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2023.0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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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역대 심판 때와 같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상 위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 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데 심리에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합니다. 변론기일을 잡기 전에는 회의를 통해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집중 심리를 할지, 또 준비기일을 잡을지 등을 논의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같은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네 번째로, 앞선 사례의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쟁점은 모두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상 위배가 있는 지였는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구가 인용돼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 행위에 헌법과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은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였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이미 임기가 끝나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가 선고됐습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180일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라서 심리 기간도 들쭉날쭉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과가 나왔고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6일 만으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탄핵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장관 사건의 경우는 재판관 임기가 변수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가, 두 달 뒤면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헌재법상 7인 체제까지는 심리가 가능하므로 임기 만료를 고려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후임 재판관이 오면 심리나 변론을 다시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언제 후임이 임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재판관이 들어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여당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이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신문을 할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8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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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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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터널에서 4중 추돌...1명 중상·2명 경상 00:23
    고속도로 터널에서 4중 추돌...1명 중상·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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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청보호 바로 세워 인양 시도...실종자 추가 발견 못 해 02:32
    오늘 청보호 바로 세워 인양 시도...실종자 추가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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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0:31
    바이든 "중국이 미국 주권 위협하면 행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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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00:58
    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文 정부, 가짜 평화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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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0
    "사실상 지지 선언"..."강요받는 듯한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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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해제'에도 확진자 1주 전보다 24% 감소 02:21
    '마스크 해제'에도 확진자 1주 전보다 2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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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7
    "좋은 고용지표에 美 금리 추가 인상?"...그 맥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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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하지만, 공기 탁해...미세먼지 점차 해소 01:23
    [날씨] 온화하지만, 공기 탁해...미세먼지 점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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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지역화폐 '행복 페이'→'대구로 페이'로 전환 00:20
    대구, 지역화폐 '행복 페이'→'대구로 페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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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국회 본회의...'이상민 탄핵' 표결 결과 주목 04:59
    잠시 뒤, 국회 본회의...'이상민 탄핵' 표결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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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에 00:33
    유동규,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에 "그분 자꾸 특권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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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42
    이준석 "김기현 정해놓고 그보다 센 사람은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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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천됐던 황병서, 김정은 가족과 군복 입고 기념촬영 00:38
    좌천됐던 황병서, 김정은 가족과 군복 입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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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긴급 구호대, 튀르키예 강진 현장 도착 00:54
    한국 긴급 구호대, 튀르키예 강진 현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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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02:12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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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소방본부, 시청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00:19
    [울산] 울산소방본부, 시청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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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쟁준비태세 완비' 북한 무적의 군사력? 01:31
    [자막뉴스] '전쟁준비태세 완비' 북한 무적의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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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 02:35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추가 발견 실종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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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장동 뒷돈' 곽상도 1심 벌금 8백만 원...'아들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 00:49
    [속보] '대장동 뒷돈' 곽상도 1심 벌금 8백만 원...'아들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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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미세먼지 점차 해소...내일∼모레, 강원·영남 15cm 폭설 01:35
    [날씨] 미세먼지 점차 해소...내일∼모레, 강원·영남 15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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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구조대 UN 최고 'S등급'... 04:55
    대한민국 구조대 UN 최고 'S등급'..."상당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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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덕 12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 01:59
    배당 덕 12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향후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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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02:50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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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 시작...결과 주목 03:41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 시작...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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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00:34
    [현장영상+]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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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고랜드' 관련 前 강원도 고위 공직자 숨진 채 발견 00:44
    '레고랜드' 관련 前 강원도 고위 공직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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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민턴대표팀, 요넥스와 공식후원 협약...4년 계약 00:31
    배드민턴대표팀, 요넥스와 공식후원 협약...4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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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소추 04:08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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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사망 8천 명 넘어...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03:44
    강진 사망 8천 명 넘어...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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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5
    [자막뉴스] "부하 직원이 상사 괴롭혔다" 인정...이례적 판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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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숨진 딸 손을 놓지 못하고...대참사 뒤 애끊는 사연들 02:18
    [뉴스큐] 숨진 딸 손을 놓지 못하고...대참사 뒤 애끊는 사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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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02:26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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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구미시, 철강 소재 기업과 1,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00:17
    [경북] 구미시, 철강 소재 기업과 1,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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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기상 악화에 작업 난항 02:40
    '청보호' 막바지 인양 준비...기상 악화에 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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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사에 기록된 대지진 잔혹사...통째로 사라진 국가들 01:30
    [자막뉴스] 역사에 기록된 대지진 잔혹사...통째로 사라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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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김성태 측근 송환...'이재명 연결고리' 찾는 檢 09:23
    잇단 김성태 측근 송환...'이재명 연결고리' 찾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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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내 아픔이 이용됐다... 악용에 상처받는 환자들 02:03
    [자막뉴스] 내 아픔이 이용됐다... 악용에 상처받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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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업무정지 요양원의 '수상한' 입소자 이동... 02:50
    [제보는Y] 업무정지 요양원의 '수상한' 입소자 이동..."꼼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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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법원 22:00
    [뉴스큐] 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책임 인정"...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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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9천 명 육박...WHO 02:17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9천 명 육박...WHO "2만 명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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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껏 라벨 떼고 버렸더니 재활용 안 되는 투명 페트병? [쥐니어스] 07:34
    기껏 라벨 떼고 버렸더니 재활용 안 되는 투명 페트병? [쥐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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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01:49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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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U 초저가 PB상품 판매, 출시 2년 만에 1천만 개 넘어 00:11
    [기업] CU 초저가 PB상품 판매, 출시 2년 만에 1천만 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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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美 카즈닷컴 '최고의 차' 4개 부문 수상 00:12
    [기업] 현대차그룹, 美 카즈닷컴 '최고의 차' 4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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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뷔 전에 논란부터...'1순위' 한화 김서현, SNS 험담으로 징계 01:16
