 5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단독] 01:41
    [단독] "금리 낮춰줄게요"…서민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명품' 고발인 20일 檢 출석… 01:39
    '명품' 고발인 20일 檢 출석…"최목사가 김여사에 청탁한 카톡 제출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내일도 여름 더위...강원 산간 돌풍 주의 01:06
    [날씨] 내일도 여름 더위...강원 산간 돌풍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검찰, 20일 '김 여사 명품백 의혹' 고발 매체 대표 조사 00:26
    검찰, 20일 '김 여사 명품백 의혹' 고발 매체 대표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측, 기류 변화…배경은? 02:51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측, 기류 변화…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만취 운전하던 트럭 식당으로 '쾅'…공장 화재 등 잇따라 01:49
    만취 운전하던 트럭 식당으로 '쾅'…공장 화재 등 잇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5월 19일 '뉴스 7' 헤드라인 00:51
    5월 19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김호중 뺑소니 사고 전후 간 곳 보니…짙어지는 음주 정황 02:03
    김호중 뺑소니 사고 전후 간 곳 보니…짙어지는 음주 정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단독] 김호중측 01:40
    [단독] 김호중측 "20일 입장 표명…'음주 인정' 여부는 지금 답하기 어렵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20
    "인사차 들른" 김호중, 술자리만 3차…대리운전 이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단독] 경찰, 김호중과 함께 한 래퍼·개그맨 조사 마쳐…'음주' 수사 집중 01:59
    [단독] 경찰, 김호중과 함께 한 래퍼·개그맨 조사 마쳐…'음주' 수사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단독] 경찰, '채 상병 사건' 상관 대질조사…무리한 수색 지시 누가? 01:58
    [단독] 경찰, '채 상병 사건' 상관 대질조사…무리한 수색 지시 누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만취 운전' 화물차 음식점 돌진...부천 공업사 화재 01:51
    '만취 운전' 화물차 음식점 돌진...부천 공업사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