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2023.02.0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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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이 있던 사실, 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당들에게 말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아들이 받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이 받거나 사용한 점은 보이지 않아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즈음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5천만 원은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겐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 남 변호사에겐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무죄 부분은 당연하다면서도 유죄가 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 저한테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구속까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검찰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도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내려진 이번 판결에선 핵심 증거로 쓰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시된 증거만으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8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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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터널에서 4중 추돌...1명 중상·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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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청보호 바로 세워 인양 시도...실종자 추가 발견 못 해 02:32
    오늘 청보호 바로 세워 인양 시도...실종자 추가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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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0:31
    바이든 "중국이 미국 주권 위협하면 행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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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00:58
    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文 정부, 가짜 평화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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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0
    "사실상 지지 선언"..."강요받는 듯한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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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해제'에도 확진자 1주 전보다 24% 감소 02:21
    '마스크 해제'에도 확진자 1주 전보다 2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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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7
    "좋은 고용지표에 美 금리 추가 인상?"...그 맥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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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하지만, 공기 탁해...미세먼지 점차 해소 01:23
    [날씨] 온화하지만, 공기 탁해...미세먼지 점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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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지역화폐 '행복 페이'→'대구로 페이'로 전환 00:20
    대구, 지역화폐 '행복 페이'→'대구로 페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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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국회 본회의...'이상민 탄핵' 표결 결과 주목 04:59
    잠시 뒤, 국회 본회의...'이상민 탄핵' 표결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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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에 00:33
    유동규,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에 "그분 자꾸 특권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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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42
    이준석 "김기현 정해놓고 그보다 센 사람은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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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천됐던 황병서, 김정은 가족과 군복 입고 기념촬영 00:38
    좌천됐던 황병서, 김정은 가족과 군복 입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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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 구호대, 튀르키예 강진 현장 도착 00:54
    한국 긴급 구호대, 튀르키예 강진 현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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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02:12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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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소방본부, 시청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00:19
    [울산] 울산소방본부, 시청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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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쟁준비태세 완비' 북한 무적의 군사력? 01:31
    [자막뉴스] '전쟁준비태세 완비' 북한 무적의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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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 02:35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추가 발견 실종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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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장동 뒷돈' 곽상도 1심 벌금 8백만 원...'아들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 00:49
    [속보] '대장동 뒷돈' 곽상도 1심 벌금 8백만 원...'아들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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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미세먼지 점차 해소...내일∼모레, 강원·영남 15cm 폭설 01:35
    [날씨] 미세먼지 점차 해소...내일∼모레, 강원·영남 15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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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구조대 UN 최고 'S등급'... 04:55
    대한민국 구조대 UN 최고 'S등급'..."상당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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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덕 12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 01:59
    배당 덕 12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향후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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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02:50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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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 시작...결과 주목 03:41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 시작...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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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00:34
    [현장영상+]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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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고랜드' 관련 前 강원도 고위 공직자 숨진 채 발견 00:44
    '레고랜드' 관련 前 강원도 고위 공직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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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민턴대표팀, 요넥스와 공식후원 협약...4년 계약 00:31
    배드민턴대표팀, 요넥스와 공식후원 협약...4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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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소추 04:08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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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사망 8천 명 넘어...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03:44
    강진 사망 8천 명 넘어...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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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5
    [자막뉴스] "부하 직원이 상사 괴롭혔다" 인정...이례적 판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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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숨진 딸 손을 놓지 못하고...대참사 뒤 애끊는 사연들 02:18
    [뉴스큐] 숨진 딸 손을 놓지 못하고...대참사 뒤 애끊는 사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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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02:26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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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구미시, 철강 소재 기업과 1,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00:17
    [경북] 구미시, 철강 소재 기업과 1,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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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기상 악화에 작업 난항 02:40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기상 악화에 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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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사에 기록된 대지진 잔혹사...통째로 사라진 국가들 01:30
    [자막뉴스] 역사에 기록된 대지진 잔혹사...통째로 사라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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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김성태 측근 송환...'이재명 연결고리' 찾는 檢 09:23
    잇단 김성태 측근 송환...'이재명 연결고리' 찾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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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내 아픔이 이용됐다... 악용에 상처받는 환자들 02:03
    [자막뉴스] 내 아픔이 이용됐다... 악용에 상처받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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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업무정지 요양원의 '수상한' 입소자 이동... 02:50
    [제보는Y] 업무정지 요양원의 '수상한' 입소자 이동..."꼼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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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법원 22:00
    [뉴스큐] 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책임 인정"...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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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9천 명 육박...WHO 02:17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9천 명 육박...WHO "2만 명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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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껏 라벨 떼고 버렸더니 재활용 안 되는 투명 페트병? [쥐니어스] 07:34
    기껏 라벨 떼고 버렸더니 재활용 안 되는 투명 페트병? [쥐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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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01:49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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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U 초저가 PB상품 판매, 출시 2년 만에 1천만 개 넘어 00:11
    [기업] CU 초저가 PB상품 판매, 출시 2년 만에 1천만 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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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美 카즈닷컴 '최고의 차' 4개 부문 수상 00:12
    [기업] 현대차그룹, 美 카즈닷컴 '최고의 차' 4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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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뷔 전에 논란부터...'1순위' 한화 김서현, SNS 험담으로 징계 01:16
    데뷔 전에 논란부터...'1순위' 한화 김서현, SNS 험담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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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65개국 구조대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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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5분이 목표"...올해 프로야구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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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국이 02:16
    바이든, 중국이 "美 주권 위협하면 행동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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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02:26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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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회고록 02:29
    아베 회고록 "문 대통령은 확신범...시진핑 주석은 현실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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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살리는 미래 푸드 '배양육'...쇠락한 지역도 살릴까 01:59
    지구 살리는 미래 푸드 '배양육'...쇠락한 지역도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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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 세계가 눈물지은 순간...생지옥에서 피어난 희망 01:38