    데뷔 전에 논란부터...'1순위' 한화 김서현, SNS 험담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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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65개국 구조대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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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3시간 5분이 목표"...올해 프로야구 속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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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국이 02:16
    바이든, 중국이 "美 주권 위협하면 행동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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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02:26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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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회고록 02:29
    아베 회고록 "문 대통령은 확신범...시진핑 주석은 현실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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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살리는 미래 푸드 '배양육'...쇠락한 지역도 살릴까 01:59
    지구 살리는 미래 푸드 '배양육'...쇠락한 지역도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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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 세계가 눈물지은 순간...생지옥에서 피어난 희망 01:38
    [자막뉴스] 전 세계가 눈물지은 순간...생지옥에서 피어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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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국회 간 오세훈, 00:25
    [서울] 국회 간 오세훈,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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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바이든 01:54
    [YTN 실시간뉴스] 바이든 "중국 위협에 단호히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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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02:53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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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9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공백 최소화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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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03:02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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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02:20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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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02:15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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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사망 9천 명 육박...'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03:41
    강진 사망 9천 명 육박...'골든타임' 필사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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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돌입...대·중견기업들은 반발 02:18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돌입...대·중견기업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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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02:00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과로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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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02:15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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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7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가결,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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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밤사이 전국에 비나 눈 01:10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밤사이 전국에 비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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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바이든 견제 발언에 00:31
    中, 바이든 견제 발언에 "경쟁이 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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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05:45
    [한방이슈] "지구 최후의 날"...'중동의 북한'에 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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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제입원 거부하다 숨져... 02:32
    [단독] 강제입원 거부하다 숨져..."사설구급대원 제압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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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2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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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02:26
    대정부질문도 '이상민 탄핵' 공방...한덕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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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02:19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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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구조대 속속 도착...한마음된 지구촌 01:59
    국제 구조대 속속 도착...한마음된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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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본격활동 시작...추가 파견 검토 01:38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본격활동 시작...추가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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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02:07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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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울시,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추진하다 결국 철회 02:30
    [뉴있저] 서울시,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추진하다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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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곽상도 02:00
    [자막뉴스] 곽상도 "당연한 결과"...'아들 50억' 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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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15:28
    [뉴있저]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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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평화' 직격한 尹 02:30
    '가짜 평화' 직격한 尹 "전후방 따로 없는 총력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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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北 오늘 75주년 건군절...열병식 신무기 공개에 주목 16:53
    [뉴있저] 北 오늘 75주년 건군절...열병식 신무기 공개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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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02:11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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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1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과잉 권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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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02:54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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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10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과잉 권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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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03:03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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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신경전...李·김건희 의혹 공방 02:42
    대정부질문서도 '이상민 탄핵' 신경전...李·김건희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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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02:19
    '컷오프 D-2' 당심 잡기 총력...'나경원 회동'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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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평화' 직격한 尹 02:27
    '가짜 평화' 직격한 尹 "전후방 따로 없는 총력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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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02:13
    사망자 1만 명 넘어...'딸 손 못 놓은 父情' 애끓는 생사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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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취재진, 튀르키예 카이세리주 도착... 02:51
    YTN 취재진, 튀르키예 카이세리주 도착..."영하 날씨·침울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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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02:12
    삶의 터전 잃은 2,300만 이재민...텐트·음식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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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02:08
    단층대 위에 세워진 '허약한 건물'이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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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01:45
    대지진 폐허 속 피어나는 희망...극적 구조 신생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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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02:13
    '아들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불법정치자금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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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02:00
    충남 천안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기사 숨져...유가족 "과로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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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인천 초등생 '다발성 손상'...부모 02:04
    숨진 인천 초등생 '다발성 손상'...부모 "때린 사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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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압수수색 영장도 '판사심문' 추진...검찰 반발 02:40
    대법, 압수수색 영장도 '판사심문' 추진...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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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02:25
    '2대주주' 카카오 vs '최대주주' 이수만...SM 지분경쟁 가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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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자벳 25점' 인삼공사, 기업은행 꺾고 4위로 00:27
    '엘리자벳 25점' 인삼공사, 기업은행 꺾고 4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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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탄 03:20
    난방비 폭탄 "정부는 뭐 하러 있습니까?"...한덕수 '발끈'하며 한 말?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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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이 27점' LG, 가스공사 완파...시즌 5번 맞대결 모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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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심야에 '건군절 열병식' 개최...신형 무기 공개 관심 01:54
    北, 심야에 '건군절 열병식' 개최...신형 무기 공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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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02:18
    김정은 딸 한껏 치켜세운 北...후계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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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02:52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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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9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이상민, '과잉 권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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