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요금 인상 8번 묵살…결국 난방비 폭탄으로"

2023.01.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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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게 누구 탓이냐는 정치권 공방이 한창인데 문재인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인상 요청을 8차례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 전까지 계속 인상을 막았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유혜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3월부터 20대 대선이 있었던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가스요금과 연동되는 원료비를 올려달라고 8차례 요청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수입 단가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12%에 그쳤던 인상요인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1년 말 최대 88%까지 치솟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억원 /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 (2021년 12월 17일) "특히 (2022년) 1분기 겨울, 동절기에서는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하는 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는 같은 이유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도 열 차례 거절했습니다. 결국 대선이 끝난 뒤에 미뤄온 공공요금 인상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올 겨울 국민들은 40% 넘게 오른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제 때에 제 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이 난방비 폭등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 넘긴…."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에는 지난해 인상폭보다 2배 이상 더 올려야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눈 앞의 물가를 억누르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폭탄 돌려막기식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유혜림 기자(cha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12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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