    [자막뉴스] 전 세계가 눈물지은 순간...생지옥에서 피어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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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국회 간 오세훈, 00:25
    [서울] 국회 간 오세훈,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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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바이든 01:54
    [YTN 실시간뉴스] 바이든 "중국 위협에 단호히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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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02:53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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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9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공백 최소화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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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03:02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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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02:20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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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02:15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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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사망 9천 명 육박...'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03:41
    강진 사망 9천 명 육박...'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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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돌입...대·중견기업들은 반발 02:18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돌입...대·중견기업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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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02:00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과로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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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02:15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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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7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가결,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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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밤사이 전국에 비나 눈 01:10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밤사이 전국에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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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바이든 견제 발언에 00:31
    中, 바이든 견제 발언에 "경쟁이 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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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05:45
    [한방이슈] "지구 최후의 날"...'중동의 북한'에 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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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제입원 거부하다 숨져... 02:32
    [단독] 강제입원 거부하다 숨져..."사설구급대원 제압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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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2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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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02:26
    대정부질문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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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02:19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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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구조대 속속 도착...한마음된 지구촌 01:59
    국제 구조대 속속 도착...한마음된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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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본격활동 시작...추가 파견 검토 01:38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본격활동 시작...추가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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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02:07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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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울시,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추진하다 결국 철회 02:30
    [뉴있저] 서울시,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추진하다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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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곽상도 02:00
    [자막뉴스] 곽상도 "당연한 결과"...'아들 50억' 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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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15:28
    [뉴있저]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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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평화' 직격한 尹 02:30
    '가짜 평화' 직격한 尹 "전후방 따로 없는 총력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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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北 오늘 75주년 건군절...열병식 신무기 공개에 주목 16:53
    [뉴있저] 北 오늘 75주년 건군절...열병식 신무기 공개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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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02:11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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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1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과잉 권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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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02:54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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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0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과잉 권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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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03:03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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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신경전...李·김건희 의혹 공방 02:42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신경전...李·김건희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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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02:19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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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평화' 직격한 尹 02:27
    '가짜 평화' 직격한 尹 "전후방 따로 없는 총력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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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02:13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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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취재진, 튀르키예 카이세리주 도착... 02:51
    YTN 취재진, 튀르키예 카이세리주 도착..."영하 날씨·침울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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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02:12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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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02:08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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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01:45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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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02:13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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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02:00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과로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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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인천 초등생 '다발성 손상'...부모 02:04
    숨진 인천 초등생 '다발성 손상'...부모 "때린 사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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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압수수색 영장도 '판사심문' 추진...검찰 반발 02:40
    대법, 압수수색 영장도 '판사심문' 추진...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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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02:25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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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자벳 25점' 인삼공사, 기업은행 꺾고 4위로 00:27
    '엘리자벳 25점' 인삼공사, 기업은행 꺾고 4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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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탄 03:20
    난방비 폭탄 "정부는 뭐 하러 있습니까?"...한덕수 '발끈'하며 한 말?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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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이 27점' LG, 가스공사 완파...시즌 5번 맞대결 모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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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심야에 '건군절 열병식' 개최...신형 무기 공개 관심 01:54
    北, 심야에 '건군절 열병식' 개최...신형 무기 공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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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02:18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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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02:52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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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9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과잉 권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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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성태 도피 도운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00:38
    검찰, 김성태 도피 도운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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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금고지기' 여행증명서 발급...이르면 토요일 송환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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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자 만 명 넘어...이재민 2천300만 명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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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지질조사국 "사망자 10만 명 넘길 수도...경제타격 GDP 최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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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본격활동 시작...추가 파견 검토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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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윤 대통령 훈장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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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안 주민 33만 명인데"…성서소각장서 발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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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초대석] 경기도의회 의장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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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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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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